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제도 개악(改惡)으로 화성시 2,700억 감소로 핵심사업 올 스톱

▼화성시 세금지키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www.hscity.go.kr/HS_TAX/hstax_certified.jsp

자치단체 간(間) 재정격차 줄어든다. -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에 나서 -

자치단체 간(間) 재정격차 줄어든다. 
-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에 나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23

빚의 역습과 고단한 미래

세계경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성장은
빚으로 이뤄졌음을 우리는 알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2/debt-counterattack.html)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이 빚으로 이뤄졌듯이
세계 금융시장도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제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추측만 가능할뿐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져서 금융혼란의 또 다른 핵(核)으로
부상하게 되었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1/derivatives-counterattack.html)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이
빚이 아니면 살아 가기 힘들만큼
경제주체들 모두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신분제를 불러 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위 1%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상위 19%도 그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상위 20%가 역사를 변화시키겠지만
나머지 80%는 점점 더 삶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지요.




2016년 5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남 지사, 내년(2017년) 국비 11조 3,345억 원 확보 위한 본격 행보 나서

남 지사, 내년 국비 11조 3,345억 원
확보 위한 본격 행보 나서


○ 남경필 지사, 23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연이어 방문
- 기재부에 2층 광역버스 확대 도입 등
7개 사업 3,124억 원 협조 요청
- 국토부에 경기북부핵심도로 사업 등
7개 사업 2,970억 원, 정책현안 5건 협조 요청
○ 경기도 올해 952개 사업 11조 3,345억 원
국비지원 요청
- 수원발 KTX 직결사업 조기 추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SOC확충
- 경기도의료원 기능 강화,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등 포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7년도 주요 도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국비 확보
행보에 나섰다.
​
남 지사는 23일 오후 3시 30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춘섭 예산실장을 만나 경기도 국비 지원사업과
정책현안사업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김경환 제1차관과 손병석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SOC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남 지사는 이날 기재부에는
2층 광역버스 확대 도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3,124억 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 국토부에는 경기 북부 핵심도로(상패~청산,
가납~상수, 오남~수동) 500억 원 등
7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2,97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
남 지사는 특히 국토부에 도민의 관심이 높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IC 추가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84호선(화성, 중리~천리) 도로의
소음 저감을 위한 터널구간 확대,
▲철도박물관 건립지로 의왕시 선정 등
정책현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
한편, 경기도는 올해 952개 사업에
11조 3,345억 원의 국비를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조 4,633억 원을 건의했으며
최종 11조 6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었다.
​
주요 국비 건의사업으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 조기 추진 300억 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양주~포천 구간 사업비 2천억 원 등 SOC 확충,
▲경기도의료원 기능강화 74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211억 원 등 맞춤형 복지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38억 원,
▲CAE 전문기술 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억 원,
▲G-next 추진 20억 원 등 일자리창출과
문화융합 사업이 있다.

​
담당자 : 조구선(031-8008-2807)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입력일 : 2016-05-20 오후 5:09:49

첨부파일

• [1]보도자료 － 남지사국비확보.hwp

2016 플레이엑스포 4만 9천명 관람, 22일 성황리 폐막

VR 게임 등 새로운 게임 트렌드 리드.

플레이엑스포. 성황리 폐막

○ 2016 플레이엑스포 4만 9천명 관람,

    22일 성황리 폐막
○ 상담액 1억4,100만 달러, 수출계약 5,736만 달러

    역대 최대성과
○ 수출추진 전년 대비 2배 성장,

    대표적 국제비즈니스 마켓으로서 입지 확보
○ VR 등 최신 게임 트렌드 선보이며

    온가족이 함께하는 게임축제로 자리잡아

게임 산업의 미래 비전 제시와 국내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와 킨텍스가 공동 주관한
차세대 융•복합 게임쇼 ‘플레이엑스포(PlayX4)’가
22일 성대한 막을 내렸다.
​
‘게임, 미래를 말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플레이엑스포(PlayX4)’는 참가 기업 566개,
총 851부스의 역대 최대 전시규모 속에
4만 9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
특히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된
수출상담회에는 5,736만 달러(한화 684억 원 상당) 규모의
수출 계약이 추진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

