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발간

불합리한 규제를 ‘확’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활용을 위한 지방규제혁신사례집 발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24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청년창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
우수사례들을 모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를 발간한다.

7월 24일, SK하이닉스 신고가 거래모습

2017년 7월 24일 오락가락하는 장맛비에,
높은 습도와 높은 기온에 사람들은 지쳐있지만
SK하이닉스는 지치지 않는군요.

주당 거래가액 73,000원
시가총액 53조원을 넘어서도 거침없는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노라면 더위를 느낄수도 없지요.

2017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성장전망치(2017년 3.5%, 2018년 3.6%) 유지

2017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성장전망치(2017년 3.5%, 2018년 3.6%)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24

□ 국제통화기금은 ‘17.7.24일 12:00(한국시간, 

    워싱턴 현지시간 7.23일 23:00) 세계경제전망 수정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는

     한국 관련 전망은포함되지 않음

 ㅇ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imf.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석전까지 추경의 70% 신속 집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23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논의하였다.

* 추경예산 반영 24개 부처 기획조정실장 참석

11조원 규모의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11조원 규모의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22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7월 22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순감되었음

□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됨(39.7 → 39.6%)

하계 휴가철 이용 암 검진 편하게 받으세요.

하계 휴가철 이용 암 검진 편하게 받으세요. 
○ 대한민국 5대암, 조기발견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
 - 하계 휴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수검 적극 독려
○ 취약계층, 장기 미수검자 대상
    1:1 맞춤형 조기검진 상담실시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21  |  2017.07.24 오전 5:32:00


경기도는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계 휴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수검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암 발생과 암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장기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바쁜 일과로 검진 받을 여유가 없는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하계휴가 기간을 이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
우선 검진기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말검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으며,
▲거리 홍보 및 캠페인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유선방송 ▲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펼친다.
​
한발 더 나아가 1:1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인턴 등 가용인력을 활용
적극 홍보하여 연말에 검진이 몰려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
윤덕희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수검률이 50% 이하로 저조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암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2020년까지 수검률을
50%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건강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이며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홀수년도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
또한 국가암검진기관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국가암검진 후 만 2년 이내에
해당 암 종양이 발견된 경우다.
​
5대 암 및 폐암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비 영수증의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 제외) 한도로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도, 7월 29일 제부도 아트파크서 ‘한여름 밤의 꿈 작은 콘서트’ 열어

경기 서해안의 낙조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콘서트 열려
○ 도, 29일 제부도 아트파크서
    ‘한여름 밤의 꿈 작은 콘서트’ 열어
- 인디밴드의 음악과 청년 작가들의 예술품,
   독립영화 등 마련
- 벼룩시장도 열려, 예술품 구매 가능
○ 제부도 아트파크,
    경기만 에코뮤지엄사업 일환으로 올해 초 개관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38  |  2017.07.24 오전 5:32:00



경기도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보면서
청년 작가들의 예술작품과 음악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
​
경기도는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제부도 아트파크에서
지역주민들과 제부도를 찾은 여행자가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꿈 : 작은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공연’과 ‘청년작가 전시’, ‘아트 소품 플리마켓’,
‘인디영화’ 상영이 결합된 이번 콘서트는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아가 경기만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콘서트의 주제는 ‘특별한 휴가’로
인디계의 감성 듀오 ‘허니와 샘’, 연인들의 감성을
자극할 ‘헬로멜로’, 댄스퍼포먼스를 보여줄 ‘장미’,
아름다운 피아노 퍼포먼스의 박소희 등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
1층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월 13일까지
청년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제부도 아트파크 전시
‘청춘열전’이 펼쳐진다. 민성홍, 전은숙, 손하람,
정주희, 박진우, 허보리, 홍범 등 청년작가 7인의
꿈과 열정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층 전시장과 2층 전망 공간에서는
작가들이 만든 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예술품 벼룩시장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콘서트 후에는 저녁 8시 30분부터 인디독립영화
‘김치’가 10시까지 상영된다.
​
제부도아트파크는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완공된 문화예술전시공간이다.
​
경기도는 2018년까지 67억여 억원을 투입해 안산과 화성,
시흥을 잇는 경기만 일대를 생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꾸미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트파크는 노출컨테이너 6동이 2층으로 쌓여 있는
모양새로 1층은 컨테이너 2개 동을 활용한 전시실이,
2층에는 제부도의 낙조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열린 쉼터가 조성됐다.
​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정형화되고 답답한 실내 공연장이 아닌
야외무대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미세한 울림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아트파크 앞 바닷가에 펼쳐지는 서해의 낙조가
콘서트를 즐기는 내내 또 다른 설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현황

