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국세청(김덕중 청장)과 관세청(백운찬청장)은
2013. 9. 2(월)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 兩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하였음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한 것임

* 금년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음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포함되었음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자료는 관세청에서도 동시 배포됩니다. ”

생 산 일		2013년9월2일(월)		생산부서	국세청(국제조사과) 관세청(외환조사과)
담당국장		김영기 조사국장 심재현 조사감시국장		담당과장	조정목 국제조사과장 손성수 외환조사과장
				담 당 자	한인철사무관(02-397-1482) 박진희사무관(042-48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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