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 96곳 도입 완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 
96곳 도입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1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96곳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점검 결과, 8월 말 기준
총 96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21곳(70.0%),
준정부기관 40곳(46.5%),
기타 공공기관 35곳(17.5%)이다.

이는 지난달 6일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완료하고,
향후 2년간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와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간산업 분야 대형 공기업들이 앞장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 재원으로 2016년 총 1,817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도 신규
일자리(4,000개)의 45% 수준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7년이며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중 전체 공공기관 50% 도입을
우선 목표로 올해 중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점하고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하는 한편, 도입 시기별 가점을
차등 배점(7월 1.0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11월 이후 0점)키로 했다.

기재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방안 등
인센티브 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우수사례
등을 선정, 적극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제도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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