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형평성 높인다
- 2017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18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관련 유선방송,
IPTV 등 사업자의 징수율은 단일화(1.5%) 및
일부채널 징수율 현실화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 변경


□ 정부는 8월 18일 2017년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를 개최하여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