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PD-PPD 승강제 실시

2016년 PD-PPD 승강제 실시
- 2016년 4월 1일부터 미래에셋증권을 
  국고채전문딜러(PD)로 새롭게 지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5

국고채 전문딜러 개요

유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강화"

유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인피닉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민간부문의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소요 발굴과 안내를 강화해
관련 일자리의 자율적인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이며, 여성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전제"라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막막해하는 여성들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아파트단지, 주민센터 등에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월 1회 정도 운영해
고충상담과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신청에서 컨설팅,
지원금 지급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를
고용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체인력 지원기간도 확대해 육아 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가 방문한 ㈜인피닉은
유연·재택근무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가족친화 제도 도입과 사용이 활발한 업체다.

유 부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결혼·출산 예정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재취업준비자 등
여성 근로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정부 일자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KDI가 중심이 되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정책국 미래사회전략팀

2050년 세계는

오늘이 2016년 3월 16일인데
문뜩, 2050년 세계의 미래모습과 세계 경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34년 후의 모습이 궁금할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2050년의 세계 모습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다만, 세계인구는 계속 불어나서 100億 명 가까이 
될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대적인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 같고요.
미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등등의
돈 많은 국민들은 우주여행을 간다고 할지도 모르고요.
돈이 많은 집에서는 로봇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횔씬 편안한 삶을 영위할 것이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지금의 삶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좋은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는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며,
투자상품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나쁜것은, 투자상품이 더 많이 늘어났지만
손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에서는
우주에서, 혹은 상상하기 힘든 건물에서
지배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지만
수십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것을 보면 2050년에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오늘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6년 3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수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5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2% 이상인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 금리를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근로자 밀착지원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주재원 대상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최고 65만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수당이 지원될 전망이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주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며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대대수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수준인 50∼10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2% 이상인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기업이 업종 구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152건 978억 8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억 9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을 지급했다.

또 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운영)
대체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58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58건 55억 7000만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했다.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해
6건의 납품 기한을 연장했고
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가점부여 조치도 시행 중에 있다.




문의: 정부합동대책반 현장기업지원반 02-2100-2600

정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의결…非은행금융사 외국환업무 확대

정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의결…
非은행금융사 외국환업무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5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나 보헙사는 새 업무 수요가 있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까진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법(母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전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우리나라와 외국 간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정부는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가
대폭 개방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금융 글로벌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은행과 협약을 맺은 
이체업자는 '소액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화 이체 창구는 은행에서 
이체업자까지 확대됐다. 
소액 외화 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 이내, 
연 2만 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소액 외화 이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 요건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이체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토록 했다.

또한,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100만원 송금 시 이체수수료가 3~4만 원 가량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홍윤식 장관, ‘생생토크’열고 직원들과 맞장 토론

홍윤식 장관, 
‘생생토크’열고 직원들과 맞장 토론
행자부, 새로운 토론 문화로 정책 아이디어 모으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5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정책현안에 대해 전 직원들이 격의없이 논의하고
좋은 의견은 실제 정책 집행시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5일 1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직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 관리의 자율·책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생생토크’를 개최했다.

홍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부서간 벽을 허무는
쌍방향 소통으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창조정부조직실을 시작으로 다양한 현안과제를
장·차관 및 부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모임 명칭도 직원 내부 공모를 통해
생동감 있는 토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생생토크”로 선정하고, 앞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 날 정부조직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생생토크” 기조 발제를 맡은
고려대 최상옥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긴축적 인력관리 동향을 소개하며,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적 조직관리와 함께 성과관리 내실화 등의
사후관리 방안도 균형있게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안전처 직제를 담당하는 조상민 사무관은
“기관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고,
정원감사를 담당하는 정재익 사무관은
“현장에서 잘못된 조직운영 실태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감사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 밖에도 문제 발생 전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국민접점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 강화’ 등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생생토크’를 마치면서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좋은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모여
주요 현안들에 대해 상하 간, 부서 간 구분 없이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행정자치부를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강대현 (02-2100-4416)



[첨부파일]

