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선진국 출구전략시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야"

G20 정상들 "선진국 출구전략시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9-06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alibrated)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인 G20 정상들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를 발표하고,
G20 정상회의를 마쳤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다자외교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인식과 입장 차이가 컸으나,
박 대통령은 1세션 발언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G20 정상들은 선진국 출구전략이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일부 신흥국의 시장불안이
경제ㆍ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신흥국들의 건전한 거시정책, 구조개혁,
강력한 건전성 조치가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각국이 대내정책을 집행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spillover)를
관리하기로 새롭게 합의했다.

최근 세계경제 화두로 제시된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G20 차원에서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은 것은
G20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

G20 정상들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협력 강화에도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 의제는 신흥국들의 지지를 받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선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선진국들의 공감대을 이끌어냈다.
특히 각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이
진전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논의의
모멘텀까지 확보했다.

G20 회원국들은 아울러
국제적 조세회피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내년 중반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년말까지 G20 회원국 간
자동 정보교환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2010년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내년 1월까지 쿼타공식
검토를 완료하기로 한 일정을 재확인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입된 개발의제에
대해서도, 3년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개발협력 체제인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그 이후의 개발협력 체제의 논의에
대해서도 G20차원의 지지와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G20 정상선언문에는 중소기업
금융 관련 문구가 우리측 제안으로 반영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 제출된 '중소기업 금융
현황점검 보고서'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사례로
박근혜 정부의 성장사다리 펀드, 창조펀드 등
청년창업ㆍ벤처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됐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