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3년)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 16조3934억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 16조3934억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30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은 16조3934억원으로  2012년의 15조6690억원보다 7244억원(4.6%) 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 수는 총 96개로 전년대비 1개 줄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전년대비 1640억원 늘어난 1조8296억원을 기록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걷히면서 전년대비 1009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사업이 부진하면서 개발부담금이 566억원 줄었고, 담배 반출량이 줄어들면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164억원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2000억원(86.8%)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썼다. 나머지 2조2000억원(13.2%)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4조5000억원(27.7%), '금융' 분야에 3조4000억원(22.5%), '환경' 분야에 2조6000억원(16.0%), '보건ㆍ의료' 및 '건설ㆍ교통' 분야에 5조4000억원(33.8%) 등을 사용했다. 기재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실적을 토대로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2,5322)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