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데이터 기반의 행정,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0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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