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추진방향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 혁신금융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0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완료 및 향후 추진 일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완료 및
향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0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4.1일)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주 중 마무리하고,
3월말 우선심사 대상(20여건) 사전보고

ㅇ 이를 통해 확정한 우선심사 대상(20여건)을
    법 시행일(4.1일)에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예정

◈ 법시행(4.1일) 전
사전신청(1.21~1.31일)한 105건은 우선심사(4월) 및
일반심사 절차(5~6월)로 나누어 진행하고,
이후 추가 신청접수(6월)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①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은 4월중 처리 마무리

* 1차 지정 : 4.8일 혁신위 심사 → 4.17일 금융위 개최
  2차 지정 : 4.22일 혁신위 심사 → 5.2일 금융위 개최

② (일반심사 대상) 85건은 5~6월중 처리예정
→ 사전신청 105건 처리를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

③ (추가 신청) 일반심사 처리기간(5~6월)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 이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운용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바꾼 거래소 회계법인... 삼일서 한영"으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아주경제 2019년 3월 21일자
「삼바가 바꾼 거래소 회계법인...
삼일서 한영으로」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3-21




[참고]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8.html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0.html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97.html

​
□ 아주경제(2019.3.21)는
「삼바가 바꾼 거래소 회계법인...
삼일서 한영으로」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
ㅇ 거래소는 외감인을 1년만에 바꾸느라
더 많은 감사비용을 물게 됐다. (중략)
거래소와 같은 비상장사가 갑작스럽게
외감인을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하 생략)
​
​
[ 해명내용 ]
□ 한국거래소는
新외감법(2018.11.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입찰(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등
적법한 선임 절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을 2019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새로 선임하게 되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제10조제3항)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금융감독원 2018.12.26 설명자료 중)
기존에 임의로 2개 사업연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도
2019사업연도에
반드시 법정 감사인 선임절차를 거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


※ 감사비용 증가는 2019년부터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제(한공회)에 상당부분 기인함

ㅇ 이에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안타4호스팩 신규상장 및 엔에스 상한가와 솔트웍스, 에스에프씨 하한가(2019년 3월 21일 증시현황)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을 프로그램으로 집중 매수하면서
거래소는 상승마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거래소에서는
BYC(우.001465), 성신양회2우B(004987) 상한가,
코스닥에서는
유안타제4호스팩(313750) 신규상장,
엔에스(217820) 상한가,
솔트웍스(230980), 에스에프씨(11224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훈령 제정절차 진행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훈령 제정절차 진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0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ㅇ 동 국무총리훈령은
    부처협의·법제처심사,
    총리재가 등을 거쳐 공포·시행되며,
    3월말경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정식출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에는 美 금리인상이 없을거라고

2019년 3월 20일(미국시간) FOMC에서
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하고,

[참고]
Fed FOMC statement는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190320a.htm

2019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을 했는데요.

[참고]
미국 금리인상 날짜(일자)와
2019년 미국 FOMC 개최 날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_20.html

2019년 금리인상이 없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여론이 금리인상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금리인상을 하게 될것이고요.
반대로, 금리인상이 없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금리인상이 없어도
백성들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설상가상, 가처분 소득 감소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세금 증가 등등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참고]
2019년 3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_20.html



2019년 3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9


□ 정부는 2019년 3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ㅇ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