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정부기관 최초 KS서비스인증 획득

정부서울청사, 정부기관 최초
KS서비스인증 획득

- 정부청사관리소 시설관리분야
  표준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8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한경호)는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정부서울청사에
대해 정부기관 최초로 KS 1004(시설관리
서비스) 부문에서 “KS서비스”인증을 획득했다.

KS서비스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이상의 서비스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번 정부서울청사
KS 1004인증 획득을 위해 시설, 통신,
승강기, 조경, 안내 등 5개 분야에 대한
고객서비스 수준 및 시설관리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KS 1004인증에서
요구하는 시설관리 표준매뉴얼, 규정,
지침서를 제정하는 등 표준시스템을
구축·운영 함으로써 업무의 표준체계화와
최상의 고객만족서비스 등을 제공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정부서울청사가 시설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KS서비스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청사 방문객 및
직원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관리 자재, 장비 등 구매 및 운영상의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증 수여식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및
한국표준협회 백수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정부서울청사 KS서비스인증 획득을
계기로 시설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해
고객감동 실현, 고객중심 마인드구축 등
서비스 품질 혁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과천청사 등 9개 정부청사에 KS서비스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 이영인 (02-210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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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8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관련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과 위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위임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제출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를 삭제하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12.12.1부터 시행되어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으로서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익을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김남주 (02-210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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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 석간 (주민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외부).hwp [68.0 KB]
  150728 석간 (주민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외부).pdf [323.4 KB] 

전통문화체험 및 국내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다.

전통문화체험 및 국내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다.

향교.서원.고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여름휴가 후기 콘테스트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8




우리 선조들의 선비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고택의 대청마루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가족들과 수박을 먹으면서 즐겁게 정담을
나누는 여름휴가, 상상 속의 일일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향교.서원.고택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잊혀져가는
공동체 문화 복원 및 옛 선조들의 유교정신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국의 향교.서원.고택 중 문화재청의 추천과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현지실사를 거쳐 숙박 등
편의시설이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고,
선정된 시설은 협약 체결 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이용
직원들에게는 이용금액의 60%가 지원된다.
이러한 전통문화체험시설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주변에 묻혀있는 선조들의
전통공간 이용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국내 여행 확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메르스 등으로 인해 국내관광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선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설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보다는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인문학적 처방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름휴가 후기를 담은 수필이나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고 제출기한은
8.31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은 물론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과 함께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송정아 (02-21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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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 참고 (자치행정과) 전통문화체험 및 국내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다(외부).hwp [32.0 KB]
  150728 참고 (자치행정과) 전통문화체험 및 국내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다(외부).pdf [225.7 KB] 

송신무용단의 정기공연 긴 숨! 자즌디딤 우천예보로 장소변경 공지

2015 김규미의 춤 제5회 정기공연
"긴 숨 - 자즌 디딤!" 에 모십니다.



[행사 개요]



1. 행사명: "긴 숨 - 자즌 디딤!"

2. 주 관: 송신무용단 (대표 김규미)

3. 일 시: 2015. 7. 24(금) 오후 7시 30분
   (약 60분 공연)

4. 장 소: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
 우천예보로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으로 변경

5. 내 용: 전통무용(승무, 축원무, 쟁강충,
 댄스난타-"슈퍼맨과 우먼들" 등)



☞ 송신무용단은 2010년 2월 창단 이래
정기공연은 물론 요양원과 독거노인 위문 공연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하고 신명나는 우리 춤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댄스난타와 한국고유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춤인 축원무, 승무 등의 구성으로 다양한
전통음악에 어우러지는 전통춤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입니다.



☞ 뜨거운 태양과 이를 비웃는 시원한
바다가 있어 행복한 7월 우리 모두 함께해요.

