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3일 수요일

2014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14년 7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양이 많기에 파일로 올려봅니다.

지금이야 저장매체나 기술의
발전으로 한국은행에 올려놓은
자료들이 삭제되지 않겠지만
훗날,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사라지면 참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참고]
google은 파일첨부가 
안되어서 그냥 첨부파일로
올려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4년도 제14차)(2014.7.24.)

   ​한국은행     등록일    2014-08-12



- 의결사항 :

의안 제25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의안 제26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의안 제27호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안)
의안 제28호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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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기점검 등 방문서비스 안심하고 받으세요.

택배·전기점검 등 방문서비스
안심하고 받으세요.

안행부, 13일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3



앞으로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을 확
보해야 한다. 
더불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방문 예정된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확대돼 
택배기사· 검침원 등을 사칭한 범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7명 이상(76%)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여 건의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했고,  1인 여성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택배·검침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 및 자택 부재시 
시민 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배 관련,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주차장 등 
지역거점에 택배사들이 공동으로 
택배를 수탁하고 신청고객이 찾아가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택배’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택배기사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한편,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택배기사 유니폼 
착용 권장 등을 할 예정이다.

가정 방문이 이뤄지는 수도 검침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주자의 자가검침을 유도함으로써 
직접 방문을 줄이고, 가스·전기 안전점검의 
경우, 산업부 등과 협업으로 시행중인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의 근무복을 통일함으로써 
점검을 받는 시민들이 점검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 택배·검침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생활안전과 정희경 (02-210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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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 8.15(금) 10:00 세종문화회관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8.15(금) 10:00 세종문화회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3




< 중앙경축행사 >

안전행정부(장관:정종섭)는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15일(금)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3부 요인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광복회장의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은 국내외 사료 등을 통해 
새롭게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192명중 5명에게 수여된다. 
(수상자가 모두 故人이므로 후손에게 전달)

특별 참석자는 국민대통합위원, 
다자녀 가족, 안심마을 지킴이, 
지하철 승무원, 문화관광해설사, 
특성화 고교생을 비롯하여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28명)과 
한·미 의회 청소년 상호교류차 
방한(8.3∼8.16) 중인 미국 대학생(11명) 
등으로 이들은 우리나라 국경일 행사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애국가 선도는 테너 배재철씨와 
소프라노 강혜정씨가 1∼2절을 부른다. 
배씨는 갑상선 암 수술로 성대 신경이 
끊겨 목소리를 잃었으나 꾸준한 재활치료로 
목소리 복원에 성공한 의지의 성악가다. 
3절은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 남녀 
어린이가 함께하고, 4절은 참석자 모두가 
합창한다.

경축공연은 국군교향악단의 연주에 맞춰 
독립군가와 건전가요의 대합창이 펼쳐진다. 
1막에서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독립군의 애국심과 투쟁의지를 담은 
‘독립군가’를 율동과 함께 합창하고, 
2막에서는, 가수 홍경민 씨가 국토사랑과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홀로 아리랑’을 
부른다. 
3막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국악인 남상일 씨와 정하린 씨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부를 
예정이다.

< 지역 및 해외행사 >

안전행정부는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한다.

지역행사로는 각 시·도에서 6만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과 함께 기념공연, 
태극기 퍼포먼스, 걷기 및 마라톤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과 한인회 주관으로 
일본·중국·미국·러시아 등 36개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교민, 학생 등 1만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과 교민화합 및 
문화행사를 갖는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광복절 당일 
국립과학관(중앙·과천·서울)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본인)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담당 : 의정담당관실 김용권 (02-21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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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날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내리는군요.

내리는 비처럼 주식시장이
맥을 못추는군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혹은
종목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 분도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증시가 약간 상승을 해서
2,062.36point로 장을 마감했기에
년중 최고가에 근접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대중주들은 별로 상승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주가지수와 수익률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기에 앞으로도 주가지수 보다는
상승종목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신용매매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신용은 자제해야 할 것 같고요.


2014년 8월 1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희망의 새시대를 위해 민ㆍ관이 '소통' 하다.


희망의 새시대를 위해 
민ㆍ관이 '소통' 하다.

