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 요율･기간 합리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추진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26


◇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17.8월)에 따라
   국유재산의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활용도 제고) 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목적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 등(재산권 보호 강화)
   무단점유 변상금 상향, 총괄청 협의제도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