• 160316 (운영지원과 조직기획과) 행자부 장관 생생토크 열고 직원들과 맞장 토론.hwp [30.5 KB]
  160316 (운영지원과 조직기획과) 행자부 장관 생생토크 열고 직원들과 맞장 토론.pdf [373.4 KB] 

정부3.0 일환으로 구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시범서비스

흩어져 있던 지방재정 정보, 
이제 한 곳에서 쉽게 본다.
- 정부3.0 일환으로 구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시범서비스 
-시스템 명칭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개요

유 부총리, "경제 낙관론뿐 아니라 비관론도 경계해야"

유 부총리, 
"경제 낙관론뿐 아니라 비관론도 경계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4




정부는 14일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FTA 등 협상 중인 FTA도
차질없이 진행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기관차용 엔진부품
생산‧수출업체인 ㈜삼영기계를 찾아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규 FTA를 추진해 
경제영토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해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FTA를 통해
관세수준은 낮아졌지만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수출 걸림돌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어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검역기준, 안전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식품,
화장품 등 유망상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FTA 선도국가로서
FTA를 수출확대 측면 뿐 아니라 수출, 수입,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 후생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지난 4년간
교역·투자확대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교역이 확대돼,
FTA 체결 당시 4번째 교역국이었던
미국은 지난해 제2의 교역국(1138억달러)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출 확대 효과 이외에도
관세 인하에 힘입어 승용차 수입 증가와 와인,
바닷가재 등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증가가 이뤄졌다”며 “당초 우려와 달리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는 발효 즉시 4% 인하됐으며
올해부터는 완전 철폐된다.
한-미 FTA 발효 후 4년간 연평균 승용차는 36.6%,
바닷가재 162.4%, 체리 27.4% 수입이 증가했다.

유 부총리는 “한-미 FTA가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 제1의 투자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FTA 관련
정보제공과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현지 시장진출,
유통망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동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생산, 소비 등
국내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2월에는 중량 기준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관론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주식투자 그 쓸쓸함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주식투자로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요.

특히,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대세하락기에는
더욱 더 쉬운일이 아니지요.
또한, 경제논리 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고,
더해서, 주식투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가 않아서
대부분이 혼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고요.

조금 더 나은 분들이라면, 팀을 만들거나,
주식관련 Cafe, 혹은 주식관련 방송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몰락으로 주식투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요.
주식투자에 따른 폐해(弊害)도 더욱 더 증가 하겠지요.

2015년 주식투자인구 통계를 보면
약 480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고] 2015년 상장법인 주식투자자 현황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2015-12_13.html)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유자금으로 시간에 대한 투자가 아닌
생활비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기에 폐해(弊害)도 비래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는, 아니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식투자는 계속할 수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듣고 경험하게 될까요.



2016년 3월 15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중앙부처 상징이 대한민국 정부상징으로 하나가 됩니다. - 전(全) 부처에 적용할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발표 -

중앙부처 상징이
대한민국 정부상징으로 하나가 됩니다.
- 전(全) 부처에 적용할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5

정부서울청사!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정부서울청사!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입주 직원들과 함께 승객 갇힘 사고 구출 체험훈련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5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서울청사에서 운행중인 승강기의 고장으로
승강기 이용객이 갇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한
“승강기 승객 갇힘 사고 구출 체험훈련”을
16일 실시한다.

이날 훈련에는 서울청사에 근무 중인
여성공무원, 청사 모니터단, 출입기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및
구출훈련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훈련과정은 승강기 운행 중 전원을 차단하여
정지시키면 승강기내 승객이 비상통화 장치로
직접 신고하며 신고 받은 승강기 관리요원이
승객의 안전여부 확인 및 응급조치와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활동으로 훈련을 종료한다.

이날 체험 훈련을 통하여 승강기 고장 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는
자긍심을 갖게 되며 청사관리소의 이러한 훈련은
입주공무원 및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서울청사관리소는 청사 어린이집
승강기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승강기 갇힘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 지연에 따른 무리한 탈출시도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서울청사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 (총 35대)에 대한 갇힘 사고 구출 체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서울청사관리소 시설과 이승환(02-2100-4570)


[첨부파일]

• 160314_참고_(정부청사관리소)_정부서울청사_“내_안전은_내가_지킨다”(수정본)(외부본).hwp [353.5 KB]
  160314_참고_(정부청사관리소)_정부서울청사_“내_안전은_내가_지킨다”(수정본)(외부본).pdf [308.5 KB] 

께어있고 싶다면 증권에 투자하라.

