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 화요일

해운산업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분석 등등

해운산업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분석 등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0-31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0-31

















경기도, 11월 1일(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개소식’ 개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일 공식 출범 
○ 경기도, 11월 1일(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개소식’개최
○ 문화재, 도립공원 관리, 불법행위 단속,
    남한산성 발전방안 등 담당
- 세계유산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 구축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연락처 : 031-8008-3348  |  2016.10.31 18:52



경기도는 11월 1일(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도는 1일 오후 3시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
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문화재청 관계자,
주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광주시와 하남시, 성남시로 분산돼 있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범했다.

센터는 앞으로 ▲남산산성 성곽과 행궁 등
국가지정문화재 2곳과 수어장대, 숭렬전 등
경기도 지정 문화재 7개소에 대한 관리
▲탐방로(73km)와 소나무림(60ha) 보전 등 도립공원 관리
▲노점상, 옥외광고물, 주정차 등 불법행위 단속
▲공유재산 관리 및 승인, 주차장관리,
셔틀버스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경기도 9명과 광주시 3명, 하남시 1명, 성
남시 1명 등 공무원 14명과 문화재단 소속 1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실은 도 공원녹지과
도립공원팀과 문화재단(舊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출범을
계기로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고의 문화유적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농악대 축하공연의 터다지기와 고유제, 표지석 제막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내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 분석 결과 발표

미세먼지, 겨울이 더 심해… 11월부터 증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 분석 결과 발표
- 11월~5월 미세먼지 오염도 증가… 건강 유의해야
-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주의보 안내 신청

문의(담당부서) : 대기연구부 
연락처 : 031-250-2593  |  2016.10.31 18:55



경기도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11월부터 높아져 5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도내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11월부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 미세먼지(PM10) 월별 오염도 변화를 살펴보면
8~9월 36㎍/㎥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11월 49㎍/㎥로 상승하기 시작해 12월 57㎍/㎥,
1월 66㎍/㎥, 2월 71㎍/㎥로 정점을 찍은 후
3월 68㎍/㎥, 4월 62㎍/㎥, 5월 66㎍/㎥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50㎍/㎥으로 설정돼 있는데,
11월부터 상승한 미세먼지 농도가 12월~5월까지
6개월 간 대기환경기준을 웃도는 것이다.

대기환경기준은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행정적 목표치로,
각국의 오염상황, 사회경제 발전 단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된다.

도내 미세먼지(PM10) 연평균은 2011년 56㎍/㎥,
2012년 49㎍/㎥, 2013년과 2014년 54㎍/㎥,
2015년 53㎍/㎥을 기록했다.

참고로, 환경부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은
0~30㎍/㎥은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은 ‘나쁨’, 151㎍/㎥이상은 ‘매우나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발령되는
미세먼지(PM10) 경보는 150㎍/㎥ 이상일 때
‘주의보’, 300㎍/㎥ 이상일 때 ‘경보’ 단계이다.

연구원은 겨울에서 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계절적 요인, 난방, 황사 등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은 강우에 의한 대기 중 오염물질 세척효과와
높은 습도로 인해 다른 계절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고, 가을에는 기압계의 흐름이 빠르고
지역적인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반면, 겨울에는 난방 등 연료사용이 증가하고,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11월부터 건강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air.gg.go.kr)에 신청하면 미세먼지주의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전국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전국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개인정보 오·남용, 접근권한통제, 제3자 제공 등 중점점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865개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행자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4월~11월)」에
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오·남용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1,865개 기관의
11,02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다.

점검 순서는 온라인을 통한 기관의 자율점검 이후,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의 산하기관 확인점검,
행자부의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기관별로 행자부의 자율점검에 따라
28개 항목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10.10~11.4)한다.

이어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
11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노출 모니터링 결과
반복·대량노출 및 개인정보 대량 보유기관 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11.8~25)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제3자 제공 등이며, 현장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 (02-2100-3481), 김영길 (3498)

대한민국증시 느린 침몰이 더 고통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증시가
침몰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증시가
느리게 침몰한다는 것이 더 고통이지요.

현재의 대한민국증시는 지수관련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1998년 IMF 당시와 같고,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증시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IMF와 2008년 당시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또 다시 대한민국 증시가 느리게 침몰하면서
투자자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고통의 끝이 잃어버린 30년이 예상되기에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 0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7년 평택시 생활임금 고시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평택시조례 제1370호, 2016.10.19)
  제5조에 따라「2017년 평택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청약시장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떴다방’ 등 7건 적발
○ 경기도,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청약시장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 유사명칭사용,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 적발
○ 정기점검 등 예방·예찰활동 강화,
    국세청 등 공조 강화 방침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6.10.31 18:45


경기도가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를 단속한 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7건이 적발됐다.

도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화성, 안산, 남양주 등지 중개업소 및
시설 65개소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이다.

떴다방은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하는 불법 중개행위다.
또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안산시 A중개사는 안산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A중개사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 불법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여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DEBT(빚)으로는 안된다.

전세계가 2008년 미국發금융위기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면서, 뿌려진 돈들이 부동산과 국제원자재 시장 및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세계증시가 투자가 아닌
투기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도 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8/blog-post_50.html)

그러나, 빚(DEBT)으로는 경제성장이나 원자재 가격 및
금융시장을 회복시킬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지요.
다만, 저금리에 따른 빚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갔지만
이 또한, 아파트나 일부지역의 토지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거품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각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세계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니 빚으로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9/blog-post_43.html)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빚(Debt)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2/debt-counterattack.html)
빚의 반란이 지속된다면 파생상품의 역습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텐데 큰일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1/derivatives-counterattack.html)



2016년 10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