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무보호예수[Lock-up Period] 해제 현황

2013년 의무보호예수해제 

전년대비 16.4% 감소

유가증권 12.3%↑, 코스닥 32.5%↓, 

의무보호예수량은 5년內 최저치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1-23

2013년 4/4분기중 결재통화별 수출입 동향

유럽(EU)를 제외하고는
USD가 대세네요.


2013년 4/4분기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24

 

● 2013년 4/4분기중 

수출의 달러화 결제비중은 

전기대비 1.4%p 하락한 반면 

유로화는 0.6%p 상승하였으며 

원화도 對 중동 및 중국 수출의 

원화 결제비중이 높아져 0.4%p 상승

 

― 수입의 달러화 결제비중은 

    전기대비 0.4%p 상승한 반면 

   엔화는 0.8%p 하락

2013년 증권결제대금, 주식 줄고 채권 늘어

2013년 증권결제대금, 

주식 줄고 채권 늘어

일평균 증권결제대금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주식 1.1조원, 전년대비 9%⇩ 

채권 20.6조원, 전년대비 10%⇧ 

               한국증권예탁원   등록일  2014-01-22

전자단기사채 도입 1년, 단기금융시장에 안착

전자단기사채 도입 1년, 

단기금융시장에 안착

- 2013년 누적 58조원으로 

  기업어음 전체 발행량의 13% 수준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1-21

공중 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21

1. 개정 추진배경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 제고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①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ㅇ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하여,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 사전허가)

 

②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 금지

 

③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ㅇ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4.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File Size : 215.5 KB)

카드사 사칭 스미싱(Smising) 관련 정부합동 주의 경보 발령

카드사 사칭 스미싱(Smshing)관련
정부합동 주의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4


[참고]
스미싱(Smishing)이란
고객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대량의 문자메시지(SMS)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금전적 피해를 주는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

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3



● 금번 3개 카드사(KB국민·롯데·NH농협)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교체발급 고객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 해당 카드사는 카드 교체신청 즉시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즉시발급 전담점포’와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카드 교체발급 및
해지·사용정지 신청을 접수하는
‘거점점포’를 운영하여 소비자
불편에 대응하고 있음

● (KB국민카드) 25개 카드사 영업점을 
‘즉시발급 전담점포’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이
2시간 연장근무(16:00→18:00) 및
거점점포(250개)는 5시간 연장근무(16:00→21:00)

● (롯데카드) 전국 소재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내 
카드센터(95개)에서 10:00~22:00까지 
‘즉시 카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 롯데카드 영업점(76개)은
거점점포로서 주말 포함 08:00~24:00까지 운영

● (NH농협은행) 전 영업점이 2시간 
연장근무(16:00→18:00) 및 
거점점포(200개)는 5시간 연장근무(16:00→21:00)
* 3개 하나로마트 內
  영업점(양재, 성남, 창동)에서는
  ‘카드 즉시 발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3_배포시_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hwp 140123_배포시_정보유출 카드사, 즉시발급 전담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pdf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 인증 관련" 보도 참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 인증 관련 보도참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3




□ 금융회사들은 불법자금이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3.9.26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음

* (내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①사전에 지정된 단말(PC,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② 미지정된 단말에서는 ARS(전화)인증, 
    휴대폰문자인증 등 본인확인절차 추가

ㅇ 이는 기존 보안수단(인증수단*)에
추가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로서,
동 서비스 시행 이후 전자금융사기는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음

*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P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 시행 전 1개월 대비 시행 이후
   1개월(10.26~11.25) 단위로 비교시
   피해자수는 77% 감소하였고,
   피해금액은 62% 감소

□ 한편, 경찰청 및 금융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ARS인증사기*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주장사례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ARS인증의 경우 피해
사례없이 안전하게 적용되고 있음

* ARS인증사기는 사기범이 이체에 필요한 
개인금융정보까지 보유하고, 착신전환을 위한 
악성앱을 설치하여 예방서비스를 회피하는 
수법으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음
ㅇ 또한, 검찰수사 및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 되었으므로,
금번 유출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2_배포시_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인증 관련.hwp 140122_배포시_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ARS인증 관련.pdf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4.1.22.(수) 15:00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14년도 금융소비자리포터*
 (이하 “금소리”) 발대식」을 개최하였음

* ‘금융소비자리포터’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붙임1「금융소비자
리포터 제도」개요 참조)

- 이날 발대식에서는 금소리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위촉장 수여 및
대표자 선서, 상징기 전달식 등이
실시되었으며,

- 금소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13년중 우수 금소리에 대한 포상 및
우수 사례 발표, ’금융감독의 이해‘ 등
기본교육도 실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2_15시_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hwp 140122_15시_금융소비자의 목소리 금.소.리 그 새로운 울림의 시작.pdf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2



붙임은 생략하였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붙임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

Ⅰ. 사고 개요 및 경과  

Ⅱ. 금번 사고관련 안정화 방안

Ⅲ. 향후 재발방지방안  

Ⅳ. 향후 계획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등록일  2014-01-2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또는 주택가격 하락 등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후속조치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지도(’11.7.26) 하였음

*은행권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16년말까지 각각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ABS(Asset-Backed Securitie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총액 51.3조원, 역대 최대 기록

2013년 
ABS(Asset-Backed Securitie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총액 51.3兆원
역대최대 기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2




□’13년 중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은 51.3조원*으로 
전년(47.5조원) 대비 7.8% 증가(+3.8조원)하였음

*연간 발행금액 기준으로
  ’99년 ABS 최초 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융회사(은행·증권·여전사등)는 
  부실채권 등을 기초로 19.1조원(전체의 37.3%)의 
  ABS를 발행(전년대비13.6%증가)한 반면,

-일반기업(통신사등)은 
  매출채권, 대출채권(부동산PF,SOC)을 
  기초로 8.3조원(전체의 16.2%)의 
  ABS를 발행(전년대비 9.9%감소)하였고,

-공공법인(주택금융공사·SH공사등)은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로 23.8조원(전체의 46.5%)의 
  ABS를 발행(전년 대비 10.8.%증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3_조간_13년 ABS 발행총액 51.3조원, 역대 최대 기록.hwp 140123_조간_13년 ABS 발행총액 51.3조원, 역대 최대 기록.pdf

REC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3차 협상 결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24

2013년 11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13년 11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청   2014-01-23


ㅁ 인구동향

ㅇ 2013년 11월 출생아 수는 3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함.

ㅇ 2013년 11월 사망자 수는 2만 2천 9백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함.

ㅇ 2013년 11월 혼인 건수는 2만 8천 4백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함.

ㅇ 2013년 11월 이혼 건수는 9천 7백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

[참고]
통계편은 생략했기에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비리행위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30% 감액

비리행위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30% 감액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임원 승진ㆍ재취업 시 명퇴수당 지급 금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4

앞으로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퇴직금이 30% 감액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행위를 저지르면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장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ㆍ차량지원비의 별도 지급을,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ㆍ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각각 금지했다. 방만경영 개선 및 부채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전년도 집행액에서 차감해 총인건비 인상률(1.7%)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상품권 구매ㆍ배부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1)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