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조선비즈(2018년 10월18일),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제하의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8
[ 보도 내용 ] □ 조선비즈는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팔아도”」 제하의 인터넷 기사(10.18일)에서, ㅇ“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을모두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한다는 확약을 통해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다주택자가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9.13 대책의내용과 같이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중국돈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겼던
달러($)당 7YUAN을 넘어선다면
수출하는 기업들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중국돈이 똥값으로 변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가수요(假收要)와
자본유출까지 이어지면서 일찍이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에 그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7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상승세 확대, 전기요금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오름세가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주가 급락 등으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