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 한계레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년 10월 1일(수) 한겨레 신문의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 언론 보도내용 >

□ ’14.10.1(수), 한겨례신문은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저소득 암환자 지원, 신생아집중치료 등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상기 기사에서 제기된 일부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정사유에 의해 감액된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지원방식 변경(신축→매입) 등
사업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안임


ㅇ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영유아수 감소,
어린이집 이용 확대*로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임
 (개인의 실제혜택은 불변)

*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만 지원


ㅇ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기본입원료 수가인상*(건보),
병원 자체병상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와 설치개수를 조정한
복지부 요구대로 편성한 것임

 * 건보의 기본입원료 수가인상으로
   운영비 지원단가 인하



ㅇ 암환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사업관리체계
부실이 지적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액되었음을 알려드림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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