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1-28
[참고]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2/2021.html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28일(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신규지정된 3개 기관은
모두 최근 신설기관으로,
ㅇ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2021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ㅇ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또한,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을 기관해산,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하였다.
ㅇ 아시아문화원은
최근(2022.1.17일) 기관이 해산되어
지정 해제하였으며,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하였다.
* 정부지원액 = 정부 직접지원(출연금, 보조금 등)
+ 법령에 따른 독점수입 등
-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하여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