2015년도 평택시 8월 문화예술행사계획(안)

중국증시는 또 "Tumbled"

중국증시가 중국정부의 강력한
증시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Tumbled(http://gostock66.blogspot.kr/2015/07/blog-post_9.html)를
기록하면서 또 다시 언론들의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2007년 2월 이후 8년만의 최대폭 폭락"
이라느니,
"중국정부의 증시 부양책 외에는 상승을
이끌만한 요인이 없다"느니
"5거래일만에 4000point 이하로 추락"했다느니
"중국증시의 앞날이 순탄지 않을 것 같다"느니
많은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중국이 미국의 적수(適手.rival)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처럼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무, 금융,
국민성, 정책, 교육 등등의 시스템이
완비되기까지는 많은 혼란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세살 먹은
애도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수십년은
중국이 미국의 맞수(rival)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증시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듯이 중국은
상당부분 우리의 전철을 밟아 올 것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년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07.27~08.02)

화성시, 민.관 합동 국화도 환경정화 활동 펼쳐

화성시, 민․관 합동
국화도 환경정화 활동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5-07-27



화성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국화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환경정화에 나섰다.

국화도 어촌계 및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환경정화는 국화도의
해안선을 따라 각종 쓰레기 수거와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이화순 부시장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국화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물은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고, ‘국화도’ 지명 등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추억이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 위에 꽃처럼 피어난 섬 ‘국화도’는
바지락 잡기, 바다낚시 등 다양한 체험과 휴식하기
좋은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주말 평균 1,000여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휴양섬으로 각광받고 있다. 

故조남혁 의원 숙원사업 ‘동부간선로 확장사업’ 추가 지원 결정

故조남혁 의원 숙원사업

‘동부간선로 확장사업’ 추가 지원 결정

○ 경기도,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20억 원 추가 지원키로
○ 남 지사 “진력 경주하신 故조남혁 의원님

    유지 받드는데 일조하길 희망”

​

경기도가 故조남혁 경기도의원의

숙원사업이던 ‘의정부 동부간선로

확장사업’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도는 27일 고인의 관심 사업이던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생전 의정부시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해온

고인은 의정부시가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을 타진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기 완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 사업은 동부간선로의 만성적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장암동

서울시계로부터 우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5.69㎞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총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돼 추진 중이다.

​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도비 보조금 572억 원

지급이 완료되면서 의정부시가 잔여 사업비

342억 원을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당초 2015년 말 완공 예정이던

사업은 내년 말로 완공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지원이

주민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진력을 경주하신 故조남혁 의원님의

유지를 받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이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

담당자 : 신숙조(031-8008-2841)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1
입력일 : 2015-07-27 오후 2:34:51

첨부파일

• 0727 고 조남혁 의원 숙원사업 동부간선도로 추가 지원 결정[최종].hwp

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도, 27일 북부청사서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굿모닝 버스체계 구축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
○ 용역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진단
○ 민‧관‧정‧학계가 참석해 개편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향 정립과 민선6기 굿모닝버스
정책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3월 착수한 바
있다.
​
이날 보고회는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포함해 도의원, 도·시군 관계공무원,
교통 전문가, 버스업계 관계자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고회는 우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연구원(GRI)의 류시균 박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류 박사는 광역버스 통행 수요 증가,
입석문제 등 경기도 버스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허브 앤 스포크 방식(Hub&Spoke)을
기반으로 한 노선·환승체계 개편에 대해
소개했다.
​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간선을
하나의 축으로 삼아 지선 노선을 두는
‘지간선체계’를 의미한다.
​
이외에도 류 연구원은
▲ 2층버스 도입,
▲ 굿모닝버스 시범운행,
▲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구축,
▲ 멀티환승터미널 시범구축,
▲ 따복버스 시범사업 등 단기 사업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
이어서 서울대학교 고승용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굿모닝버스 노선 및
환승체계 개편방안’과 ‘경기도형 버스
운영체계 도입‧서비스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민‧정‧학계 전문가 13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이번 용역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과 운수종사자,
버스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는 ‘바로타고 앉아가는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과 ‘교통소외지역의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민선6기 굿모닝버스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경기도 버스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는 용역 검토를 통해 현재 2층버스 도입,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 따복버스
시범운행 등 단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중에 있다. 멀티환승터미널 구축이나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중점 검토를 실시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 수행으로 인해 도민들이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상열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문제는
도민들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체계적인
굿모닝버스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의
버스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굿모닝버스추진단
연락처 : 031-8030-3625
입력일 : 2015-07-27 오전 9:05:05