2017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7-07-24



□ 2017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912장으로 전년 동기(668장) 대비 244장(36.5%),
전기(710장) 대비 202장(28.5%) 각각 증가하였음

o 이는 특정 기번호(JC7984541D)의 만원권
   위조지폐가 기간 중 다량(469장) 발견된 데 주로 기인

□ 이에 따라 유통 은행권
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2장으로
전년 동기(0.1장) 대비 0.1장 증가하였음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하지 않아도 된다”

20대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하지 않아도 된다” 
○ “결혼 안해도 상관없다” 20대의 31.9%,
    30대의 21.3%, 60대 이상은 10% 미만
○ 20대의 34.1%, 30대의 24.7%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9%미만에 그쳐
○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수준,
    결혼장려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한 묶음으로 추진되어야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81  |  2017.07.23 오전 5:32:00

20대 경기도민의 32%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34.1%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연구원이 20일 낸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31.9%, 30대의 21.3%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반면 40대는 18.1%, 50대 16.0%,
60대 9%, 70대 8.5%, 80대 9.6%에 그쳤다.
​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50대 이상은 과반수였지만
20대에서는 그 비중이 37%였다.
​
자녀가치에 대한 조사에서는
20대의 34.1%와 30대의 24.7%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했지만, 40대의 16.2%,
50대의 14.4%, 60대 이상에서는 9%미만에 그쳤다.
​
선호하는 자녀수에 대해
2030세대는 1.6명으로 2명을 넘지 않았지만
70대 이상은 2명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선호하는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는 외동이가 두 자녀 보다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미혼 남성의 71%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 59.8%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여성이 여전히 가사와 양육을 거의 전담하는 소위
“독박육아”가 극복되지 않은 현실을 잘 반영한다.
​
한편 가족과 떨어져 1인 가구로 분가한 주된 이유로
직장문제(47.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별(30.6%), 가정불화(10.6%),
기타(8.3%), 학업(1.5%), 건강문제(1.4%) 순이었다.
​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은 “결혼을 통한
출산이라는 전통적 규범이 여전히 강한 한국 상황에서
초저출산 현상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가
동시에 낮아짐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과 성혼의 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결혼의식과 출산의식 사이에는
강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혼장려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닌 한 묶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평택시 농산물 다품목 생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 호응

농산물 다품목 생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 호응
- 평택지역에 맞는 윤작형 작부체계 및
   새정부 농업정책과 실천방안 교육
- 과일·과채류 수급동향과 전망 교육으로
  수입과일 대체 방안 모색도 

            평택시            등록일   2017-07-2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향후 100만 인구 거주를 예상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발전되고 있는 평택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2015년 총 5억6천만원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추진내용으로는 생산자 역량강화교육, 우리지역에 맞는
윤작형 작부체계(농작물 돌려짓기) 연구용역,
연중 농산물 출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이 사업 일환으로 평택시에서는
지난 7.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참여 농가 및
희망농업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생산을 위한 소프트 웨어를 농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택지역에 맞는
윤작형 작부체계(농작물 돌려짓기) 모형을 발표하였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농업정책을 이해하고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특강에 이어
최근 과일·과채류 수급동향과 전망에 대한 교육으로
수입과일 대체 방안에 대한 농가들의 토론 시간으로
추진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
교육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지도기획팀(☏ 031-8024-4520)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본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짝‘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본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활짝‘

              평택시           등록일   2017-07-21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본부장 김경재)에서
지난 7월 21일(금) 발전소 구내에서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개설됐다.
​

