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7일 일요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①인프라‧법제도 개선: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마련, 법적 권리보호 강화
②여신운용 체계 개선 : 모든 기업이
   모든 자산을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③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
   기업과 은행의 적극적 활용유인 제공
④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동산금융활성화 추진 배경 및 평가

동산금융활성화 추진배경 및 평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동산금융활성화 방안 - 동산의 담보안정성 강화 -

동산금융활성화 방안
- 동산의 담보안정성 강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동산금융활성화 방안 -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

동산금융활성화 방안 
-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동산금융활성화 방안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동산금융활성화 방안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4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무체(無體)동산담보 활성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동산(動産)금융활성화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동산(動産)금융활성화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2018년 여름휴가 찾아가고 싶은 33섬(島)

2018년 여름휴가, 아름다운 33개 섬으로 떠나요!
- 행정안전부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발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27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발표했다.

○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섬 지역 관광객들의
지역정보에 대한 요구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국문관광정보) 웹·앱 서비스에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코너를
개설 운영하며,
33섬을 알리기 위한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 http://korean.visitkorea.or.kr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양상품 출시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 5월 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의 5%이내에서 가입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27



⋕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 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백만 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어 수리비 등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보험료의 5% 이내인 
21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로 침수보장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

○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산출기준 : 개인소유, 2018년식,
  만 40세 남성, 가입경력 3년 이상인 계약자
**가입률 : 건설기계(9종) 1.9%, 화물자동차(1종) 28.3%

□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 그리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을 주제로‘제 3차 열린소통포럼’개최

“30년 후, 80여개 지자체 인구감소”해결 위한 
 국민 소통판 열린다
-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을 주제로‘제 3차 열린소통포럼’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27


□ 국민 참여와 소통혁신의 의지를 담은
정부혁신사업이자 광화문 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시작된 ‘열린소통포럼‘이,
이번에는 인구감소 지역위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세 번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9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인구감소 지역위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를 주제로
제 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이 포럼은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자리에는 민간영역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 공무원과
인구감소위기에 놓인 지자체 공무원이 모여,
총 4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 첫 번째 주제발표로,
조아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과장이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총괄적인 정부대책을 발표한다.

○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힘으로 지속가능하게 
진화하는  마을공동체와  농촌사회 모델을 탐구하고
있는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을 되살리는 정책제안” 이라는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제언,
귀농귀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 다음으로,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군산 청년 희망스퀘어 건립사업(‘18~’21년)과
진안군 청년몰 조성사업(‘18~’19년)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소싱*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지역재생형 청년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 대중(crowd)+외부발주(outsourcing)에서 유래된 용어로
  생산·서비스등 기업활동의 일부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방법(사람들이 사업이나
  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올리면
  이 중 필요한 부분을 채택하여 기업 활동에 활용)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
지자체공무원, 민간전문가(약 20명)
사전참가신청자(약 20명)가 한 자리에 모여,
앞서 발표한 4개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종합토론을 하고 인구감소 지역위기 해결을 위한
해법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 3차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2차 포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  (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생중계되며,
토론 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하여
일반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공유된다.

○ 또한 ‘열린소통포럼’의 논의가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연결되도록 포럼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공문으로 송부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제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열린소통포럼’의 논의가
일회성 토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