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남 지사,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보육대란부터 막아야”

남 지사,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보육대란부터 막아야”

○ 남 지사,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양당대표 면담 가져
○ “대책 없이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폭탄돌리기 멈춰야”강조
○ 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
    보육대란 막은 후 근본적 대책 논의 제안
○ 실제 보육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당 대표 협조 부탁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대립하면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양당 대표를 직접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양당 합의를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대표의원실을 찾아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와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보육대란 현실화가 1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처럼 대책 없이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폭탄을 서로 돌리는 모양새”라면서
“도의회에서 양당대표가 머리를 잘 맞대고
이 문제가 실제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구체적 대안으로
“가능하면 세워져 있는 교육청 유치원 분을
가지고 6개월 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정해서 일단 대란을 막자.
그리고 나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전국이
경기도를 쳐다보고 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으로 4,929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예산 중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 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고,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예산 통과가
안되고 있고, 특히 전국에서 아동이
가장 많아 누리과정 예산이 가장 많은 만큼
남 지사가 도지사로써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예산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양당대표에 호소하게 됐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6개월씩
편성하는 게 우선 당장에 대란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지난해도 그랬다.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누리과정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방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승철 새누리당 경기도의회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세워져 있는 예산을 6개월씩
편성한 다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다음 달이면 대란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세 사람은 이어 3시 35분까지 1시간 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면서 “6개월씩 편성해 시간을
번 후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5,459억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2
입력일 : 2015-12-27 오후 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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