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1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18.3.30.)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18.4.5.)

□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하였다.

□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