플레이엑스포는 시작 전부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게이밍기어 및 키즈&키덜트,
보드게임 등 게임관련 업체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으로 사전 참가신청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대회 기간 중에는 소니, 웹젠, 넷마블, 인텔 등
총 205개사가 대표작들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으며, 모든 게임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플랫폼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재미와 즐거움이 체험을 통해 전달되는
미래형 게임전시회답게 입구에서부터
VR을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44개 부스에서 VR 게임이나
A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었다.
​
소니관에서는 미발매 포함 총 28종의 PS4와
VR 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KT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한국VR 산업협회 공동관에서는
이노시큘레이션의 스노우보드 시뮬레이터와
VR용게임, 유아교육 VR 체험, CG,
VFX 영상콘텐츠 등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
체감형 시뮬레이터 전문업체 모션디바이스 역시
플레이엑스포에서 VR을 접목한
체감형 시뮬레이터로 가상체험공간을 운영,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한 슈팅전용 시뮬레이터
탑발칸 VR과 피칭회전, 롤링회전, 상하모션 등이
가능한 탑드리프트 미니와 탑드리프트 커플도
함께 선보여 끝이 없는 관람객 줄로 주변을
인산인해로 만들었다.
이밖에도 `추억의 게임 존`에서는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오락실이나 PC게임, 콘솔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옆은 대규모 보드 게임 체험장이 마련돼
많은 관람객이 참가했다.
또한, 미래게임 전문가 등 700명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는 아마존게임서비스 사업총괄 책임
‘댄 윈터스’가 ‘VR과 차세대 게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고, 게임 미들웨어 회사인
라이브2D, 일본 대형 게임사인 코로프라 등
주요 기업 인사들이 세션을 진행, 청중과
미래 콘텐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장에서
다양한 신기술과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기술과
시장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었다.
​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에서는 주력 게임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퍼블리셔들이 참가하여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기존 주력 시장인 중국, 아시아의 퍼블리셔와
북미, 유럽의 벙글(Vungle),
네크로소프트(Necrosoft Games), ADVR,
페블킥(Pebblekick) 등 세계적인 게임 퍼블리셔
144개사와 우리 기업 168개사의 수출 상담회가
진행 됐다.
​
국내 게임업체들은 2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 ‘탱고’를 통해
북미시장 진출을, 이란 퍼블리셔와의 미팅을
통해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 게임 시장
진출의 기회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와 일본의 세가,
스퀘어에닉스, 사이버에이전트를 비롯해
11 개국 144개 유력 바이어가 초청된 비즈니스
수출 상담회에서는 국내 게임 개발사들과의
1:1 수출 상담 및 업무 협약,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이 진행되어
1억4,1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건과 5,736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이끌어 냈다.
​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게임창조오디션
참가 기업 11개사가 참가해 총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게임창조오디션과
플레이엑스포의 연계를 통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닌 게임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 게임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게임수요층을 아우르기 위해 기존 기능성 게임에만
한정됐던 ‘굿게임쇼 코리아’를 체험형 미래 게임
전시회로 확대하고자 했던 경기도의 전략이
적중했다.”면서 “플레이엑스포를 대표적
국제게임전시회로 육성하여,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자 : 정명옥(031-8008-4693)
​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93
입력일 : 2016-05-23 오전 10:41:43

첨부파일

• 보도자료 － 플레이엑스포결과.hwp
• 플레에엑스포 수출상담회.JPG
• 플레이엑스포 컨퍼런스 (1).JPG
• DSC_5389.jpg
• DSC_5477.JPG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5-23



□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16.5.12.)하였음에도

- 동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보험금청구권은 2년(''15.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상법 제662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5-18

첨부파일	(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hwp (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pdf 별첨_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hwp 별첨_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pdf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검토 워크숍 개최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검토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3




기획재정부는 23일 국고보조금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검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4∼25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의 실무자가 보조사업관리와 과제관리,
집행관리, 시스템 연계 등 4개 과제별로
집중 토의를 벌인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시스템이
560개 기관과 연계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사용자가 22만여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4개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사용자협의회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76개 기관)

부정수급방지공동협의회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기관)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결제원, 17개 은행, 8개 카드사)

연계기관협의회
(행자부, 교육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3개 기관)




기획재정부는“이번 워크숍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7월부터 본격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17년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예산교부,
자금집행 등 집행관련 부문은 내년 1월 먼저 오픈하고,
부정수급방지, 정산, 통계 등 전체 기능은
내년 7월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시스템 추진단
홈페이지(www.gukgobojo.kr)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개혁의
한 축이다.
시스템 사용자인 업무 담당자들이 정부3.0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2016년 상반기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2016년 상반기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3

금융사회의 또 다른 면

오늘은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지요,
교육이 오후 4시게 끝나서 집으로 왔는데요,

집에 있는 Com에는 공인인증서를 깔아놓지 못해서
여려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신규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군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규 재발급을 받지 않고서는
Com에 공인인증서를 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곳에 은행이 없어 이용할 수가 없다면,
Smart Phone 공인인증서를 Com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면
Phone 뱅킹을 이용할 수가 없다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지만
가지고 있던 것의 일부가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불편한 세상이 되었지요.

또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가 없게 되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한것은 금융사회의 또 다른 면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금융은 더욱 더 진화하고 세분화되면서
금융사회의 모습도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 펼쳐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6-05-22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된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회 화성지부 등
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에 동참 했다.

이번 반대 서명운동은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고,
도로 확장․건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기반 시설 건립에 차질에 발생해 그 피해는
62만 화성시민과 지역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에
개편안 시행 반대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활동이 물거품이 되고,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일 뿐으로
62만 화성시민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불교부단체로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며
“교통, 환경문제 등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해결해야 된 현안 사업이 산더미인데
매년 수 천억의 세수를 뺏긴다면 다시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에 반대했다.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호 등
관내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서명운동이외에도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개편안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은 20일 병점역 앞에서
(사)한국예총 화성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등
화성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