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6일 금요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치적(治積)을 갉아 먹는 북한

문재인 정부가 첫해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이 불안했지만,
문재인 정부 2년차부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을 넘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나 했는데
약 1개월전에 이어 어제(25일) 또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을 넘어 북미 관계까지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켜
금융시장이 출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미국과 중동전에서 경험했지요.

더하여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존재감을 약화시켜 버리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 줄수가 있기에
북한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텐데요.


[참고]
2019년 7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0.html



2019년 7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019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5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19년 8월 56,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2019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9년 6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7-2019-6.html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상반기 정부 재정조기집행 초과달성
-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역할 강화 노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5


2019년 4월 2일,
2019년 당(黨)정(政)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2-2019.html


[회의개요]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년 7월 25일 08시부터 국회에서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였고,

ㅇ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 문미옥 과기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함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아톤, 한독크린텍, 녹십자웰빙,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아톤, 한독크린텍, 녹십자웰빙,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25





센트랄모텍,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센트랄모텍,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25



윌링스, 500050, 500051, 신규상장과 남영비바안, 엠아이텍, 윌링스, 케이피엠테크 상한가(2019년 5월 25일 증시현황)

2019년 7월 25일 증시도
해외증시 상승에도 우리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장한줄도 몰랐는데,
상장을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신한 레버리지 S&P500선물(500050),
신한 인버스 2X S&P500선물(500051)가
신규상장 했고요.
남영비비안(​002070)이 3일 연속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윌링스(313760) 신규상장,
엠아이텍(179290), 윌링스(313760), 
케이피엠테크(04204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기재부, 3대 국제 신용평가사에 한국 경제 현황, 정책방향 등 설명

기재부, 3대 국제 신용평가사에
한국 경제 현황, 정책방향 등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4


□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용평가사와 소통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7.22~23일 3대 국제신평사 아시아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은
   2019년 7월23일(화) 무디스·S&P(싱가폴 소재)를 방문,
   국제금융과장은 7월22일(월) 피치(홍콩 소재) 방문

- 신평사 측 참석자 :
  (무디스) 크리스티앙 드 구즈만(한국 담당 이사) 외 5명,
  (S&P) 킴엥탄(한국 담당 선임이사) 외 1명
  (피치) 제레미 주크(한국 담당 부이사) 외 1명

□ 우리측은 신평사와의 면담에서
세계경제 성장/교역 부진,
반도체 경기 둔화 지속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정책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ㅇ 특히, 정부는 투자 및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추경 진행상황,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도 설명하였다.

ㅇ 신평사들은 최근 한국 경제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한국 경제 체질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평사들은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보복조치로서
    국제 무역질서에 위배되고,
    G20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국 정부는 동 조치의 철회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또한, 이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대해, 신평사 측은
    아직까지는 일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나, 향후 일본 조치가 심화될 경우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 및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아울러, 신평사들은 최근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 회동이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우리측 의견에 공감하면서,

ㅇ 한국 국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위험에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 신평사들은
기재부의 금번 방문이 매우 시의적절했으며
특히, 최근 경제 상황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기재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우리와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반일감정이 치솟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를 걱정하는 때에
북한이 원산에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언론들이 야단들이네요.

 [자료=naver]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가 남북 긴장 완화인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상당수의 국민들은 북한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북한은 왜 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도록 할까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수록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악화될 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와 북한 백성들일텐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참고]
2019년 7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24.html


2019년 7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홍남기 부총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 촉구

홍남기 부총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4

[참고]
2019년 6월 21일,
범정부 추경TF 5차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21-tf-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를 맞아,

* 2019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IMF : ’19.4월→7월) 3.3→3.2%,
  (OECD : ‘19.3월→5월) 3.3→3.2%,
  (WB : ’19.1월→6월) 3.6→3.3%

ㅇ 추경안의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분산투자용 신규지수 3종 출시

코스피200.코스닥150 분산투자용
신규지수 3종 출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24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투자자의 다양한 코스피‧코스닥 혼합
투자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29일(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혼합하여 분산투자하는
새로운 지수를 발표할 예정임




데모, TIGER 달러단기채권 신규상장과 남영비비안, 미래산업, 키위미디어, 이트론, 데모 상한가(2019년 7월 24일 증시현황)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증시는
美 증시를 비롯한 해외증시 상승에도
우리증시는 외국인들의 선물매도와
기관들의 현물 매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TIGER 달러단기채권(329750) 신규상장,
키위미디어그룹(012170), 미래산업(025560),
남영비비안(002070),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데모(317850) 신규상장
이트론(096040), 데모(31785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3


[참고]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eu-it.html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일명 : 구글세.Google Tax)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it-google-tax.html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 논의 중

ㅇ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음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 그간 디지털세 논의 경과 :
2015년 OECD BEPS 1번 과제(Action1)로 채택 →
2018.3월 중간보고서(장·단기대책) 발표 →
2020년까지 최종 보고서(장기대책) 발간 목표

[참고]
G7재무장관회의(2019.7.17~18일)에서 합의된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관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영국,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매출에 대한 과세)에 관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3


[참고]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신설을 위한 직제 개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18.html

□ 정부는
2019년 7월 23(화) 15시 추진단 세종사무실에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ㅇ 출범식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행안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조직도

경제전망을 틈만나면 하향으로 수정

2019년 7월 23일 IMF가 세계경제전망치를
0.1% 하향으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참고]
2019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7-imf.html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내경제도 틈만나면
하향으로 수정하여 발표하면서
경제전망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향으로 수정하여 발표한 전망치마져
민간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차이가 커서 경제전망치를 넘어
경제지표를 비롯한 통계까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지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말처럼
경제를 전망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틈만나면 수정하는 전망치에 신뢰가 쌓일까요.
또한, 사람들이 믿을까요.


[참고]
2019년 7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81.html


2019년 7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하향으로 수정

2019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3


[참고]
2019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imf.html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7.23.(화) 22:00
(워싱턴 현지시간 7.23.(화) 09:00)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는
   한국 성장률 전망은 포함되지 않음

ㅇ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imf.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하반기 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3


□ 정부는 2019.7.23.(화)에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19.7.3.)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보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기업의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설비투자(전년비, %) :
  (2018.1/4)10.2 (2/4)△4.3 (3/4)△9.4 (4/4)△5.3
  (2019.1/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