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일 목요일

국가채무, GDP대비 35% 미만 관리…'국정과제ㆍ3개년 계획'에 중점 투자


국가채무, GDP대비 35% 미만 관리
'국정과제ㆍ3개년 계획'에 중점 투자

[국가재정전략회의] 
"부처ㆍ지자체ㆍ민간 아이디어로 
재정개혁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1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지켜나가고자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3년간 600여개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전면적 재정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 주재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는
중점 투자해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ㆍ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으로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복지ㆍ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 분야는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ㆍ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ㆍ훈련, 연구개발(R&D)ㆍ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의 분야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재정개혁 사례는 
△기술료 세입 조치(1조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설계기준 합리화(5000억원) 
△이차(利差)보전 전환(2조5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세입구조 합리화(1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 및 부처 간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14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7132),
         예산관리과(7193)

작성.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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