첨부파일

• 경기도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_보도자료.hwp
• 버스체계개편용역중간보고회1.JPG
• 버스체계개편용역중간보고회2.JPG
• 버스체계개편용역중간보고회3.JPG
• 버스체계개편용역중간보고회4.JPG

경기도, 안산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에너지비전 발표 후 첫 성과

도, 안산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에너지비전 발표 후 첫 성과

○ 경기도, 안산시장, ㈜삼천리,
    한국서부발전(주), CJ 제일제당 30MWh급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협약 체결
○ 5만 8천 가구 사용분 전기 생산,
    1,200명 고용효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기대
○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확대 계획 담은
    에너지비전2030 발표 후 첫 성과.
○ 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발전소 설치 가능해져.
    내년 중 건립 마무리 예정
​


경기도의 규제개선노력 끝에 기업 투자가
가능해진 안산시 CJ제일제당 공장 부지에
30MWh급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 제일제당(주) 생산총괄은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 연료전지
발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
※ 연료전지는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을 용기 속에 넣어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이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기존 화학전지와 달리 천연가스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30 에너지 비전 발표 이후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 2030 에너지비전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9.6%인 도내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전체 전력생산량의 6.5%에
불과한 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사업비는 약 1,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천리와 한국서부발전을 중심으로 한
특수투자합작법인이 발전소 건립과
운영을 맡을 예정으로 현재 합작법인
구성이 추진 중이다.
​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안산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삼천리는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인·허가, 시공, 설치 지원을 맡게 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우선 매수하기로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국 14개 50만KW이상
대형발전사 가운데 하나로 전기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정부제도에 따라 REC를
구매하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부지제공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전량 구매할
예정이다.
​
㈜삼천리와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17년 중으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약 5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0MWh의 전기가 생산된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매하게 되며,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되는 열(스팀) 약 17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전량 CJ 제일제당 공장에
제공하게 된다.
열 공급을 받게 되면 제일제당은
연간 16억 5천만 원 가량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안산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24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간 2천 4백만 원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도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로
약 1,2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약 2만 2,11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35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
이번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협약은 ​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과 함께 규제개선의
산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인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던 곳이었다.
경기도는 이 부지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 법 개정을 요구해
지난 4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건립사업이기도 하다.
​
남 지사는 이날 “이번 협약은 에너지비전
선포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규제를 풀고
그 자리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란 사실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며, 관련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유응현(031-8030-3322)

문의(담당부서) : 에너지과
연락처 : 031-8030-3322
입력일 : 2015-07-24 오후 7:19:07

첨부파일

• [1]보도자료 － 연료전지협약[수정].hwp 

정부.경제계,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 창출

정부ㆍ경제계,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7



정부와 경제계가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경제계는
신규 채용ㆍ인턴ㆍ직업훈련 등을 통해
16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게 골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ㆍ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해
1만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45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
채용도 8000명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ㆍ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는
우량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에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ㆍ학습 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전공별로 중장기(5년ㆍ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 말까지 제시하고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등 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대학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 성과를
바탕으로 통폐합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취업지원 체계도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와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도 유망 직종의
전문 인력 중심으로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ㆍ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개혁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청년들에게 '내 일(my job)'을
찾아줘야 청년들의 '내일(future)'이 있고
우리 경제의 내일도 밝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인력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별첨자료1 별첨자료2 부총리 모두발언 부총리 발표문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7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여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한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14.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라고 하면서,“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갑준 (02-2100-4103)



[첨부파일]

• 150728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외부).hwp [37.0 KB]
  150728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외부).pdf [224.8 KB]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는 KOSDAQ이 말썽이군요.

2015년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에서
KOSDAQ시장은 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인가요.

물론, 거래소에 비해서 안정적인
상승이 지속되었기에 하락을 예견하기는
했지만 뜻밖의 큰 폭 하락은 당황스럽네요.

KOSDAQ시장의 투자주체는 90%이상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투자심리나
정부정책 혹은 외풍(外風)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요.

