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9일 일요일

2023년 2월 10일(금),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

2023년 2월 10일(금),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10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10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금일 회의에서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및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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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0일(금),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

2023년 2월 10일(금),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10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10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금일 회의에서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및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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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10

[참고]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2014년 국세수입 205조5000억원…
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부족은

2013년 국세수입 201조9000억원…
예산대비 8조5000억원 부족은


1.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개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9:3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유희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2. 2022년 국세수입
□ 2022년 총세입은 573.9조원으로,
2021년(344조 782억원) 대비 
51조 8,611억원(15.1%) 증가

ㅇ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85조 1,596억원으로
2021년(332조 5,048억원) 대비 
52조 6,548억원(15.8%) 증가

ㅇ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0조 7,797억원으로
2021년(11조 5,734억원) 대비 
△7,937억원(△6.9%) 감소

2022년 총세출은 559.7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2조원이며, 
이월액 5.1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1조원
(일반회계 6.0, 특별회계 3.1) 기록

3. 국세수입 증가요인(2021년실적 대비)
□ (소득세 : +14.6조원)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ㆍ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2021년대비 증가

□ (법인세 : +33.2조원) 
2021년 기업실적 개선

□ (부가가치세 : +10.4조원)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

□ (교통세 : △5.5조원, 교육세 : △0.5조원) 
유류세 한시 인하* 등

□ (증권세 : △4.0조원, 농특세 : △1.9조원)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

□ (관세 : +2.1조원) 환율 상승 및 수입액 증가

□ (종합부동산세 : +0.7조원) 
2022년 고지세액은 감소*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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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목),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 겸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2023년 2월 9일(목),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 겸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09

[참고]
2023년 1월 13일(금),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은

2023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2023년 2023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은

2022년 12월 14일(수),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은

2022년 12월 21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 新(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발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2월 9일(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겸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 및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안건, 제목만 공개)

➋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 안건,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2023년 경제정책방향」추진상황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➍「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 안건,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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