제5기 민관합동CEO정책포럼 
개최(8.12~10.21)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2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국장급 고위공직자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제5기 민관합동CEO정책포럼』
입교식을 8월12일(화) 개최하고 9주간의
교육과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 과정은 고위공직자와 민간CEO가
국정현안을 공유하고 민관 소통의 장의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되었다.
올해로 5회째이며, 그동안 민간CEO
22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고위정책과정」중
별도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며,
10.21(화) 수료식까지 매주 화요일
야간에 4시간씩 총 12회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주제특강,
사례발표 및 토의,
합동세미나,
중소기업현장방문,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회차별 특정주제를
정해서 관계전문가의 주제특강을 듣고,
사례발표와 심층토론을 거쳐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교육생 선발은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8개 관련단체로부터 검증된
중견·중소기업인을 추천 받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된 중견·중소기업 CEO는
71명으로 여성(21명)이 30%를 차
지하고 있다.
특히, 전년과 달리 올해는 제조업,
IT 분야 외에 문화·관광 , 보건·사회,
과학·기술, 교육, 환경·산림, 농림·식품·
해양수산 분야 등 7개 분야를 확대하여,
더 많은 중견·중소기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민간CEO의 관심분야가 서로 매칭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영제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중소기업 대표들과
국정핵심리더인 고위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국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창조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기업운영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발굴된
정책대안은 해당부처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최영문 (02-500-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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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고위공직자 1,000명 모인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고위공직자 1,000명 모인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대상「국정과제세미나」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2



세월호 사고 및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등을 계기로 국가개혁을
위한 공직사회 변화·혁신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하여, 국정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중앙부처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변화·혁신 및 국정현안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국정과제세미나」를
운영한다.

이번「국정과제세미나」에서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및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국내 최고 사회과학자들로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내외부의
고언(苦言)을 청취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자성(自省)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가지는 한편,
‘국민안전’(1~2기)과
‘규제개혁’(3~4기)이라는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 학회장 등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주재로
학자들과 정책담당 실국장 및
참석자들 간의 난상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부처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담당 실국장들이 발표함으로써, 부처 간
공유와 점검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동력을 가속화하는 계기도
함께 마련된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은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공무원 교육”임을 강조하면서,
“이번「국정과제세미나」가 국정운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인환 (02-50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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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9명 공무원으로 첫발 내딛다.


중증장애인 29명 공무원으로 
첫발 내딛다.

‘14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증 수여식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2



중증장애인 29명이 공직 입문이라는
꿈을 이루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첫발을 본격적으로 내딛는다.

안전행정부는 8월 12일(화) 「2014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9명에 대해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증서 수여식은 2008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도입된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들을 격려하고 예비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 후에는 공무원 임용 전
교육일정 등을 안내하고 선배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합격자의 장애유형, 임용예정부처,
직렬,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배 멘토를
선정함으로써 예비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시험으로,
작년까지 120여 명이 선발돼
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엔 총 330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을 뚫고 26개 부처 29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부처별 상황에 따라
이달 말부터 임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 공무원의
지속적인 채용 확대를 비롯하여
임용·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 전반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공무원에게 미흡했었던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보조인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공무원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공직 내 장애인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무여건 및
편의제공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비장애인
공무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균형인사정보과 최영주 (02-210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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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다.



교황,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다.

국가기록원, 8월 ‘이달의 기록’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2




우리나라 창경궁 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市國, The Vatican City State).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자
대변자로서의 이름은 교황청(The Holy See).

1947년 처음 교황사절을 파견하면서
우호를 다지기 시작한 이래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의 방한(‘14.8.14~18)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교황,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8월 12일(화)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사진 17건, 동영상 12건, 문서 3건 등
총 32건으로, 1950~2000년대 한국과
교황청의 외교관계, 첫 한국인 추기경
탄생 및 역대 교황의 방한(訪韓)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천주교는 신해(1791년)·
신유(1801년)·병인박해(1866년) 등
초창기에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 교세는 꾸준히 성장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1963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이전부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여러 교황사절이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관계는
1947년 방 파트리치오(Patrick J. Byrne)
주교가 교황사절로 파견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6.25전쟁 중 방 파트리치오 주교는
피랍되어 ‘죽음의 행진’ 때 안타깝게
순교했다.
이 당시 방 파트리치오 주교와 함께
 피랍되었다가 정전협정으로 귀환한
토마스 퀸란(Thomas F. Quinlan) 주교가
1954년 제2대 사절로 파견돼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후 1963년 12월 11일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했고, 이듬해
초대 주한 교황청 대사인 안토니오
델 쥬디체가 부임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80만 명에
불과하던 1969년 3월에는 천주교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추기경이
탄생했다.
당시 47세의 젊은 김수환 대주교는
최연소로 추기경에 임명됐는데,
2009년 선종(향년 86세) 때까지
우리나라 천주교의 대변자이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대에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도 이어지면서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한했다.
바오로 2세가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에
입맞춤하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
제44회 세계성체대회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2000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했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황청을
각각 방문했다.

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영지 (042-481-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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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승강기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 미흡


고층건물 승강기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 미흡

안행부, 전국 30층이상 
설치승강기 8,379대 안전실태 점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2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667개소 8,379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319건을 적발해 안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치단체,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관리업체가 합동으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일정에 맞춰 실시했다.

