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1
1.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현 주소는?
2.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3.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4. 금융업종간 경쟁을 통해 외국환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외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5.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7. 선박수입대금의 선지급시 신고를 없애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금도피가 우려되지 않는가?
8. 환전영업자를 통한 환전편의를 제고할 경우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9. 북한관광/이산가족상봉 환전지침 폐지로
인해 북한으로 외화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10. 채권회수 기간 연장(1년 6월→ 3년)으로
인해 불법 재산반출(capital flight)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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