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부터 정책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시범 도입

경기도, 2018년부터 정책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시범 도입
○ 도,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 마련.

    전문가 포럼, 용역 착수 나서
○ 6월 용역착수. 올해 말 조례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범 도입키로
○ 26일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연락처 : 031-8008-2277  |  2017.05.26 오전 5:32:00
​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
26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
용역 착수에 나섰다.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개발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형태다.
​
정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본격적인 용역착수에 앞서
26일 오후 2시 경기상상캠퍼스 3층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의 방향성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함께 했다.
​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