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2017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04



□ 금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세부담 변화를 계산한 방식(①순액법)에 따르면 
연간 +5.5조원 

ㅇ 한편, 개정연도 이후 세부담 변화를 
   누적한 방식(②누적법)에 따르면 5년간 +23.6조원 

□ 계층별로는
①순액법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연간 △0.8조원,
고소득자/대기업에 연간 +6.3조원의 세수효과가 귀착

ㅇ 한편, ②누적법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5년간 △2.9조원,
   고소득자/대기업에 5년간 +26.4조원의 세수효과가 귀착

□ 세수효과 추계방식 중
①순액법은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그동안 세법개정안 발표시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