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행정자치부, 생활형 불편규제 해결에 본격 나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8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의 배경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02-2100-4376)


[첨부파일]

• 160419 (주민생활환경과)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외부).hwp [520.0 KB]
  160419 (주민생활환경과)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외부).pdf [306.7 KB]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참여 콘텐츠산업 특례보증 1,000억원 확대 공급(참여 시.군 확대 : 4개 → 26개)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특례보증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 도,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참여 콘텐츠산업 특례보증

    1,000억원 확대 공급(참여 시․군 확대 : 4개 → 26개)
○ 최대 1억 원까지 재무심사 생략, 보증비율 100% 적용
○ 보증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펀드,

    수출지원, 제작지원 등 강화

경기도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기존 500억 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

이번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 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1억 원 이내

(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는 재정분야의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콘텐츠기업의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해 사업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밖에도 도는 일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성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콘텐츠기업에

대해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

콘텐츠기업이란 출판, 음악, 영화, 애니, 게임,

방송,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593개의 콘텐츠기업이 있다.

홍덕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특히 열정과 도전의식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산업”이라며 “이번 협약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류한수(콘텐츠산업과, 031-8008-4653)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53
입력일 : 2016-04-18 오전 9:05:2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확대.hwp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4


□ (현황) ‘15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14년중 3,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 최근에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15년 1/4분기 777건 → ’16년 1/4분기 900건)

-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약간 증가 
(‘15년 1/4분기 569건 → ’16년 1/4분기 779건)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5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14.7.24),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29),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3)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5




□ 2016.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05.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1.0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큰 폭 증가(+57.6억달러)한 데 주로 기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410개, 2016. 1. 1. 기준)보다 많은 
618개(2016. 1. 29. 기준)가 지정·고시되어 2
만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8조 원(’15년 기준)을 지출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함에 따라 2003년에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행정자치부장관(시도 출자·출연기관)과 
시도지사(시군구 출자·출연기관)와의 
사전 설립 협의를 거치도록 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4. 9. 25.) 
이후에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늘어 
현재 618개(광역 237개, 기초 38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전체 기관(559개, ’14년 결산 기준)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협의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후에
이루어져 협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넷째, 행정자치부나 시도 협의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나
시도와의 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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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8 (공기업과)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외부).hwp [58.5 KB]
  160418 (공기업과)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외부).pdf [455.2 KB] 

‘도로 위 암초’ 불법 Bollard(볼라드) 없앤다.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행정자치부, 안전하고 정감있는 거리환경조성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해
주민생활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80cm～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미관 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교통, 디자인 등)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동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게
된다.
불법 볼라드 철거로 인한 자동차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 등을 통해 전국적인 정비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품격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창신 (02-21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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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8 (주민생활환경과)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외부).hwp [28.0 KB]
  160418 (주민생활환경과)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외부).pdf [245.3 KB]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무단 결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행정자치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 요구했다.

이들은 ’15. 10. 15. 소위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라면서,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
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8대 불법관행
해소 추진 지침’을 제정, 매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관행의 일소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불법전임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 등
고질적인 불법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 노조활동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첨부파일]

• 160418 (공무원단체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외부).hwp [29.5 KB]
  160418 (공무원단체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외부).pdf [223.0 KB] 

경기도, 2016년 경기으뜸맛집 20곳 지정

경기도 대표 맛집 육성…

‘으뜸맛집’신청 접수

○ 경기도, 올해 경기으뜸맛집 20곳 지정
-  맛, 위생, 서비스, 식단 등 6개 항목 평가
○ 으뜸맛집 지정판 및 로고 부착,

   위생물품 지원, 홍보 등 인센티브
○ 4월 29일까지 도 및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

경기도는 오는 4월 29일까지 ‘경기으뜸맛집’

대상업소를 모집한다.

​

경기으뜸맛집 선정사업은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도내 음식점을 발굴해 도 대표 맛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7곳이 지정돼 있다.

​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되면 경기도 맛집 브랜드인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매년 업소 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제공,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게재 등

직간접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

도는 올해 메뉴와 맛, 위생관리, 영업장 환경,

좋은 식단 이행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20개소를 경기으뜸맛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지역 향토‧특색음식

취급 음식점이다.

