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지자체 성과상여금 운영’ 정상화한다.

‘지자체 성과상여금 운영’
정상화한다.

정기 지도·점검, 부당수령행위 
적발시 패널티 부여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하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부당 지급액 환수 등 제재 근거를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유도(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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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교육 관련 기록물을 찾습니다.

그때 그 시절, 
교육 관련 기록물을 찾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기증캠페인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리나라 교육 관련 기록물 찾기”라는
주제로 ‘15년 민간기록물 기증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의
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증 동참을 위하여
‘11년부터 기획수집 주제와 연계하여
매년 민간기록물 기증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기록물은 공공기관의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폭넓게 우리 사회를 표현하고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기증 행사는 개인 또는 교육관련 
민간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물 중 교육정책, 
교육과정, 대학입시, 교육개혁, 교육복지, 
교원활동 등 근현대 우리나라 교육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종사자가 장기간 기록하거나 모아둔 
기록물,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창립선언문, 
운영규정, 회의록 같은 활동 관련 기록은 
물론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한국전쟁 시기, 
제1~7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교육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민간기록물 기증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교육 관련 기록물을 기증할 의사가 있거나
소재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록물 기증신청서’
또는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해
대상 기록물 사본과 함께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증 신청 접수된 기록물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기증 여부가 결정되며,
기증이 확정된 기록물은 협약 체결 후,
국가기록물로 영구히 보존·활용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에 대한 감사장,
기증자카드 및 소정의 감사선물 증정,
기증자의 벽에 이름 등재,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이번 기증캠페인을 통해 교육 관련
중요 기록물이 발굴되길 바라며,
기증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민정(042-481-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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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를 지켜온 숨은 일꾼들

행정자치부를 지켜온 숨은 일꾼들

장기간 복무한 위탁업체 직원 4명 
행자부장관 표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0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건강한마당’(월례조회)에서 
환경미화, 보안 등 청사유지 및 관리에 
묵묵히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자치부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숨은 일꾼을 발굴해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위탁업체 직원들은 그동안 환경미화, 
시설유지관리, 보안(경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궂은 일을 맡아왔으나, 
민간 시설관리업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소속기관 단위 별로 위탁업체 직원 
대상 포상은 있었으나, 장기 재직한 
민간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장관 표창을 받는 이들은 
한 결 같이 장기간 정부기관을 지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다. 

장연화 씨(56)는 ‘94년부터 20년 간 
부산기록관에서 근무했고, 미화반장으로서 
청사 내외를 직접 점검하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투병중인 모친 간호를 위해 부산과 강릉의 
먼 거리를 오가면서도 성실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하여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변병준 씨(56)는 시설물의 노후예방 및 
내구연한 증가를 위해 배관구석까지 점검하고 
적절한 부품교체 시기를 수시로 파악해 
‘93년 이북5도 청사 준공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사고 없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 청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1명의 우수 직원을 
추천 받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성실성, 
장기재직,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4명을 선정했다.

수상자 가운데 가장 근무경력이 긴 
한옥주 씨는 “내무부 시절부터 30년 이상 
광화문 정부청사에 근무하며 공무원과 
동고동락 했지만 이런 영광은 처음이다.”라며
“찬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식사하는 
미화원들을 보고 방석을 사다 준 공무원, 
순대·떡볶이 등 간식을 가져와 격려해 준 
공무원들이 있어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수상자 분들은 
오랜 기간 한 청사에서 근무하며 입주기관 직원과 
방문객을 위해 새벽 출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해 온 분들.”이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인 수상자 분들께 
가족의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숨은 
공로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감사를 
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인사기획관실 이은정 (02-210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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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Korea)-미(U.S.) 전자정부 정보보호 및 클라우드 협력 강화

한-미 전자정부 정보보호 및 
클라우드 협력 강화
정재근 행자부 차관, 
미 정보보호센터 방문해 협력 논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0



한·미 양국의 ‘전자정부 정보보호’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정책 협력이
강화되고, 관련한 국내 정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20일~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연방정부 정보보호센터(NCCIC)와
기술표준원(NIST)을 방문하고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정보보호센터는 
미국 정부기관의 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 전문기업을 활용한
정보보호 전문 공무원 육성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재근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통합전산센터와
   미 정보보호센터 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정보보호 전문 공무원 육성 협력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의 최전선 실무기관인
기술표준원(NIST)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 실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인 ‘페드램프’(FedRAMP)의
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축적한
비결(노하우)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동통신기기와
클라우드를 융합한 국민 중심 현장 행정
실현방안 등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무실 밖에서나 혹은 다른 기관 간 문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을 올해 구축해
’17년까지 42개 중앙부처로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이동전화 메신저(바로톡)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재근 차관은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는
전자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며,
“이번 정책 협의회를 통해 클라우드와
정보보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세계 1위 전자정부에 걸맞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손성주(02-2100-3911),
정보기반보호과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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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해서 "Tumbled"란 단어도 나올법 한데요.

