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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시정 질의답변
“정부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면 안 돼”


        화성시       등록일 2016-06-15




채인석 화성시장은
15일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3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세수감소가 아니라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성시 예산은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면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는데 정부는 신도시 개발도 맘대로,
지방재정개편도 시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개편안의 불함리함을 강조했다.

채시장은 이달 말 남은 275억원을 조기상환하면
채무가 없는 도시가 되는데,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중앙정부는 국가 책임의 노령연금 등
4조 7천억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시장은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화성시가 교부단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정부는 이미 약속한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교부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교부금도 현행보다 줄어들게 돼 시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