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0(월), 국민일보
"'눈먼 돈' 정부 보조금 실시간 감시한다" 제하
기사 관련 해명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0
<언론 보도내용>
□ ‘14. 11. 10.(월), 국민일보는
정부가 “민간보조금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및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보조금 종합관리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ㅇ 일정기간이 되면 보조금이 없어지도록 하는
‘보조금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11월말 또는 12월초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는 논의 단계로서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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