2015년 들어서 세계주요국증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쉼없이 상승만을 거듭했지요.

지난날 예를 보면 이쯤에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때가 되었지요.

예상처럼,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면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대세하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를 것으로 
추즉되어서 큰 폭 하락은 없는것이
좋지요.

또한, 큰 폭 하락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되어서
또다시 하락을 불러와서 큰 폭 하락은
없는것이 좋지요.

큰 폭 하락이 발생하면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대세하락의 시작에서 큰 폭 하락은
또 다른 하락을 예고하기에 큰 폭 하락은
없는것이 좋지요.

그러나, 이쯤에서 큰 폭 하락이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지요.




2015년 5월 2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5년 정부배당수입과 정부출자기관 현황




2015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정부출자기관 현황(2014년말 기준)


2015년(올해) 정부배당 8794억원…전년대비 42.3% 증가

올해 정부배당 8794억원…
전년대비 42.3% 증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정부가 올해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은 8794억원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절차가 끝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2015년 배당 수입은 
일반회계 5090억원과 
특별회계ㆍ기금 3704억원 등 
총 8794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6179억원보다 2615억원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배당은
정부출자기관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작년보다 배당 여력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작년 3조9000억원에서
올해 5조3000억원으로 늘고,
평균배당성향은 21.28%에서
24.38%로 높아졌다.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작년 22곳에서 3곳이 늘었다.

한국관광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 등
8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을 이유로,
서울신문사ㆍ코레일공항철도(주)ㆍ대한송유관공사 등
3개 기관은 이월결손보전을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여건,
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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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방 차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0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부산 혁신도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부산
이전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 및
대학과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을 확대하는
임금피크제를 장년층 고용을 늘리고
청년고용 절벽을 막는 방안으로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도권의 잦은 출장과
장거리 이동 등 지방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간담회에 이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과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방산업에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탄탄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1일에는 진주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아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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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평택학 시민강좌(평택역사 읽기 Ι) 안내

우리시 인문․사회․환경․역사 등에 대한
2015 평택학 시민강좌(평택역사 읽기Ⅰ)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지역의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6. 4 ~ 7. 2
     (매주 목요일) 19시
나. 장    소 : 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
다. 접 수 처 : 평택문화원(031-656-0600)
라. 수 강 료 : 무료








화성시, 금연 건강도시로 한걸음 더!

화성시,
금연 건강도시로 한걸음 더!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실천 캠페인
 
              화성시           등록일   2015-05-20




화성시 보건소는 19일 병점역 및
진안동 일원, 동탄 남광장에서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간접흡연 제로! 금연 건강도시 화성!’
금연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흡연 폐해와
금연 이점을 알린 이번 캠페인은
금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보건소가 추진하는 사업과도 연계해
종합적인 건강정보도 제공했다.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개별 맞춤형 상담,
체내 일산화탄소량 측정,
금단현상 대처법 교육 등은
시민들의 높은 홍응을 얻었으며,
금연실천 거리행진과 금연퀴즈,
금연교육자료 전시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알리기 이외에도 대사증후군
바로알기와 저염식단 실천하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상녕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 누구나 금연을 실천하는 금연
건강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향남, 남양, 동부, 동탄,
봉담 5개 권역별 금연클리닉에서
시민 및 관내 기업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학교,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일터, 건강학교, 건강마을 만들기사업’
실시 등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오는 28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화성시니어클럽 금연서포터즈, 수원대학교,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등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탄 나래울에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화성시, 지진대비 주민대피 체감형 안전한국훈련 실시!

화성시, 지진대비 주민대피
체감형 안전한국훈련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5-05-20
 



화성시는 19일 화성성종합경기타운에서
화성소방서, 화성서부경찰서,
군 제51사단 169연대, 화성도시공사,
농협,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대비 주민대피 체감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들은
직접 지진대비 주민대피에 동참해
행동요령을 익혔고, 종합경기타운
입주 기관·단체는 안전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형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조기에 확인하고 수색구조구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현길 안전행정국장은 “훈련에 적극
임해준 기관∙단체와 참가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지진 등 재난사고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쇠(老衰.decrepitude)한 세계

중세와 근대를 넘어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세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몸을 받쳐
일하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청년기 혹은 장년기(壯年期)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는 빚으로 경제규모를 키웠으며,
전세계는 빚으로 연명(延命)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지요.

