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 토요일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2일 터키 앙카라로 출국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경환 부총리가 

9월 3~5일 앙카라에 머물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G20 재무장관·고용장관 합동회의, 
한·브라질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는
최 부총리 등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성과물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엔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세계경제 여건과 국제금융시장 위험을
진단·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과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난 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와 인프라', '금융규제 개혁',
'국제조세 개혁' 분야의 G20 정상회의
주요 예상 성과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G20이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공조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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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활용해 국유재산 전수 조사

정부, 드론 활용해 국유재산 전수 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2


정부는 내년부터 드론(drone, 무인비행기)을
활용해 국유재산 54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드론을 도입해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고 최신화한
공간지리정보 등을 바탕으로 국유재산
전수 조사에 나선다.

드론 조사 방식은 150m 고도에서
1회 촬영 시 약 40,000㎡ 면적이 확인되며,
1회 비행으로 수백~수천 필지를 촬영할 수 있어
 조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임야, 도서, 해안 지역
국유 재산 조사 업무에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결과는 지난달 개통한 'e나라 재산시스템'에
등록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분류로 나뉘었던 기존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이 추가 관리 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 지
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 46조5천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새로 취득하고, 
27조6천억 원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또 광교법조단지 건립 등 8개 사업에 걸쳐 
860억 원 규모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 국유 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 지출의 재정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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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9월 4조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 
9월 4조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4



기획재정부는 4일 원활한 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9월 중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일시 부족분 조달을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

기재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63일물 재정증권을 1조원 규모로
4차례에 걸쳐 발행한다.

재정증권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21곳(은행, 증권사 등)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증권금융, 산업은행 등)을
통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기획재정부 “9월 중 3조원의 재정증권을
상환할 계획”이라며 “9월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8월 말 대비 1조원 증가한
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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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1차관, 평택 고덕 산업단지 및 평택항 현장방문

주형환 1차관, 
평택 고덕 산업단지 및 평택항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4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경기 평택 고덕 산업단지와
평택항을 방문하고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날 "정부는 대내외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안화 절하와 중국의
수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리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오던
주력 산업의 경우 원활한 구조개선,
R&D 지원 효율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활력법'을 조속히 제정해 자발적인
사업 효율화를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선, 서비스업·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차관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중국 불안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내수 회복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하겠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을
조기 집행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평택 고덕 산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평택항의 기아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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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명절은 안전점검에서부터






Fighter가 늘어나는 세계

전세계 경제가 나뻐지면,
각국의 경제가 나뻐지며,
개인들은 소득이 줄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개인들은 여유가 없어져 인심이 박해지지요.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것은,
개인들을 싸움꾼(fighter)으로 만들어서
가정이고, 사회고, 직장이고 온통
싸움소리 밖에 들리지 않지요.

부모와 자식 간(間)에,
우리집과 이웃 간에,
나와 다른 사람들 간에,
나와 국가 간에 온통 싸움소리 밖에
들리지가 않지요.

경제가 침체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물질만능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면서
보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사회악(惡)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매춘, 마약, 도박, 폭력, 범죄가 들끓면서
사회는 무법천지(無法天地. a lawless world)로
변해가게 되지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지만, 세계경제는 혹은 대한민국 경제는
잃어버린 시간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박종민,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박종민,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 경기도, 4일 오전 도청에서
    성악가 박종민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 세계 3대 콩쿠르인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등 음악성 입증
- 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평촌고에서 성악 시작
○ 2년 간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
    정책홍보 및 해외 홍보 등


세계적으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성악가 박종민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도는 4일 오전 9시 20분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박종민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안양 출신으로
평촌고에서 음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성악가
박종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도의 문화예술분야 정책 홍보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민은 홍보대사 위촉에 따라 앞으로
2년 간 경기도 홍보대사로서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초청 공연을
비롯해 해외에서 더 인지도가 높은 점을
부각시켜 해외 홍보 등 다양한
도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계 정상급 오페라극장인
‘비엔나 슈타츠오퍼’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박종민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남자 성악가로는
최초로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1위의 영예를 안으며 천재적인 음악성을
입증했다.
박종민은 올해 6월에는 영국 BBC방송국이
생중계하는 권위 있는 대회인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가곡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음악성을 세계에 알렸다.
한편, 경기도는 문화 예술인, 각 분야 전문가,
경기도를 빛낸 인물 등 다양한 사람을
도 홍보대사로 위촉해 도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예인, 체육인, 방송인 등 13명이
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담 당 자 : 이 창 원 (전화 : 031-8008-3048)
  