증시 격언에 "미운 사람을 파멸시키고 싶다면
증권투자를 알려줘라"는 속담이 있을만큼
금융상품 투자는 드라마 보다 더 드라마틱(dramatic) 하고,
금융상품 투자는 영화(movie) 보다 더 영화다운,
금융상품 투자는 공포소설 보다 더 스릴을
안겨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증권투자에 빠져든다면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파멸로 이르기 때문에 "미운 사람에게
증권투자를 알려줘라"는 격언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와중에,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금융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더 빠른 부를 축척해 보겠다는 이유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겠다는 이유로,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에 빠져서
파생상품이 해외 금융상품까지 투자를
단행해서 패가망신(敗家亡身)을 재촉하기도 하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2/give-alms.html)

이에 정부에서는 패가망신을 늦춰보겠다는 이유로,
혹은,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자기는 남들과 다른다는 이유로,
돈을 모아서 전문가에게 투자를 시키지만
전문가란 사람도 개미투자자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화병(火病)을 얻는것은 같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2/hwa-byung.html)

여려분은 주식투자 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금융상품 투자보다 더 스릴있는 대상을
알고 있는가요.


2016년 3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불법집단행위자 추가 고발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불법집단행위자 추가 고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와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을 
주도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시노조’) 
수석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 총무국장, 
문화체육국장, 대외협력국장 등 6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시노조는 소위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등 행위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위법한 집단행위라는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3. 9. 07:00부터 3.11. 19:00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하였으나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총회 성립요건인 재적과반수 투표가
불투명해지자 3. 11. 오전부터 3. 20. 까지
정회 후 3. 21. 부터 4. 8. 까지 임시총회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시노조의 공고내용도 법령과 규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정족수(재적과반수 투표) 미달로 
임시총회(총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회기(총투표 기간) 연장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시노조 규약상으로도 
정족수 미달의 경우에는 총회를 재소집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공노 전환을 위한
총투표는 위법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시노조가 총투표를 재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총투표 관련 확인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주 중 전원 고발·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시노조가 3. 21. 총투표를
재개할 경우 노조간부는 물론 단순 투표
참가자들까지 예외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이 불법집단행위에 연루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노조활동과
소위 전공노 등 비합법단체 활동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갈 방침이며, 관련 내용은
‘성과급 및 노조 불법행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영상회의’(3.15.~3.18.)를 통해서도 전파할
예정이다.

*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첨부파일]

• 160314_즉시_(공무원단체과)_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_불법집단행위자_추가_고발(외부용).hwp [30.5 KB]
  160314_즉시_(공무원단체과)_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_불법집단행위자_추가_고발(외부용).pdf [168.8 KB] 

행자부차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 여부 평가에 반영”

행자부차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 여부 평가에 반영”
3.14.(월) 대구도시철도공사 방문, 
일자리 간담회도 가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4




김성렬 행자부차관이
14일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민간관계자들과 일자리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를 계기로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직원들은 “처음에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깎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자식 또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했다.”라고 말했다.

신규직원들은 “채용기회를 넓혀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대구시 일자리 관련 정책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김성렬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과감한 결단에 동참해 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신입직원들에게는 회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142개 전 지방공기업에서 당초 목표만큼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지 지속 점검하여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7개 도시철도공사* 중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활용한 인력 25명을
포함하여 72명에 대한 신규채용도
올해 초에 완료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방문 >

김성렬 차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찾아 현안 보고를 받고,
지역의 정보기술(IT) 기업인 (주)위니텍과
(주)에스엠에스* 대표,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기업이나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3통합전산센터 건립, 사이버 보안문제 등
IT 분야 이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임병철 (02-2100-3204)



[첨부파일]

• 160314 (기획재정담당과실 공기업과 등)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 여부 평가에 반영.hwp [28.0 KB]
  160314 (기획재정담당과실 공기업과 등)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 여부 평가에 반영.pdf [21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