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8.(금), 국민일보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8
<언론 보도내용>
□ 2014. 8. 8.(금) 국민일보는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루지말라」제하의 기사에서
ㅇ “작년 국가부채 1,117조원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원에 달했다.
ㅇ 충당부채는 지급할 연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부채를 일컫는다.”고 보도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지급할
연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부채는 아님.
ㅇ 공무원․군인연금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을
합한 재원 조성액으로 지급되는 것임.
□ 따라서 충당부채의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원 조성액이
충당부채규모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임 것임.
ㅇ 연금재정의 건전성 판단은
충당부채의 규모보다도 매년 연금지급액이
당해연도 조성액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2013년의 경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10.3조원 중
기여금 및 정부 부담금으로 7.8조원을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 2.5조원만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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