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4.2.28)
「단기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 유도」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8
< 보도 내용 >
□ 한겨레신문은 ’14.2.28(금)
「단기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 유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디티아이·엘티브이 규제 완화...
일부에선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내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ㅇ “다른 금융위 간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막는 과정은)
눈물겨웠다“고 털어놨다.
부처 간 격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ㅇ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 규제 완화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2.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동안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ㅇ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시
밝힌 바와 같이, LTV·DTI
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대출 규제 완화를
막는 과정은) 눈물겨웠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 규제
완화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227 한겨레_보도해명_FN2.hwp(File Size : 2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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