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7일 금요일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대사 27일 위촉

동네 상권에 신바람 불어넣는다…
송대관씨 등 홍보대사 위촉

○ 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대사 27일 위촉
- 송대관, 현미, 이자연, 크리스조, 안소라,
   이덕재, 평양민속예술단
○ 연말까지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사업
    홍보대사 역할



경기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명 연예인과
문화예술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는 27일 오후 5시 30분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송대관, 현미, 이자연, 크리스조, 안소라,
이덕재씨와 평양민속예술단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 등지에서 추진해온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주요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민과 상인, 연예인이
어우러진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도는 지역민 반응을 살펴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도내 주요시장 문화공연 참여 등 올 연말까지
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사업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한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신바람을 불어 넣고,
상인들의 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84
입력일 : 2016-05-26 오후 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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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신청사 부지에서 ‘2016 굿모닝 행복 산책로’ 이벤트 개최

청보리·유채꽃 구경하러
광교 신청사 부지로 오세요.

○ 경기도 광교 신청사 부지 유채․청보리 이벤트
    27일 개막
○ 5.27.(금)~6.03.(금) 8일간, 산책로 개방 및
    다양한 이벤트 기획
○ 이벤트 기간 중 신청사부지 개방사업
    사진공모전 접수(5.30~6.7)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부지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3일까지 ‘2016 굿모닝 행복 산책로’라는
이벤트를 열기로 한 가운데 27일 개막식이 열렸다.
27일 오전 10시 광교 신청사 부지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준형 씨의 사회로 신풍초등학교 학생 80여명과
관계자, 도민 등 200여명이 함께 청보리 베기,
보리떡 시식 등을 하며 개막을 축하했다.
현재 신청사 부지에는 4,600㎡ 부지에
유채가 만발하고, 지난해 10월 각각 19,800㎡,
56,100㎡에 파종한 청보리와 호밀이 자라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는 이벤트 기간 동안 신청사 부지를 개방해
도민들이 산책도 즐기고, 도의 신청사건립계획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먼저 27~29일까지는
수원축협 후원으로 명품한우 홍보‧시식부스와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페인팅, 스틱풍선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사진공모 컨테스트도 열리는데 행복 산책로를 거니는
도민 모습, 신청사 부지 및 주변 풍경 등 신청사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1인 1작품에 한해 사진파일과
참가신청서를 이메일(twinklej@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모두 5명을 선정해 경기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6월 중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청사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경기도가
준비한 신청사 부지 이벤트에 많은 도민이 찾아와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자 : 황욱재(031-8008-5938)
 

문의(담당부서) : 신청사건립추진단
연락처 : 031-8008-5938
입력일 : 2016-05-27 오전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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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은 깡통인가요.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인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998.html)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존재감을
느낄수가 없지요.

대한민국 거래소시장에서 당초에는 개인이 50%,
외국인과 기관이 각 25%씩 점유를 했지만,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56%까지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투자자들 점유률이 27%로 약간 상승을
했지만 큰 변화가 없고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7%로 떨어졌네요.

코스닥과 선물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대한민국의
富가 유출될텐데 큰일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1/foreign-investors-vs-institutional.html)



2016년 5월 2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한자리에
협업행정·빅데이터 분석 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26




□ 광주광역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서의 자원을 결합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융합과 협업의 조직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기관간·부서간 협업을
통해 관내 재난안전시설 및 각종 생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난안전생활지도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작·배포하여 주민의 생활속 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생활편의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 경상북도 영주시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배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상품을 출시하는 등 협업을 통한 지역소득증가 등
상생기반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경상남도 창원시는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거대자료)를 전통시장분석,
시민체육시설 입지 및 접근성 분석,
지역축제 외부관광객 분석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이용함으로써
과학적 행정 구현 및 시민 신뢰도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우수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26일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제2차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행사를 지자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사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사례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애로사항 및 추진 시
고려사항, 사업성과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지자체들이
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배워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사가
성과확산을 통한 정부3.0 생활화·정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가 협업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정부3.0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성과관리과 서덕찬 (02-21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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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 투명성 대폭 확대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 투명성 대폭 확대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2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토록 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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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27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관서 별로만 이루어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하였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청백 e-시스템’등을 활용한‘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그간 법령에서 현금보관 및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인 통제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출이력이 관리되어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내
후속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장재원 (02-21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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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OIL)가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20달러($) 중반에 머물렀으며,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배럴(bbl)당 20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배럴당 50$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지요.