지금이 2015년 5월 21일,
전세계는 먹고사는 문제가 충족되었기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요.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력 보다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원가절감에 나서면서
잉여인간(剩餘人間)들을 양산하고 있고요.

이처럼, 승자독식(勝者獨食)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대규모 자본집단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더 많은 자본과 연구개발로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출이나 수입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면서
특별하지 않으면 국가도 기업도 인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지요.

이제는 과잉생산으로 통폐합을 걱정해야 하고,
거대자본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나,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지요.

공급이 많아도 소비가 쫒아가지 못하는 세상,
공급이 많아도 돈이 없어 소비하지 못하는 세상,

저는 이것을 "천박한 자본주의의 말로(末路)"이며
"노쇠한 세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 경기 섬유 디자인 패션쇼" 28일 개최

도 생산 원단으로 만든 세계적
디자이너의 패션쇼 28일 열려

○ 2015 경기 섬유 디자인 패션쇼 28일 개최
○ 도내 12개 섬유업체와 이상봉, 장광효,
    홍은주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 8명이
    협업으로 제작한 의상 선보여
○ 경기 섬유의 날, 유명디자이너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세계적인 대한민국 디자이너들이
경기도에서 생산된 원단으로 특별한
작품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섬유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경기 섬유 디자인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패션과 니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패션쇼는 성신섬유, 대광레이스,
피오텍스 등 도내 12개 섬유업체와 이상봉,
장광효, 홍은주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 8명의
협업으로 제작된 의상을 정상급 모델을
통해 선보이게 된다.
특히 올해 패션쇼에는 지난해 참여한 7개 업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2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이외에도 패션쇼에 등장한 작품을 모델이
직접 착용하여 보여주는 전시 코너를 마련하고,
참여기업과 바이어가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디자이너 작품 수주전시회’와,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디자이너
팝업 스토어’도 마련된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전시장에서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출품한 의상의
참여기업 및 원단정보 등 디자이너와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2015 경기 섬유디자인 패션쇼를 통해
경기도가 섬유소재 생산 중심지 역할뿐만이
아니라 패션·디자인과의 융합을 통한
세계적 패션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패션·디자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션쇼 행사 전에는 경기지역
섬유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소통 증진을
위한 제2회 경기 섬유의 날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30-2723
입력일 : 2015-05-19 오전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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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의왕휴게소 운영 개선 수익금 통행료 인상 억제에 사용키로

도, 의왕휴게소 운영 개선
수익금 통행료 인상 억제에 사용키로

○ 지난 3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휴게소 현장 점검 실시.
○ 개선에 따른 추가 수입분 약 330억 원
    통행료 인상 억제에 활용키로
    경기남부도로와 합의


경기도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에 있는
상·하행 의왕휴게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선방안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330억 원을 통행료 인상 억제에
사용하기로 경기남부도로(주)와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남부도로(주)가
제3자에게 휴게소를 위탁·운영하는
현행 방식 대신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매장 면적이나 주차장 규모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 의왕휴게소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남부도로(주)가 휴게소 운영사인
GS리테일에 임대를 주고, GS리테일이
다시 의왕휴게소 운영자에게 재임대를
주는 구조다.
도는 경기남부도로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함으로써 약 72억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휴게소 주차장과
매장 면적을 확대해 전체 매출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매년 변동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 3~4년 마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휴게소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경영서비스
진단 등으로 휴게소 수익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통행료 인하효과가 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휴게소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톨게이트
상·하행방면 2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28억 7천만 원,
2014년에는 139억 7천 2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입력일 : 2015-05-20 오전 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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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까지 G-창업프로젝트 참가 창업자 46명 모집

초보 창업자 성공 도약 기회…
G-창업프로젝트 2차 모집

○ 경기도, 27일까지 G-창업프로젝트
    참가 창업자 46명 모집
○ 창업지원금 최대 1,500만 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지원




