금융위·금감원「대출금리 제도개선 T/F」구성·운영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9
1 개 요
□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ㅇ 2018년 7월 3일(화)부터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
2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 7.3일 첫 회의(Kick-off)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다음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하반기중 마련)
□ 개선방안과 관련해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의 논의를 진행
➊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➋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➌ 제재근거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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