국제유가가 불과 몇개월 사이에 최저점 대비
약 100%가 상승했다는 것으로 다가 올 겨울이
두렵네요.

앞으로의 유가(OIL)는 문외한(門外漢)인 제가 봐도
투기적인 수요만 없다면 세계 경제침체로
배럴(bbl)당 100$를 넘어서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시 배럴(bbl)당 20$ 중반으로
내려가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달러($)강세까지 겹쳐서 원유산유국들은
한 숨을 돌리겠지만, 원유 수입국들은
고통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유 생산국가와 원유 관련 회사나
원유 대체 개발하는 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국가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없었으면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경기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시행

도, 기술력 갖춘 스타트업 위해
1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 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시행
○ 100억 원 자금 배정,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대상
    최대 1억 원 지원
○ 100% 전액 보증, 보증료 연 1%(고정) 우대
○ 농협은행과 연계 총 2% 이자지원
    (경기도 1.6%, 농협은행 0.4%)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도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액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른바 ‘죽음의 계곡(창업 후 3~7년)’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에
최대 1억 원 한도, 4년(1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상환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도 연 1%(고정)로 우대한다.
이자지원은 경기도가 1.6%, 농협은행이 0.4%로
총 2.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 신기술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이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심사는
재무구조 등의 서류평가를 최대한 생략하고,
대표자의 경영능력,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사업성 등 기술력 위주로
이뤄진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는 27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 취급은 특별 우대금리 지원을 협약한 농협은행이
담당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해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패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수요를 봐 가면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23)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31-259-7794)로
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3
입력일 : 2016-05-25 오후 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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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 번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진행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400억 원의 주인공을 찾아라!

○ 경기도, 세 번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진행
- 사업공모 및 접수(1.1∼4.29) : 28개 시․군 42개 사업
- 현장심사(5.18∼5.20) : 24개 사업 선정
- 예비심사를 거쳐 6월 오디션 진행
- 6월 30일 지원사업 통보
○ 오디션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400억 원 지원
- 사업 당 최대 100억 원
○ 올해 심사 내실화 강화,
    심사위원(16→20명)․도민평가단(100→200명) 확대



경기도가 4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비심사에 오를 24개 사업을 선정했다.
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현장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6월 8일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창조오디션에 공모한 42개 사업에 대해
18일부터 20일까지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도는 창조오디션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현장심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직접 사업현장에 나가 직접 살펴보고 컨설팅까지
해 주는 방식이다.
현장심사 위원은 문화관광·일자리·지역경제·
재정·지역개발·도시개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고, 1일 20명 씩 총 3일 60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업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했다.
이번 현장심사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체적 재원계획 등 실현가능성 및
사업완료 후에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 발전 가능한 지속가능성,
▲지역 내 환경·문화 등과의 연계성 및
주민·사회적 기업·대학 등 협력도,
▲교통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사업현장 입지의 적정성,
▲사업장소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계획이 조기 착수 가능한 사업 등 조기성과 도출 등
5개 분야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평가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후속 예산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지원 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제도이다.
세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는 심사 내실화 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심사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도민평가단을 200명으로 확대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심사 25점, 예비심사 25점,
본심사 40점, 도민평가단 10점 등 배점배분을
세분화하여 보다 공정한 오디션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은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대상을 가리게 된다.
도는 6월 8일 예비심사와 6월 30일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최종 오디션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400억 원의 주인공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도민평가단 200명을 6월 30일
최종 오디션 현장에 초청해 이들의 평가를
최종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평가단 참여는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창조오디션 홈페이지(www.nextaudition.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담당자 : 상병광(031-8008-5392)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5392
입력일 : 2016-05-26 오후 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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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증시 분위기 싫고 싫고 ♬

아무리,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린다고 하지만
아무리, 대한민국 경제가 개판이라고 하지만
세계주요국증시 분위기는 좋은데
대한민국증시만 뒈져버린 것인가요.