​

희망 업소는 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9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031-8008-3673) 또는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도내 향토음식점이 맛, 위생,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경기으뜸음식점

지정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음식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김수진(식품안전과, 031-8008-3673)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73
입력일 : 2016-04-15 오후 7:32:38

첨부파일

• 0417 경기으뜸맛집 모집[최종].hwp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 29일까지 수원시,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 공모
○ 15일 1차 설명회에 이어 19일 의정부시에서

    2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수원과 의정부에 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예정
-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 가능

경기도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

  (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 18시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전화 : 031-220-3997)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앞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3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1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9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道 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 9월경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 구자흥(보육정책과, 031-8008-2568)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68
입력일 : 2016-04-15 오후 7:42:48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경기도공보육시범사업참가어린이집공모.hwp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4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4월 25일까지
-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검증

        국세청     등록일   2016-04-07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와 사후검증 추징사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와
사후검증 추징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6-04-07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점검...7개 기관 확정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점검...
7개 기관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5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점검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공기업 중에서는
지난달 31일 한국마사회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달 28일 기상산업진흥원이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노사합의는 물론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이밖에도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장학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5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조기에 확산돼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오는 12월까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7년 복권 발행액 4조2775억원…2016년 보다 5.2% 늘어

내년(2017년) 복권 발행액 4조2775억원…
올해 보다 5.2% 늘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5






내년도 복권 발행액이 4조2775억원어치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발행하기로 한 규모(4조642억원)보다 
5.2%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99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복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취약계층·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판매점을 증설하는 효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행성 우려를 고려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7.1%보다 낮게 결정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권위는 내년 예상 판매금액은 3조97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권 판매 수익금도 1조6266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

유일호 부총리, 3대 신용평가기관 글로벌 총괄과 면담

유일호 부총리, 
3대 신용평가기관 글로벌 총괄과 면담
- 신평기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5

(해명)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매경)

(해명)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매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07




□ 보도 주요내용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 선거구 획정부터 옛 주소 기준, ○○동 투표소,
  ××동 유세, “도로명주소로는 투표소 못찾아”,
  “유세중 옆 지역구 넘어갈 뻔”


□ 해명 내용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눈
행정동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임

선거구 획정과 도로명주소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도로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은 부적합

- 선거구는 구역 개념으로, 하나의 생활·경제권이
  될 수 있게 행정구역, 하천 등을 경계로 획정
- 도로명주소를 구역설정 기준으로는 할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인구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생활·경제권이 서로 다른 큰 도로의 양쪽지역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수 있어 선거구 획정에
  사용되기 어려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자연발생적 경계 등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는 선거인명부 작성, 세대별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위치 안내 등 선거업무에 사용되고 있음

담당 : 주소정책과 김종한 (02-2100-3660)


[첨부파일]

• 160407 해명 (주소정책과)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hwp [18.0 KB]
  160407 해명 (주소정책과)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pdf [113.9 KB] 

(설명)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 (연합뉴스TV)

(설명)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 (연합뉴스TV)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4



□ 주요 보도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신분증이
    7월이면 전면 교체됨.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체율은 30%에 불과
○ 상황이 이런데도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음

□ 설명내용

○ 행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들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 2015.1.22.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전후에
- 보도자료(4회), 외교(재외공관)·법무부
  (전국 출입국사무소)와 협업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포(약 8만장),
  재외동포재단 소식지(‘15.), 전광판(문체부 , 청사),
   SNS 및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왔음 

○ 또한, 올해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하여
    ‘15년말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음
- 외교부 재외공관,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에
  재차 안내하고 올해 2월에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문자를 발송했음
- 4월에는 행자·법무·외교부 공동으로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임

○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신분증 미교체에 따른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담당 : 주민과 한혜남 (02-2100-3842)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할까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주체별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처럼, 전세계 대부분의 경제주체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지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한편,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원자재 생산국가와 高유가때 대체제 생산에 뛰어든
기업들 실적까지 암울하게 만들었으며,
제로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금리까지
동원하면서 금융권을 비롯해서 투자회사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러나, 사상 최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로
주식시장으로 투자자금이 몰려들면서
전세계주요국증시는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요.

과연, 경제주체별 부채가 높아서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도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만으로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최저점을 통과했기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빚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주가지수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2016년 4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