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기사 관련

(보도해명) ‘14.10.15(수), 연합 등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 언론 보도내용 >

□ ’14.10.15(수), 연합뉴스 등은
“예산 반영률을 기준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
 광주-전남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승용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同 기사에서 언급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지역공약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과 민자 등으로 추진하는
비재정사업으로 구성

→ 재정사업의 예산 반영 규모만 비교하여
    지역공약 추진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② 同 기사는 각 지자체가 지역공약으로
상정하고 해당 소관부처에 요구한 국비 신청액
대비 예산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

→ 지자체의 예산 요구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예산 반영률이 낮고, 예산 요구가 적으면
예산 반영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비교가 아님

③ 계속사업이 많은 지역은
예산 반영 규모가 크고 신규사업이
많은 지역은 예타 등 선행절차 등으로
 지원규모가 적게 되는 구조

→ 지역별로 계속/신규사업의 비중이 다르므로
단순히 시․도단위로 예산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정부는 지역공약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구체화․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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