 
문의(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48
입력일 : 2015-09-03 오후 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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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 올해 3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통해
    주민 민원 접수
○ 경기도가 민원인 입장을 적극 대변한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와 민원인의
    갈등 중재·해소에 큰 기여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와 화성시 봉담읍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경기도의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해결돼 화제다.
4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거주지와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75m에 불과해
개통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시행자 측에
방음터널 시공 등 환경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민원접수,
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측은 당초 설계한
6.5m 높이의 방음벽만으로도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갈등
해결이 쉽지가 않았다.
갈등의 실마리는 지난 3월 13일
수원 ‘언제나민원실’에서 열린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풀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남경필 지사에게
갈등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했다.
주민들의 사정을 청취한 남 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현장 확인 결과 인근 아파트의 경우
방음 터널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원인과 함께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하고 지난 6월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관계자, 민원인 대표, 도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중재안에 따라 방음터널 대신,
방음벽의 높이를 기존 6.5m보다 3m가
높은 9.5m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9월 4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송석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만나
이에 대한 최종 조정안 합의를 완료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
갈등을 해소한 사항으로, 도민을 위한
현장 행정이 구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비롯,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현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인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기도의 ‘현장 행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마다 수원 언제나민원실,
의정부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청
연락처 : 031-8030-3855
입력일 : 2015-09-04 오후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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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119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정해진 바 없어

(해명자료)119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정해진 바 없어

4일자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도내 32개 지역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란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경기도는 도내 32개 지역의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를 정한 바 없음. 기사내용은
경기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일 뿐임.

- 연구용역 결과는, 재난안전본부
「소방력 보강 계획」수립 시,
 소방조직 운영과 신설 119안전센터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이번 연구결과는 안전센터 우선순위 결정시
필요한 여러 요인가운데 ‘인구요인과
시설물요인’만 반영한 것임.
향후 센터간의 지리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도
감안해 최종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됨.

○ 경기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우선순위와
제안 내용 등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10월 중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도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119 안전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담 당 자 : 조직팀장 (전화 : 031-8008-4091)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091
입력일 : 2015-09-04 오후 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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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방세외수입 결손액 전국 최대’관련 경기도 입장

□ 설명 내용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액 역시 가장 큰 규모임

- 2014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7조 2,277억 원으로 전국 최대
※ 서울 6조 1천억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는
    모두 부과액이 2조원이 안됨
※ 부과액 대비 결손률을 비교해보면
    경기도는 2.05%로 전국 3위임.
  
○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세금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발생.

- 대표적 사례가 용인시가 결손 처리한
  광주 지에스건설(GS건설과 별개 회사임)의 457억 원임.
- 해당 회사는 용인공세지구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부도처리 돼 용인시가
  지난해 457억 원을 결손처리 함.
  457억 원은 2014년 경기도 결손액 1,486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즉, 전체적인 결손처리액이 늘었다기보다는
  결손처리액 규모가 큰 사례가 발생해
  전체 결손처리액 규모가 커진 것임.
  
○ 지난해 7월 행자부가 각 시·군에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 신설권고 후
성남시 등 16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 결손처리액 일시 증가

-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악성체납액에
   대한 심사 실시 후 결손처리
- 16개 시·군 동시 결손처리로
   도 전체 결손처리액이 일시 증가
※ 결손액 : 11)813억→ 12)914억→
    13)1,116억→ 14)1,486억
- 아직 15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가 안돼 있어
   결손처리액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경기도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소멸시효 5년)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11월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결손처분자 일제 점검 실시 예정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151
입력일 : 2015-09-04 오후 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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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4일 금요일

Fighter를 꿈꾸는가? 그럼 한국에서 살아라.

일전에 대한민국 증시가 끝났음을 느끼면서

"근조(謹弔.condolence) 【대한민국 경제】

글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30년, 
대한민국이 세기말적 혼란에 접어 들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 최악을 
경험게 될 텐데요.

앞으로 30년,
돈이 벼슬인 사회,
물질이 만능인 사회,
돈 때문에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사회,
가진것이 없는 사람과 가정은 맨날 싸움이 
그치질 않는 사회,
70년 이전에나 봤던 거지(Beggar.노숙자)를
온 천지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정불화의 원인은 "돈"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집은, 집안은, 사회는
인간들을 파이터(fighter)로 만들지 않을까요.



2015년 9월 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 96곳 도입 완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 
96곳 도입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1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96곳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점검 결과, 8월 말 기준
총 96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21곳(70.0%),
준정부기관 40곳(46.5%),
기타 공공기관 35곳(17.5%)이다.

이는 지난달 6일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완료하고,
향후 2년간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와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간산업 분야 대형 공기업들이 앞장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 재원으로 2016년 총 1,817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도 신규
일자리(4,000개)의 45% 수준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7년이며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중 전체 공공기관 50% 도입을
우선 목표로 올해 중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점하고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하는 한편, 도입 시기별 가점을
차등 배점(7월 1.0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11월 이후 0점)키로 했다.

기재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방안 등
인센티브 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우수사례
등을 선정, 적극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제도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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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의 산실! 창업보육센터에 가다.

청년 창업의 산실! 창업보육센터에 가다.

행정자치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03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9.3.(목) 동의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창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창업 일선의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산학협력으로 청년 창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이 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은
어려운 창업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은 창업 환경을 위한
여러 건의사항들을 내놓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자치부 차원의 창업 지원 정책을
묻는 한 입주기업 대표의 질문에 대해,
“중기청 등과 공동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지원 중”이라고 밝히며,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특화된 창업 지원공간인
오픈랩(Open Lab)을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날 동의대 창업보육센터장 등이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특례
확대를 건의하였는데, 정 장관은 가능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특례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내비쳤다.

