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땐 年 16조 메꿔줄 판」보도 관련

2017. 7. 17.(월)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땐 年 16조 메꿔줄 판」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16



[ 언론 보도내용 ]

□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2020년에는 16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는 7.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

ㅇ 이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할 예정

□ ’19년 이후 지원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재정지원효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