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장환경 변화 및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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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 시범사업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당초 동 시범사업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되었으나,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 조기회복,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 조기회복,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
[최근 주택시장 동향]
(매매가격)
`13.9월 이후
연속 상승세
5월 누계 상승률은 1.42%로서,
최근 5년평균(1.18%)보다 다소 높은 수준
(거래량)
4월에 이어 5월에도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06년 이후 최대치
5월 매매거래량은 11.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0.5%
증가,
5월 누계는 50.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
5월 누계 주택회전율(주택재고 대비
거래량)도 2.58%로,
`08년 이후
최대치
*
5월
거래량(만건):
('06)9.0→('11)8.5→
('12)6.8→('13)9.0→('14)7.8→('15)11.0
**
5월
누계(만건):
('06)33.6→('11)42.1→
('12)28.7→('13)31.1→('14)40.0→('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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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 동향]
금년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
* 한은 기준금리 추이: (‘14.8) 2.25% →
(‘14.10) 2% → (‘15.3) 1.75% → (’15.6) 1.5%
* 은행권 주담대(신규취급) 금리(%) 추이 : (`12) 4.63,
* 은행권 주담대(신규취급) 금리(%) 추이 : (`12) 4.63,
(`13) 3.86, (`14.12) 3.33 (‘15.3) 2.97 (’15.4) 2.81
또한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다수
* 1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2.1Q) 1.5
(`13.1Q) 3.1, (`14.1Q) 4.8, (`15.1Q) 11.1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가계부채 TF*)에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가계부채 TF*)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공조하여
가계대출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 제기
*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가계부채
동향 및 정책 대응방안 논의 (‘15.3∼)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 및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 및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 고려시 추진 일정을
연기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 사업은 추후
시장환경이
변할 때 검토할 것을 권장
* 연구기관, 학계, 금융권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의견수렴
[향후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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