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2-29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에 활용코자
매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ㅇ 올해에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의뢰한 사건 및 기타 보험사기
중요판결 등 70건을 엄선하여
‘14년도『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하였음

□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ㅇ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피해를 미치고 있음

ㅇ 특히, 최근에는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 판례집이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형사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1230_조간_`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hwp 141230_조간_`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