직거래 장터 개최는 평택로컬푸드의 잠재적 소비자인
평택 발전본부 임직원들과 생산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발전본부 임직원 및 협력사,
평택시 로컬푸드팀, 로컬푸드직매장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평택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 쌀,
장류, 과일즙 등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각종 농산물 시식도 진행해 많은 직원의
직거래 장터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
평택발전본부는 연초부터 맞춤형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왔고 구내식당 직영화를 계기로
평택시청 로컬푸드팀과 협업을 통하여
4월부터 구내식당에 신대로컬푸드직매장으로부터
식재료를 납품 받아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구내식당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꾀하고,
지역농가는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의
효과를 얻고 있다.
​
신대로컬푸드직매장 급식총괄팀장은
“평택지역 관공서 중에서는 최초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례여서 의미 있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평택발전본부 구내식당의
로컬푸드 구매를 계기로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경재 평택발전본부장은 “ 중소농, 고령 농가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소규모라도 로컬푸드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평택 발전본부에서는
향후에도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평택발전본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평택발전본부에서는 7월 25일(화)에
신대로컬푸드직매장으로부터 쌀, 과일 등
300만원 상당의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하여
발전본부 근처 포승읍 취약계층 및 복지기관 등에
기부할 예정이며, 지난 6월에는 로컬푸드생산농가를
찾아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로컬푸드직거래 장터는 안중신협 내에서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안중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평택, 송탄 지역에도
장터를 개설해 많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 효사랑 더-나눔 행사개최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 효사랑 더-나눔 행사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7-19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민서)는
지난 18일 고령의 취약계층여성 시설을 방문하여
효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손수 만든 삼계탕과
다과를 준비하여 정성껏 대접하였으며
초청가수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 노래자랑 및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즐거움과 함께
이웃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백운기 사회복지국장은 “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고생해 주신 평택시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남은 무더위를
잘 이기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김민서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나눔을 통한
지역발전에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또한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는
9월중 고령의 취약계층 어르신시설을 방문하여
효잔치를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
직접 담근 전통장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화성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강화 교육 실시

화성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강화 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7-07-20


화성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모두누림센터 등에서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강성탁 행정자치부 규제총괄팀장,
김녹영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세부 교육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필요성 및 우수사례,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필요성 등이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은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강화해, 불편·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고품질 화성 김 상품화 나선다.

화성시, 고품질 화성 김 상품화 나선다.
- 21일 경기남부수협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7-07-21


지난 3년간 김 특화사업을 추진해 온 화성시가
본격적인 고품질 화성 김 상품화에 앞서
21일 시장 접견실에서 경기남부수협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주관
‘2017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후속절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75억원, 지방비 60억원,
경기남부수협 15억원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성호 간척지 4공구 에코팜랜드 환경용지 15만2천589㎡ 에
마른김 ･ 조미김 가공시설과 연구홍보종합센터를
2018년에 착공해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시와 경기남부수협은
거점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화성 김 공동브랜드 활용 및
홍보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이번 사업을 계기로 맛과
향이 뛰어난 화성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연구홍보종합센터 내 김 요리교실,
전통 김 뜨기, 김 양식 영상관, 김 가공 견학 코스 등
먹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을 함께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포럼 제1기 민간위원 모집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 만들어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포럼 제1기 민간위원 모집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21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국내 활동을 이끌어 나갈
‘제1기 OGP 포럼’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를 위한 신기술 활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OGP 포럼’은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의 장으로서,
오는 8월 말 출범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OGP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고,
그 이행을 국제사회와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8월 4일이다.
열린정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기관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와
한국OGP 홈페이지(www.gov30.go.kr/ogp/)에서
안내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 제정,
OECD 데이터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OGP 신규 운영위원국 선출 등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OGP 포럼을 통해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열린 혁신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유진(02-2100-3408)

금융안정위원회(FSB) 3차 연례보고서 발간

G20,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 3차 연례보고서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21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현황과 효과 : 3차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에 의해 ’09년 출범한 국제기구

 ** (영문)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 3rd Annual Report

◇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FSB 홈페이지(www.fsb.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체계를 마련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정보공개로 국민편익 증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7.17.)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21

◈ 보조금에 최적화된 부정거래 탐지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구축
◈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 마련

충북지역 수해 복구,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 연이어

충북지역 수해 복구,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 연이어
행자부,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 적극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21


지난 7.14.~7.16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려는 따뜻한 손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가옥·차량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불안감과 상실감이 큰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동참한 자원봉사자가
2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3,000여명(군인·경찰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도 피해를 입었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승례(67세, 여)님과 같은 수많은 충북도 내
자원봉사자들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피해 주민과 현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동식 밥차,
세탁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미니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직접 가져와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에서도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드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오창섭 센터장)를 통해
이동에 필요한 버스 임차비와 장화, 장갑, 삽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키로 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16년부터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애칭 봉사든든)’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의 안전망 확충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봉사활동 중 발생한 본인‧타인의 신체‧재물 손괴에 대한 봉사
‣ 예산 : ’17년 총 30.9억 원(정부‧지자체 50% 부담) / 17개 보장내역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행자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긴급 응원체제 유지,
자원봉사활동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민간협력과 남상우(02-2100-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