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요율・기간 합리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추진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26
◇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17.8월)에 따라
국유재산의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활용도 제고) 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목적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 등(재산권 보호 강화)
무단점유 변상금 상향, 총괄청 협의제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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