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최근 지정학적 불안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최근 지정학적 불안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4-12

대국민 공모를 통해 우수 협업 아이디어 13건 선정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정부기관 간 협업한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우수 협업 아이디어 13건 선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04-13


“현직 소방관입니다.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진입에 1분 1초를 다투는데,
차단기 앞에 멈춰서 애를 태우다가 급하면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 들어가기도 해요.
긴급차량에는 차단봉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사전에 소방서, 경찰서와 입주민들 간에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기관 간 혹은 정부기관과 민간 간
어떤 방면에서 협력이 있으면 삶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느낄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가 어떤 협업을 하면
좋을 지에 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현직 소방관 조윤주 씨가 제안한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 주세요.’ 등
13건을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한달 간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협업 아이디어 516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다.

13건의 우수 아이디어 중 최우수·우수상 4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려상 9건에 대해서도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13건의 아이디어는 특별협업과제로 우선 검토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우선협업 과제는
‘긴급차량 차단기 통과를 위한 협업’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과태료 등을 한군데에서 고지 받고,
고지 받으면 즉시 납부도 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협업,
종합병원에서 한번 받은 진료기록은 관계 의료기관 간
공유해서 국민들이 과거 진료기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협업,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한대에 체납된 세금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
한 번에 받아내도록 하는 협업도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취업준비생 자격증명 발급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해 주는 협업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협업
▲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만 볼 수 있었던
   주요 지명수배자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버스·지하철 앱에 탑재하여 알리고
   신고 받는 협업 방안 등 9건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선정해
해당 아이디어를 협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이 아파트 진입 차단봉을
통과하게 하는 방안은단기적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고,
근본적으로는 차량 등록번호 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차량 여부를 자동인식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추진하게 된다.

진료정보 공유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차
량에 대한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행자부가 기재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협업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조현혜 (02-2100-3433)

2016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2016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4-13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같다.

국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각종 지표들을 읊어대고
언론은 기업과 가계의 소비가 늘었다고 읊어대고
전문가란 사람들은 앞으로는 희망이 생겼다고 읊어대지만
우리에게는 딴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딴나라라고 다를까요.
사람 사는 곳이면 세상 어디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07/blog-post_22.html)

부자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에 못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우리들 삶의 방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부자들 보다 조금 덜 배우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히 노력했지만
삶이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우리들에게 운(運)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또 위의 부모님이 못살았기에 가난이 대물림되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삶을 상승시켜 물려주고 싶었기에
더 노력했지만 삶은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비난하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세상 어디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2017년 4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평택시         등록일   2017-04-1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공재광 시장 주재로  평택시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 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 다니는 직원들의 업무 고충 및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
간담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각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방문건강관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보람을 느낀 훈훈한 여러 사례들도 이어졌다.
​
시는 어렵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담당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안정 관련 사항 등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공재광 시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격려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행복하려면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직원들이
차별 없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무여건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평택시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
괄적 ․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맞춤형ㆍ주민 참여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허약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신생아, 영유아, 임산부 등 현재 8,449가구를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532개소 경로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 기업 파트너십 맺어

도,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 기업 파트너십 맺어
○ 경기도, 롯데렌탈ㆍ현대캐피탈ㆍ

    SK네트웍스ㆍ현대캐피탈ㆍAJ렌터카와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협약 체결
- 자동차 대여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계열사 사업장의 개방형 공용충전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는 충전기 우선 설치
- 전기차는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3년 렌트 후

   인수 조건의 경우에 2~3백만 원 더 저렴해
○ 경기도 올해 안에 도비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설치 추진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241  |  2017.04.13 오전 5:32:00


경기도는 렌터카 업체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
경기도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롯데렌탈,
현대캐피탈 등 자동차 대여업체 4곳과 함께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이재율 행정부지사, 구자갑 롯데렌탈 본부장,
이병주 현대캐피탈 실장, AJ 남궁억 상무,
김시환 SK네트웍스 부문장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자동차 대여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계열사 사업장의
개방형 공용충전기 부지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는 해당 부지에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
또한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이 25%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에 장기렌트 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장기렌트 상품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3년 렌트 후 인수 조건의 경우 2~3백만원 더 저렴하다.
차량 대량구매에 따른 구입가격 할인과 추가적인
세제감면 때문이다.
​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안에 도비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3,000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기 위치정보는 일반 기업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지난 해 9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충전기 1만2천기 보급을 발표한 바 있다.