세계주요국증시의 분위기에 맞춰야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할 때 하락할 텐데요.

세계주요국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도 하락하고,
세게주요국증시 분위가가 나쁘면 더 큰 폭의
하락을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요.

물론, 증시분위기가 나쁠때는 테마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수도 있지만
개미투자자들이 테마주를 쫒기에는
정보력과 자본력이 약해서 힘들지요.

대한민국증시 분위기 정말 싫네요.



2016년 5월 2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1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016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6


□ 2016년 1/4분기말 가계신용은 1,223.7조원으로
전분기말(1,203.1조원) 대비 20.6조원(1.7%) 증가

o 2016년 1/4분기말 가계대출은 1,158.5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5조원(1.8%) 증가하였으며,
판매신용은 65.2조원으로 0.1조원(0.1%) 증가














금융감독원, 전주시 학원연합회 등 정부3.0 성과창출에 기여한 11개 조력기관 발표

정부3.0 명품과제에는 최고의 조력기관이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시 학원연합회 등 
정부3.0 성과창출에 기여한 11개 조력기관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25




금융감독원과 전주시 학원연합회가
지난 해 정부3.0 주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최우수 협업 조력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5년 정부3.0 협업 포상 심사를 통해
11개 우수기관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주관기관만 상을 받아, 각자 자신이 주관하는
과제만 챙기고 다른 기관에 협조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포상은
다른 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와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한 기관에게 주는 상이란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선정 결과를 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있지만,
학원연합회, 새싹기업(스타트업), 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협업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에 체험관을 개설하고,
실제 사기범의 음성을 신고받아 공개했다.

이런 노력으로 피해금액이 44.1%,
대포통장이 37.2% 감소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경찰청은 정부3.0 최우수
중앙부처가 되었다.
전주시 학원연합회는 전주시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에 동참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지 못한
기초수급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학원비 등을
전주시가 50%, 학원이 40%를 지원하였다.

초등학생 104명, 중학생 160명 등 26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전기검침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전기요금
감면을 안내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18,328가구를 더 찾았고,
연간 29억원 넘는 혜택을 주었다.

이런 성과들이 있어서
충남은 정부3.0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육군3사관학교,
모두컴퍼니, 한국문화정보원, 충남 아산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카카오,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의 마지막날 ‘협업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려
협업한 22개 기관이 11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해
협업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더 큰 민관협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백경은 (02-2100-3437)



[첨부파일]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자율규제단체 지정·운영으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2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그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금년도에 10여개의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협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규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한다.

회원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도록
점검표를 작성·배포 및 교육하고, 확인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회원사는 자체 지침 준수만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 복잡하지 않고
쉽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로
사업장 전체 직원의 인식제고 및 법 준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한 후 필요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면 행자부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유예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문제단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단체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년 자율규제단체 지정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자율규제단체 지정 법규정을 마련·추진하겠다”라면서,
“이번 자율규제단체 제도가 사업자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 시킬 것으로 믿는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이연주 (02-2100-4134)



[첨부파일]

쉽지만 어려운 주식시장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만큼
쉬운것이 없지요.
주식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만 예측하고
상승과 하락에 투자해서 맞으면 수익을
얻기 때문에요.

이처럼 상승과 하락만 예측하면 되는데
"주식시장은 신(God)도 모른다"는 격언이 있지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가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증시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것 같은데요.

하락할때만 해도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미국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 하락 및
중국경제의 혼란이 세계 주요국증시의 상승으로
오히려 상승이유로 변해버렸지요.

쉽지만 어려운것이 주식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려분들은 어떤가요.



2016년 5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예비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