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첫발 뗐다.

「국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첫발 뗐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부 투자방향, 제도 개선사항 논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6



정부가 범국가적인 안전대진단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 안전대진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국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 투자방향,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마련됐고, 특히, 기존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가
아닌 민간 참여에 의한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나 생활과 밀접한
위험상황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9.30일부터 안정행정부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해, 부처·지자체·안전관련
시민단체 등 각급 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금년 내에 국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앞으로 국가 안전 대진단과 연계해
안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최근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저수지, 철도·교량,
항만·어항, 급경사지, 노후 학교시설 등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안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안전신고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앞으로 민관 합동
TF 회의를 매분기별로 개최하고,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
불합리한 안전규제 개선 등을 논의해
안전산업 육성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안전정책과장 김광용 (02-2100-2870),
안전개선과장 김성연 (02-210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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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27 (안전정책과) 국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첫발 뗐다.hwp [3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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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현황(2014년 9월 26일) -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미국증시가 상당폭 상승을 했네요.

전일(25일)에는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큰 폭 하락을 했던것을 보면 미국증시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군요.

이처럼, 전세계 국가들의 증시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증시"이기에
투자자들은 各者圖生(각자도생.
개인 스스로가 살길을 도모(圖謀)하는 것)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쉼없이 증권시장은 열릴 것이고요.
앞으로, 통신과 투자상품의 다양화로
투자기회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계 증시는 틈만나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증시를 연출할 것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각자도생(各者圖生)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26일 세계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네이버]

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집행목표 달성

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
집행목표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5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재정 현황 등을 논의했다.

8월까지의 재정집행 실적 69.9%는
당초 목표치인 69.2%를 0.7%p 초과한
수준이다.

방 차관은 "세수부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행목표를 달성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소비ㆍ투자 등
민간부문의 부진과 유럽ㆍ중국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부진→세입감소→
지출축소'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세입여건이 어렵겠지만
'마부작침(磨斧作針ㆍ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의 자세로 노력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체단체 출연 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자영업 과잉진입 문제 완화할 것"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 완화할 것"

- 경제관계장관회의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 들어 과잉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50세가 되면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상인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방식을 지원해
대형화ㆍ전문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의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되,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연내에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차난 완화 방안'을 통해
상가 밀집지나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할 때 국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과태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있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기도, 25일부터 201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시작

경기도,
25일부터 201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시작

○ 12월까지 총 18,627톤 매입추진
○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2,000원 우선지급
○ 산물벼는 25일부터,
    건조벼는 10월 21일부터 매입

경기도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18,627톤을

​12월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용 벼 매입은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양곡을

비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물벼(추수한 그대로의 벼)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건조벼(추수한 벼를 햇빛이나

건조기에서 말린 것)는 10월 2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올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2015년 1월에 최종 결정되며,

​수확기 농가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52,000원을

우선지급 한 후,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인 167,157원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 57,677원의 약 90%수준에서

결정됐다.

 

출하는 소포장(40kg)과 톤백(800kg)을

자유롭게 선택해 할 수 있다.

​도는 건조벼의 경우 수분함량이 13~15%이므로

덜 건조되거나 과잉 건조가 되지 않도록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김석종 5440, 

담당자 안한승 5453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3
입력일 : 2014-09-24 오후 6:02:20

첨부파일

• 5. 경기도， 25일부터 201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시작.hwp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비교

가산세 부과기간 60개월로 한정. 지방세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가산세 부과기간 60개월로 한정.
지방세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 안전행정부.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절차규정도 신설

내년부터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돼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가산세를 내야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대상과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

기존에는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내려야 해

도의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충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권충당 상한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충당제도는 도가 납세자에게 지불할

환급액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도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액의 경우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당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일부 개선됐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지방세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박동균 031-8008-2310, 

팀장 서정덕 4152, 

담당자 박진일 2311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2
입력일 : 2014-09-24 오후 6:04:34

첨부파일

• 6. 가산세 부과기간 60개월로 한정. 지방세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hwp

경기도, 11개 대학과 손잡고 대졸 청년 취업역량 강화키로

도, 11개 대학과 손잡고

대졸 청년 취업역량 강화키로

○ 도, 25일 도내 대학교(11개)와

    청년층 온라인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재학생, 졸업생 대상 온라인

    취업교육 및 커리어코칭 제공
○ 대졸 청년층 유망직종(173종)에 대한

    취업가능성진단 서비스 제공
○ 대졸 미취업 여성대상 경력개발

    컨설팅 및 1:1 취업상담지원

경기도가 도내 11개 대학에

고용진단서비스와 온라인교육,

취업코칭 등을 제공해 대졸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전지용 경복대 총장,

이남식 계원예술대 총장,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안재환 아주대 총장, 정태경 여주대 총장,

오금희 연성대 총장, 서범석 오산대 총장,

박선경 용인대 총장, 최성식 용인송담대

총장은(이상 가나다순) 25일 3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온라인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 한세대, 강남대는 서면으로 진행

 

경기도와 11개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 청년층, 그중에서도 여대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유망직업 173종에

대한 고용가능성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원하는 분야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본인의

현재 수준을 기반으로 경력과 스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족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단계로,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 사무능력,

취·창업관련 300여종의 온라인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을 대비한

취업클리닉과 취업전략, 1:1온라인취업코칭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취업한 여성들에게도 지속적인 경력개발

컨설팅을 제공해 결혼 및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로

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올해 하반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범운영을 통해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경기도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정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은

“많은 대학들이 학교 내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학생위주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졸업 이후에는

학교는 물론 국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가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경력을 개발하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취.창업전문 사이트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http://www.dream.go.kr )를 통해

여성유망직종, 취업·창업, IT분야 등

300여종의 무료 온라인교육과

취/창업역량진단서비스 및 1:1 맞춤형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팀장 김향숙 031-8008-8130, 

담당자 박윤정

​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800-8134
입력일 : 2014-09-24 오후 5:51:42

첨부파일

• 1. 도， 11개 대학과 손잡고 대졸 청년 취업역량 강화키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