4월 22일부터 서울↔경기도 관광지 셔틀버스 시범운행..

22일부터 서울↔경기도 관광지 셔틀버스 시범운행..
방한금지령 후속조치
○ 시장 다변화와 FIT(개별자유관광객) 유치 본격 추진
○ 서울 출발 경기도 관광명소 순회하는

   관광셔틀버스 운영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3325  |  2017.04.13 오전 5:32:00

경기도가 중국의 방한금지령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과
도내 주요 관광지를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운행은
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
13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2일부터 서울 인사동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등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도내 버스운송업체인
길벗스페이스, ㈜하나투어 ITC와 운행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운영은 차량은 버스업체가,
내‧외국인 모집과 운영은 하나투어 ITC에서
맡게 된다.
​
시범운영 코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인사동을 출발해 홍대입구를 경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광주‧이천‧여주 행사장과
곤지암리조트 ‘화담숲’, 여주 ‘세종대왕릉’ 등이다.
​
운행횟수는 1일 2회로
서울 인사동에서 오전 9시, 11시 두 차례 출발하며
경기도에서는 여주도자세상에서
오후 2시, 4시 서울방향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탑승 횟수에 상관없이 1일 4,900원이다.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셔틀버스 이용객들은
도자비엔날레 통합권의 경우 9천원에서 4천원 할인된
5천원에 입장료를 구매할 수 있다.
​
이번 셔틀버스 운행은 도내 관광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달 7일 경기도내 관광업계 관계자와 함께
중국의 방한금지령 대비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관광업계는 이날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버스업계와 관광업계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셔틀버스의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
당시 한 테마파크 관계자는
“FIT(Foreign Independent Tour. 외국인자유여행객)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교통문제”라며
“서울 관광지에서 경기도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
경기관광협회도 “내수관광 활성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셔틀버스 운영”이라며
“셔틀버스 운영시 입장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와 공공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
경기도는 이번 관광셔틀버스 운영이
외국인자유여행객(FIT)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해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셔틀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관광 패턴을 파악한 후
시군과 협의해 최종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개발하기로
했다.
※ 예약·문의 : 하나투어 예약센터(02-365-1500)

2017년 경제전망(성장률을 상향함)

2017년 경제전망(수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7-04-13


□ GDP 성장률은 
금년중 2.6%(상반 2.6% → 하반 2.7%)를 기록할 전망 

ㅇ 2018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7년 4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2017년 4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7-04-13

통화정책방향(2017년 4월 13일)

2017년 4월 13일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7-04-13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여전히 저조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부진이 완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GDP 성장률은 1월 전망치(2.5%)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등이 수출과
내수의 개선 속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1.8%)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된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달러화 강세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비은행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방에서는 계속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금리동결과 경제성장률 상향

2017년 4월 13일 한국은행이
1.25%인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울러 경제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로 상향조정했는데요.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수출 상승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면서
체감하는 경제회복은 느낄수가 없지요.
또한, 정부(한국은행)금리와 체감금리도
차이가 너무 커서 금리동결의 체감을 느낄수가 없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2/blog-post_435.html)

예로, 정부(한국은행, 기준금리)금리는 1.25%이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벌써 4%를
넘어섰고요. 토지의 경우는 5%를 넘어섰지요.
개인들의 신용대출금리도 12%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신용이 나쁜 분들은
17%~25%가까운 금리를 부담하고 있지요.

문제는, 신용이 낮은 국민들은 20%내외로
돈을 빌리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까다롭게
적용해서 대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부 발표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은 왜 실감하지 못하냐고요.


2017년 4월 13일 대한민국증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