특히, 작전주 수사나 중대형 회사의
도산, 횡령 등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던 기억들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에 KOSDAQ시장이 불안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것임은
세살 먹은 애도 알 수 있지만 급격한
급등락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장원리가 아닌 인위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활성화’실현, 화성시 친환경 포도 농가 선진지 견학 개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활성화’실현,
화성시 친환경 포도 농가 선진지 견학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7-26




화성시 송산친환경인증농가(저농약,
무농약, 유기) 70여명이 지난 23일
정읍 유기농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화성시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친환경우수 단지와 기관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정읍에서 친환경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한남용․조언호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재배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환경 포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과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친환경 포도 재배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친환경포도 품질 향상 및
생산량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농가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화성시무한돌봄센터·삼성전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사랑의 집 4호’ 완성

화성시무한돌봄센터·삼성전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사랑의 집 4호’ 완성

                    화성시      등록일   2015-07-26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서부네트워크팀(이하 서부팀)과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총괄(이하 삼성전자)가
함께 펼치고 있ㄱ는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사업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4호를 완성됐다.

서부팀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
70여 명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지붕보수와 도색, 화장실 공사, 안전점검 등
집수리를 진행해 수리된 ‘사랑의 집’ 4호는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의 폐가를 리모델링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5년간 무상 임대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활동은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총괄 소속
임직원들의 건설․전기 등 시설분야 업무 재능을
기부해 취약계층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까지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물향기수목원, 여름방학 맞아 무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향기수목원, 여름방학 맞아

무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 물향기수목원,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 식물관찰, 식물 유지관리법,

    초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참가비 무료, 자기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손바닥 정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6일(목), 7일(금), 13일(목), 14일(금)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가족과 함께

여러 식물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고,

식재와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꾸며졌다.

​

세부적으로

▲ 식물 관찰,

▲ 식물 유지관리법,

▲ 초화분 만들기,

▲ 느낌 나누기,

▲ 가족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기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다.

​

이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방문자센터

(031-378-1261)로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

단, 매회 4가족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정 홈페이지

(http://farm.gg.go.kr) 물향기수목원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심해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

여름방학 마다 운영하고 있는 손바닥

정원 만들기 체험은 가족과 함께 식물을

보고, 만지고, 심어보고, 집으로 가져가

관리함으로써 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가족애도 함께 키울 수 있어

참가자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다”며,

“많은 가족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50여만 명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절기인 8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락처 : 031-8008-661
입력일 : 2015-07-24 오후 5:01:57

첨부파일

• 보도자료 물향기 수목원 여름방학체험.hwp

경기硏, 경기북부 교외선에 노면전차 도입 제안

경기硏, 경기북부 교외선에

노면전차 도입 제안

○ 2004년 이후 여객수송을 중단한

    교외선 운행 재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기존 교외선 단선철도에 배터리 충전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가선 트램을 관광열차로

    운행하여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에 배터리 충전으로

운행하는 무가선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하여

경기 북부지역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무가선 트램은 열차에 탑재한 2차 전지를

주동력으로 전기선 없이 주행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경기연은 연구 결과, 1회 충전으로 25~35㎞

운행이 가능한 무가선 트램은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31.9㎞의 교외선

구간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외선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현재 군용열차만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교외선 재개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경기연은 교외선 주변 지역에서

교외선 복선전철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승객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단선철도가 언제 재개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단선철도라도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

기존 교외선 선로를 활용하여

무가선 트램을 운행하면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통이 가능하다는 것.

교외선 운행재개를 통해 고양, 양주,

의정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경기연은 또 철도 접근이 불편한 북한산,

도봉산 북측 등산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영, 장흥, 송추 등 사람들이 즐겨 찾던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철로 주변의

미관을 정비하는 한편 주말농원 등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 선임연구위원은 “교외선은 출·퇴근보다는

관광열차 성격을 갖는 철도이므로 이에 맞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

▲관광열차 성격에 맞는 활성화 전략 마련

▲역사(驛舍) 수선 시 역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역사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 마련

▲경기 북부순환 자전거도로와 교외선의

   연계를 통한 이용 활성화 유도를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담당자 : 김성진(031-250-3292)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7-24 오후 6:43:05

첨부파일

• 0726 경기硏， 경기북부 교외선에 무가선 트램 도입 제안[최종].hwp
• 교외선 활용방안 연구(조응래_정책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