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록일 2017-11-0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질의.응답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제12차 ASEAN등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아시아 국가 고위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한다.
- 제12차 ASEAN등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6
□ 기획재정부는 11.6(월)～11.10(금) 기간중
제12차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본 연수는 우리나라와 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간 총 200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ㅇ 금년에는 14개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22명이 참가한다.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한다.
- 제12차 ASEAN등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6
□ 기획재정부는 11.6(월)～11.10(금) 기간중
제12차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본 연수는 우리나라와 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간 총 200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ㅇ 금년에는 14개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22명이 참가한다.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전개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6
□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총회 개요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전개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6
□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경기도 2018년 예산 22조 997억원 편성...본예산 사상 첫 20조원 넘어
도, 내년 예산 22조 997억 원 편성 …
본예산 사상 첫 20조원 넘어
○ 도, 6일 2018년도 예산편성(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올해보다 2조 4,294억원 증가한 22조 997억원 편성
- 본 예산이 20조를 넘은 것은 도 역사상 처음
○ 재정건전성 기반한 4대 목표 중점 투자
-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 연정예산은 총 192건 연정사업에 1조 6,061억원 투자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 2017.11.06 오후 2:00:00
경기도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9조 6,703억원보다 2조 4,294억원이 증가한
22조 997억원을 편성했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본 예산안이 20조를 넘은 건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이다.
도는 지난 2015년 2회 추경에 21조 3,450억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본예산은 17조 3,323억원이었다.
경기도 2018년 예산안은
19조 2,815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 8,182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0조 7,498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조 228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662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736억원,
정책사업에 17조 4,417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1,795억원, 국고보조사업 8조 1,650억원,
자체사업 1조 9,278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 1조 5,774억원 보다 3,504억원 증가했다.
조청식 실장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위주의 도 세입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민선6기 경기도정의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2018년 재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에
중점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예산에 1조 5,421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는 1,478억원,
시행 3년차를 맞는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에는 80억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012억원,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활성화 등에 6,293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AR/VR산업 육성 등에 499억원, 신기술개발과
친환경농산물생산에 2,540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779억원 등 3,818억원이 투입된다.
두 번째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안전예산 9,418억원을
편성했다.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긴급복구체계 유지 등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에 3,749억원, 비산먼지 저감과
AI전용 실험실 건립, 방역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환경위해
극복에 1,476억원을 배정했다.
예방접종 등 보건안전과 노후주택 상수도 개량 등
생활안전 투자확대에 2,077억원이 편성돼
도민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
소방·구급차 구입 등 소방장비 보강에 1,264억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306억원 등
총 1,830억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1조 1,239억원을 편성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북부 5대도로 사업 등
북부지역 낙후기반시설확충에 1,928억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등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에 924억원을 배정했다.
2층버스 도입확대 90억원 등 도민친화 교통시설에 3,682억원,
환승할인과 교통제공 서비스에 2,527억원,
국지도건설과 지방도사업 건설 추진에 2,178억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체계구축을 위해 8,387억원을
배정했다.
네 번째,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복지예산 4조 1,136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취약계층별 소득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기초 생계.교육.주거.의료급여 등에 1조 645억원을 반영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지원에 1,288억원을
투입하였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을 위해 3,999억원,
아동복지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3,800억원,
노인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에 1조 9,23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생태숲 리모델링과 정원만들기 프로젝트에 747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내년도 연정예산으로는
총 192건 연정사업에 1조 6,061억원이 투자된다.
경기도는 총 288개 연정사업 중 비예산사업 74건과
사업구체화가 미진해 요구되지 않은 20건을 제외한
194건을 대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한 결과
122건(1조 641억원)은 전액반영, 70건(5,420억원) 일부반영,
미반영이 2건(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반영사유는 사업추진시기 미확정 등이다.
또한 도는 2018년까지 도래하는 ‘미상환 채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2,654억원을 편성했다.
미상환 채무는 과거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시·군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의 미지급과,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의 차입금 등을 말한다.
한편, 도는 2018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2조 3,041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등이다.
경기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임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본예산 사상 첫 20조원 넘어
○ 도, 6일 2018년도 예산편성(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올해보다 2조 4,294억원 증가한 22조 997억원 편성
- 본 예산이 20조를 넘은 것은 도 역사상 처음
○ 재정건전성 기반한 4대 목표 중점 투자
-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 연정예산은 총 192건 연정사업에 1조 6,061억원 투자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 2017.11.06 오후 2:00:00
경기도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9조 6,703억원보다 2조 4,294억원이 증가한
22조 997억원을 편성했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본 예산안이 20조를 넘은 건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이다.
도는 지난 2015년 2회 추경에 21조 3,450억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본예산은 17조 3,323억원이었다.
경기도 2018년 예산안은
19조 2,815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 8,182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0조 7,498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조 228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662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736억원,
정책사업에 17조 4,417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1,795억원, 국고보조사업 8조 1,650억원,
자체사업 1조 9,278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 1조 5,774억원 보다 3,504억원 증가했다.
조청식 실장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위주의 도 세입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민선6기 경기도정의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2018년 재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에
중점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예산에 1조 5,421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는 1,478억원,
시행 3년차를 맞는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에는 80억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012억원,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활성화 등에 6,293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AR/VR산업 육성 등에 499억원, 신기술개발과
친환경농산물생산에 2,540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779억원 등 3,818억원이 투입된다.
두 번째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안전예산 9,418억원을
편성했다.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긴급복구체계 유지 등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에 3,749억원, 비산먼지 저감과
AI전용 실험실 건립, 방역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환경위해
극복에 1,476억원을 배정했다.
예방접종 등 보건안전과 노후주택 상수도 개량 등
생활안전 투자확대에 2,077억원이 편성돼
도민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
소방·구급차 구입 등 소방장비 보강에 1,264억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306억원 등
총 1,830억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1조 1,239억원을 편성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북부 5대도로 사업 등
북부지역 낙후기반시설확충에 1,928억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등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에 924억원을 배정했다.
2층버스 도입확대 90억원 등 도민친화 교통시설에 3,682억원,
환승할인과 교통제공 서비스에 2,527억원,
국지도건설과 지방도사업 건설 추진에 2,178억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체계구축을 위해 8,387억원을
배정했다.
네 번째,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복지예산 4조 1,136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취약계층별 소득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기초 생계.교육.주거.의료급여 등에 1조 645억원을 반영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지원에 1,288억원을
투입하였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을 위해 3,999억원,
아동복지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3,800억원,
노인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에 1조 9,23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생태숲 리모델링과 정원만들기 프로젝트에 747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내년도 연정예산으로는
총 192건 연정사업에 1조 6,061억원이 투자된다.
경기도는 총 288개 연정사업 중 비예산사업 74건과
사업구체화가 미진해 요구되지 않은 20건을 제외한
194건을 대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한 결과
122건(1조 641억원)은 전액반영, 70건(5,420억원) 일부반영,
미반영이 2건(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반영사유는 사업추진시기 미확정 등이다.
또한 도는 2018년까지 도래하는 ‘미상환 채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2,654억원을 편성했다.
미상환 채무는 과거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시·군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의 미지급과,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의 차입금 등을 말한다.
한편, 도는 2018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2조 3,041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등이다.
경기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임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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