점검결과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사고대응요령 관리미흡 96개소,
안전이용홍보미흡 63개소,
안전관리자 교육미흡 12개소,
안전용품 미확보 8개소 및
비상호출장치 작동불량 70건,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59건 등 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미처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 및 교육을
받도록 독려했다.
또한, 장마철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매트 등 안전용품의 관리가 소홀한 곳은
즉시 비치토록 했고, 사고대응요령 숙지 및
안전이용홍보가 미흡한 관리주체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 부품 및 작동상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및

엘리베이터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비상전원’ 등 안전설비를 적극 설치토록
개선권고 했다.
지난해 9월15일자 시행으로 설치가
진행중인 승강기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는
지난 6월 30일 현재 약 48%가 설치됐고,
나머지 미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설치토록 독려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검사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와 함께 연중 상시적인
안전점검과 개선조치로 사고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층건물
승강기의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 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10월 중에는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담당 : 승강기안전과 최순환 (02-210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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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힘들게들 산다』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왕왕 이야기했는데요.

경제도 주식시장도 살아있는
생물(生物)이기에 믿음을
져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세살먹은 애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부부, 가족, 직장동료, 나아가
친구관계 등등에서 신뢰가
깨지는 것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고요.

특히, 부부간의 불화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있는 것이 나날이 늘어남을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부부간에 좋아서 죽고
못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혼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신뢰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요란을
떨지만, 기업과 국민들은 `소가 닭보듯'
따로 놀고 있고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닌
사람이나 경제나 참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2014년 8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2014년 8월 12일 화요일

이 또한 지나가리니


친구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구가
오늘은 무척이나 가슴에 와닷는군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원룸에 살던 사람이 나갔는데
나갈 때 확실한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총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정산을
해보니까 1개월분 월세가 비는군요.

확실한 정산을 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이
크지만 정산이 끝났다는 말만 믿었던
나의 잘못이 더 크기에 화가 나는군요.

35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믿었던 내게 화가 나는군요.

주식도 뒈져버렸는지 깨어나지를 못하고,
투자물건을 잘못 선택해줬다고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2014년 8월 1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정부, 투자활성화로 15조원 투자효과ㆍ18만명 고용창출 기대


정부, 투자활성화로 15조원 
투자효과ㆍ18만명 고용창출 기대

- 투자활성화 대책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2


최경환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한류 확산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하는 한편,
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자
민간 교육ㆍ훈련기관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신시장 창출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ㆍ파라다이스ㆍ
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한
투자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원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외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인 송산그린시티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강 및 주변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ㆍ즐길거리ㆍ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 분야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에 그쳤던 해외 관광객
규모를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보건ㆍ의료' 분야에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4개 자법인의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ㆍ의료 분야 대책으로 연인원
해외 환자가 2013년 65만명에서 2017년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쉬워지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자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한 민간 교육ㆍ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선 경기ㆍ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등이 국내에서 구입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 화물열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차량을
1만2000대 증차하고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 분야에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설명회와
현장방문,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성과를 월별로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서비스경제과(4611),
신성장정책과(4555),
지역경제정책과(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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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투자활성화 대책 한글문서 바로보기 투자활성화 대책 

먼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말들


아주 먼 옛날부터
`싸가지가 없다'는 말과
`가진게 없는 사람은 힘들다'는 말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듯 하고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아마도,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세대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녀들을 귀하게 키운 나머지
인성교육에 소홀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비판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은 힘들다'는 것도
인류가 출현한 시절부터 인류가
망할 때 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며,
100년 후에도 혹은 지구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힘들다는 말이 회자 될
것입니다.

이토록 서민들은 힘든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지않을만큼 노력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과는 죽을만큼 힘든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며,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 들었다면,
경제가 대세 하락기로 접어 들었다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요.



2014년 8월 1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최 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서 발목…조속히 처리돼야"


최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서 발목,
조속히 처리돼야"

-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합동 '차관급 TF' 구성
법안 진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관님들께서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늘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
국회와 국민, 언론 등을 직접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ㆍ점검하고 중요한
법안은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때마침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에 대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죽은 주식시장의 미래

주식시장은 발을 들여 놓지 않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될수록,
시스템이 정비되기에 富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기에, 그리고
금융을 떠나서는 돈을 벌 수가 없기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결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결혼을 잘 해서 행복하면 그처럼
좋은 것이 없지만, 경제적, 성격상
날마다 불화가 생긴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기에요.

결혼과 주식 모두 때(時)와
선택을 잘해야만 후회를 줄인다고
생각하기에 명심 또 명심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것은, 혼인은 살면서
서로서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대세하락기라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힘들지요.

죽어버린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수십년을 지속될 것임을 알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종국에는
고통만이 남는다 것을 알지만
우리는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중독된 惡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1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