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11
[참고]
2024년 10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4년 10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6조원 증가하여
전월(+5.3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는
2024년 11월 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는
2024년 11월 5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Trump) 당선
- 트럼프 당선 결과는
2024년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2024년 9월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 감소 등으로 약보합,
3분기 전체로는 증가는
2024년 10월 30일(수),
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는 출범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범 시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년반 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1.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을 최소화 】
【 2.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
【 3.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 11일)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
Ⅰ. 예산 분야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약자복지
3. 선도형 R&D로 전환
4. 협업예산 편성
5.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6.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8.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Ⅱ. 조세 분야
1. 경제활력 제고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Ⅲ. 재정 분야
1.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2. 20여년만에 최초로 부담금 전면 정비
3. 민간투자 활성화
4. 공공기관 혁신
Ⅳ. 국제 분야
1.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금융선진국 발돋움
2. UAE 300억불 투자유치
3.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4. 전략적 ODA 확대
5. 공급망안정화법 제정 및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