이 날 간담회 이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실업 해소에 있어 부처 간 경계와
구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창업보육센터와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일에 망설이지
않고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 역시 “청년들의 창업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첨부파일]

ECB, "QE 연장" 언급으로 유럽증시 상승

ECB가 QE 지속 가능성 언급으로
유럽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요.

유럽증시의 상승영향으로 미국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9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미국경제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증시는 전승절(China`s Victory Day.
commemorate the end of World War Ⅱ)로
휴장을 했고요.

오늘부터 중국증시가 개장을 할 텐데요.
중국증시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는 있지만 미국과 대적(對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국민들의 의식이 따라줘야 하기에
앞으로도 수십년은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름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유럽증시가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미래가 결코 밝지만은 않지요.
특히, 중국경제가 나뻐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우리나라인데 걱정이지요.



2015년 9월 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안중출장소 신규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교실 운영

화성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교실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9-03


 
화성시는 도로명주소의 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한다.
 
도로명 주소 홍보교실은 ‘도로명 주소를 알면
안전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한백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15개교 초등학생 1,7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이용한 신고요령 숙지,
도로명주소 퀴즈풀기,
새 우편번호 홍보동영상 관람,
도로명주소 캠페인 송 부르기 등으로 진행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택배,
우편 등 실생활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사전모집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사전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5-09-03
 


화성시는 오는 2017년 9월 개관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내 2만 1천여 명의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전 위탁 운영 법인을 공개모집한다.
 
위탁법인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복지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정관 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이며,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구비서류를 준비해 화성시청 희망복지과
(장애인시설팀)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위탁법인은 ‘화성시 장애인복지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다
 
선정된 위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관 설계부터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돼
복지관 내부 프로그램실과 운영 시스템의
최적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준공 전까지 관내 장애인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축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향남읍 도이 1길 104 일원에 연면적 11,01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6년에 착공해
2017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화성시민들 화났다... 농어촌공사 도수로사업 진행에 강력 항의

화성시민들 화났다...
농어촌공사 도수로사업 진행에 강력 항의

한국농어촌공사,
4일 ‘시우도수로 노선 주민공청회’ 개최
화성시 “화성호 담수화 시기 결정 안됐는데
탄도호 농수제공용 도수로 건설 말도 안돼”

                       화성시            등록일    2015-09-03


 
맑고 아름다운 화성호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화성호 시우도수로
사업 진행 수순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도수로 사업은 화성호의 담수를 시화지구
탄도호에 공급해 염분농도를 낮추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성호에서 탄도호에 이르는
약 16km의 수로를 국비 306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서신면 주민,
송산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시화지구 7공구(시우도수로) 노선 주민공청회를
4일 오전 10시에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화성호관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의결시
‘도수로 공사 노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백숭기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화성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며
“남양호와 삽교호, 아산호, 간월호 등 국내 대부분
담수호의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화성호의 담수화는
방조제 내부 부영양화로 녹조번성,
산소고갈 등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함께 간척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도 담수화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다 해수유통을 통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미국 등 선진국은
‘역간척’으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시화간척농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우도수로 이외에 대안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수혜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는 국회부대의견 취지에 반하는 공청회로
원천 무효이며, 화성호 담수화에 따른 수생태계
파괴 우려와 담수화 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건변화에 따른 막대한
세금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시우도수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청회 등
사업 추진 중지(보류)를 농림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화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화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화성시     등록일     2015-09-03

 
화성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나섰다.
 
시는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을 포함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영치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은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뜻한 경제 만들기, 마을기업 제품 전문매장 2호점 화성시에 오픈

따뜻한 경제 만들기,
마을기업 제품 전문매장 2호점 화성시에 오픈

                        화성시       등록일     2015-09-03


 

마을과 주민 모두를 살리는 마을기업,
따뜻한 경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화성시에 지난 3일 마을기업 제품 전문 유통매장인
‘마을기업 슬로우푸드 1번지’가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성시 향남읍에 문을 열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와 저성장의 경제상황
속에서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을기업이
로운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기업 슬로우푸드 1번지’는 마을 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화성시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유통형마을기업이 운영한다.
 
매장에는 전국 마을기업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만을 엄선해 친환경 지역 농산물과
천연 발효식품, 전통 장류 등 안심 먹거리와
친환경 공산품 등 60개소의 마을기업 제품이
판매된다.
화성시 마을기업으로는 ‘풀향기영농조합’,
‘제부도오리골협동조합’, ‘영농조합 공룡마을’이
입점해 있다.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공동체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경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매장 내에 마련된 카페‘휴’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마을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전문 쇼핑몰(http://휴슬로우푸드.com)도 갖추고 있다.
 
마을기업 슬로우푸드 1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유통형마을기업(1544-87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