경기도는 오는 5월 27일까지
​‘G-창업프로젝트’의 참여자 46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G-창업프로젝트는 우수한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부족
또는 창업절차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도내 소재
창업 1년 미만 초기창업자이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참여 가능한 업종은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로, 전기·전자, IT응용기술,
LED부품, 문화·콘텐츠, 출판·가구업,
가구·섬유업 등이다.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컨설팅업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창업자는 창업교육,
공동 창업실 입주 지원, 사업화비 지원 등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5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창업교육, 1:1 창업 멘토 등 각각의
과정을 지원받으며, 선배 창업CEO와의
만남, 창업 노하우 등 사업에 필요한
경영 전반을 전수 받게 된다.
아울러 성공창업을 위해 창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매니저가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창업 후에는
부족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신보 및
경기신보와 연계하여 보증 추천을
알선하며,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우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설계 및 디자인, 제품개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시제품제작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은
“창업은 도전정신과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보를 통해 창업 위험을 줄여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G-베이스캠프, 창업교육, G-창업프로젝트,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으로 이어지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창업자들이 성공노하우를 학습하고,
변화의 대응력을 높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이지비즈(www.egbiz.or.kr)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gchangup@gsbc.or.kr)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12),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031-259-609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G-창업프로젝트는
2009년 수원에서 출범하여
2010년 서부권역(시흥),
2011년 남부권역(안성),
2012년에는 북부권역(고양)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총 1,175명을 지원해
창업(사업자등록) 695건,
지식재산권 획득 1,456건, 1,610명의
일자리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12
입력일 : 2015-05-20 오후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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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미래 달려 있다"

최 부총리,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미래 달려 있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청년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및 기술ㆍ아이디어 창업 등을
활성화해 일자리 채널을 다양화하고,
핀테크와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고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에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도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혁안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여야 간 어렵게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하에 양국 간
경제협력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2년6개월 만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각 부처도 소관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일본 성장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2014년 건의사항 후속조치 결과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했으나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대리제보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구두발주 관행, 기술 탈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성장전략과 관련해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한다"면서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의 개혁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평가"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 부처는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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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0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1~3월 누계 총수입은 89조1000억원, 
총지출은 105조3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8000억원 
적자다.

기재부는 "경기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1~3월 중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5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취업자 수와
부동산 거래량 등이 늘면서 법인세ㆍ소득세
등이 전년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수입 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1조9000억원
감소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1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3월은 국고채 상환월이어서
국고채가 3000억원이 감소했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해 국민주택채권이
1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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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재정동향 5월호 한글문서 다운로드 월간 재정동향 5월호 한글문서 바로보기 월간 재정동향 5월호 

기재부, Laos(라오스) 수력발전사업 등 4개 사업에 EDCF 지원

기재부, 라오스 수력발전사업 등 
4개 사업에 EDCF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9



기획재정부는 라오스, 모잠비크,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올해 첫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라오스)
△공공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모잠비크)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베트남)
△교육정보화 2차사업(우즈베키스탄) 등이다.

8080만달러를 지원하는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라오스 정부와 한국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EDCF 민관협력사업이다.

세피안ㆍ세남노이 등 3개 댐,
410MW급 발전소, 송전망 등을 건설하기
위한 라오스 정부의 프로젝트 회사 앞
출자금을 차관으로 지원하게 된다.

범죄ㆍ사고ㆍ재난 등에 대응할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 모잠비크에는
'공공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870만달러를 지원한다.

국가통합관제센터와 주ㆍ지역관제센터,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국가 단위의 공공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에는 
7700만달러를 투입해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 상태를 해소한다.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사업'은 
전국 1802개 초ㆍ중등학교에 컴퓨터 교실 
2229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3300만달러 규모로 지원한다.

기재부는 각 협력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향후 협력국에 지원 확약서(Pledge)를
송부하고 협력국이 이를 수락하면
차관계약 체결 및 입찰절차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를
조성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044-215-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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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확 바꾼 지자체 찾습니다.

일하는 방식 확 바꾼 지자체 찾습니다.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선정사업」설명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0



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했는지를 평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년에 시작해 
금년으로 5회 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6월말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생산성심사위원회 
심사(1차 서류, 2차 현장 실사,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 10월 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 별 생산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 
지난해까지 조직의 인력, 예산 등 투입된 
자원 대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해 왔는 지에 대해서만 평가했다면 
올해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등 복지환경 
수준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최승범 한경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9명의 전문가로 태스크포스 팀(TF)을 꾸리고, 
▲행정관리 ▲지방재정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복지 등 총 5개 분야, 
20개 측정지표를 정해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이 전국으로 확산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윤병준 (02-210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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