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경제 낙관론뿐 아니라 비관론도 경계해야"

유 부총리, 
"경제 낙관론뿐 아니라 비관론도 경계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4




정부는 14일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FTA 등 협상 중인 FTA도
차질없이 진행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기관차용 엔진부품
생산‧수출업체인 ㈜삼영기계를 찾아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규 FTA를 추진해 
경제영토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해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FTA를 통해
관세수준은 낮아졌지만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수출 걸림돌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어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검역기준, 안전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식품,
화장품 등 유망상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FTA 선도국가로서
FTA를 수출확대 측면 뿐 아니라 수출, 수입,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 후생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지난 4년간
교역·투자확대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교역이 확대돼,
FTA 체결 당시 4번째 교역국이었던
미국은 지난해 제2의 교역국(1138억달러)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출 확대 효과 이외에도
관세 인하에 힘입어 승용차 수입 증가와 와인,
바닷가재 등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증가가 이뤄졌다”며 “당초 우려와 달리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는 발효 즉시 4% 인하됐으며
올해부터는 완전 철폐된다.
한-미 FTA 발효 후 4년간 연평균 승용차는 36.6%,
바닷가재 162.4%, 체리 27.4% 수입이 증가했다.

유 부총리는 “한-미 FTA가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 제1의 투자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FTA 관련
정보제공과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현지 시장진출,
유통망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동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생산, 소비 등
국내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2월에는 중량 기준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관론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