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그 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기준으로
  유럽(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99.5月)
  리스크를 감안한 건전성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 도입(‘09.5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ㅇ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국제감독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자기자본규제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추세

*(은행) 국제적으로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III 시행
  [국내는 ‘13.12월 시행]
(보험) EU :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Ⅱ를
  2016년 도입 예정
미국 :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 추진

□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를 평가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는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 중(2018년 도입 목표)

=>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로드맵을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험회사의_재무건전성_제도_선진화_종합_로드맵_마련.hwp 보험회사의_재무건전성_제도_선진화_종합_로드맵_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