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미래세대를 위한 에코-스마트 도시 화성’ 제안 시정 연설문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17년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69만 화성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촛불 시민혁명과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2017년 한 해,
화성시는 격랑의 바다를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를
다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수원시의 11연패를 저지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철도,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모두누림센터, 도시안전센터를 비롯한
많은 공공시설을 준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취미 생활을 위해
체육공원과 드림파크 등 많은 체육시설을
지역별로 입지시키고,
그 결과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화합과 통합의 대회로 성대히 치러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69만 화성시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함께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는 민선 5, 6기에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는
도시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들기 위해
청바지 시장을 약속하고
운동화가 닳도록 뛰었습니다.

좋은 행정사례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시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화성시를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바람과 열정을
뒷받침 해준 시의회와 69만 화성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화성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화성시는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와 2,000여 공직자는 열정을 다해왔으며,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2017년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높고 험한 산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69만 화성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부단한 혁신의 과정 또한 필요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저는
“에코-스마트 도시, 화성”을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년 화성의 발전 모델로 제안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은
도시축소를 넘어 도시쇠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적성장과 인구증가에 편승한
개발정책 성장모델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은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도시와 달리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도시입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될
매향리, 궁평항, 전곡항 등 서부지역은
농업과 자연환경, 관광이 인터넷 망과 결합된
에코-스마트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성과 마산포, 공룡알 화석지 등
역사문화 유적과 보트, 요트, 승마 등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국내 최대의 신도시인 동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동탄 1, 2신도시의 통합을 시급히 이뤄내야 합니다.

고속철도와 GTX 등 철도망과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탄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와 배후 산업단지의
인적 물적 물류가 빠르게 이동하고,
도시 공원과 숲, 생태하천이
주거지와 결합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많은 기업이 입지한
봉담, 향남, 남양, 우정 등은
민자고속도로망과 철도, 항만을 연결하고,
배후 신도시를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69만 화성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촛불 시민혁명의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실천하는
자치분권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도시발전을 넘어
도시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 경제, 농업, 신재생에너지, 자치분권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적 난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이 화성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받아
교육자치,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융합된
복합자치를 실현해 내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음터를
주민의 여유로운 쉼터로,
마을 공동체로, 주민학교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학교와 마을, 마을과 마을을 이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설계를 통해
새로운 화성형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폭적 권한이양과 주민세 등의 재원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육·교육환경은 한 가족, 한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학습 정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서열화 된 입시지옥을 탈피할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졸업정원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태양열, 지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특구, 화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호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시청사에는 지하 5㎞의 지열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리콘 밸리처럼 첨단산업과
정보, 주거,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공유되고,
고용유연화가 이뤄지는  “스마트 시티, 화성 테크노벨리”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화성다운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치 사무와 재정에 대한 권한이 대폭 주어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69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길이 열리는 화성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이제 우리는 “에코 – 스마트 도시, 화성”이 필요합니다.
 
도심화 된 지역은 숲과 공원을,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은
첨단기술과 스마트한 네트워크를 입지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넘어
세계적 국제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수원시가 화성동부권에 있는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서부권인 화옹지구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화성공동체를 둘로 갈라 놓는 행위입니다.
화성공동체를 갈가리 찢어 놓는 행위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민간개발업자가 전투비행장을 신규로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가 수원 전투비행장 부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양도해 주는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
땅 투자 개발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모래바닥에 주춧돌도 없이 성을 짓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에
화성의 운명을 맡길 순 없습니다.
지방 자치권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69만 화성시민 모두와 함께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둘째는 행정서비스를 시민 가까이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청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화성은 17년 전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많은 공공재를 오산에 두고
남양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한 도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들이 필요합니다.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행정타운을 만들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과 도로망을 건설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시대에 한 도시의 행정계층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이 필요한 지역은 구청을
혁신 읍·면·동이 필요한 지역은 혁신 읍·면·동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가 더 빨리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69만 화성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18년의 예산편성은
민선7기를 준비하는 마음을 담아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
창의지성 교육 등 미래설계 사업
시민의 안전과 복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 미뤄왔던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매향리 평화공원, 궁평종합관광지 조성,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등 사회 기반 시설과
동탄커뮤니티센터,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주민편의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체육진흥기금 증액과 화성시 장학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숙원을 담은 주민참여형 도로사업과
당성 복원사업, 정조대왕 유적지 정비, 3.1운동 100주년
준비 등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사업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동탄2 초·중학교에 3개의 이음터와
반송동 이음터, 송산그린시티 중1 이음터를 착공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준공해
화성을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화성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재단 등
산하기관을 통한 문화·예술·체육·공연·축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통해
복지화성 정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안전센터 운영을 체계화 하고
CCTV 현대화와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난 재해를 대비 하겠습니다.
치안·국방·소방·환경 등 행정 모든 분야에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안전도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소음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와
환경감시·단속을 첨단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11. 20.

  화 성 시 장     채  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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