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고"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요.

대한민국 투자자산의 8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으면서
가계신용의 5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서 가격하락시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 연착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할려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병주고 약주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지요.

2015년 봄,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최저금리를 기록하고 있어서인지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구름같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고 하지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아파트가 아닌
서울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등의
특정지역에 국한되겠지만요.

여하튼, 올해 가을부터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전세계가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하면서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18년이면
모두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도 불나방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뛰어드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기를 바랄뿐이지요.

안타까운것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지요.



2015년 3월 2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5년 조세지출 운영현황 및 운영방향

2015년 조세지출 
운영현황 및 운영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2015년 조세지출 세부운영방안

2015년 조세지출 세부운영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2015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2015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ㆍ심층평가 의무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타ㆍ심층평가 의무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과 함께,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 부진 시 폐지 또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적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2013년 이후 33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 올해 13.0%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15~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ㆍ감면 정비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정비ㆍ신설 원칙을 확립해 예측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ㆍ세출예산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ㆍ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전거도로 더욱 안전해진다.

자전거도로 더욱 안전해진다.
파손 부위 정비, 안전시설 확충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일제정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4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일대 정비가 진행된다. 

파손된 부위가 보수되고, 전봇대 등 

시설물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옮겨지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대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자전거도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 시설물을 활용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설치한 도로로, 

전국 자전거도로의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용이 불편해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시내구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로 폭이 좁고 버스승강장, 

가로수, 전봇대, 상품진열대 등 

방해물이 많아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상으로 

▲전봇대 등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옮겨 설치하고 

▲파손된 도로부위 포장 

▲보행자-자전거간 분리대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위해 

전철역, 버스 승강장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국 

자전거도로 실태조사(’14.8월~12월)를 

실시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정비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권역별로 시도와 

시군구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생활형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를 통해 

현재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을 일본이나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장오 (02-2100-1685) 

[첨부파일]

•  150324 석간_(주민생활환경과)_자전거도로_더욱_안전해진다.hwp [40.5 KB]
  150324 석간_(주민생활환경과)_자전거도로_더욱_안전해진다.pdf [161.8 KB] 

 

Juglar`s cycle(주글러 파동)

2018년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전세계 국가들은
생(生)사(死)의 갈림길에 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편, 주글러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주기적인 경기침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1803년부터 1882년까지의 이자율과
가격, 중앙은행의 통화 등의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8~10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호황, 침체, 파산"이라는
3단계 현상이 반복되며 우리는 이를
Juglar`s waves(cycle) or Major cycle이라고
부르지요.

생각해보면 1998년 IMF,
2008년 미국發서브프라임금융위기가
있었지요.
한편, 2018년을 전후로 해서 또 한번의
파동이 올 것이며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전세계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고요.
유럽도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아시아 여려나라도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분명, 2018년을 전후로 해서
주글라(Juglar`s cycle)파동의 파산단계를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실시간 주차장 정보, 민간 앱 통해 3월말 서비스

경기도 실시간 주차장 정보,

민간 앱 통해 3월말 서비스

○ 23일 판교서 경기도내 주차장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협약 체결
○ 도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도내 첫 사례
○ 경기도는 ‘모두의주차장’ 앱 개발 업체인

    ㈜모두컴퍼니에 도내 주차장 정보 제공
○ ㈜모두컴퍼니는 주차장 정보를

    국민에게 편의서비스 제공

경기도와 민간 기업이 위치기반 정보를

기반으로 인근 주차장 위치와 주차요금,

빈자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앱 서비스를 3월말부터 제공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수남,

김동현 ㈜모두컴퍼니 공동대표는

23일 오후 5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

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주차장정보 서비스를

통한 도민 편의성 증대, 도내 주차장정보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모두컴퍼니가 서비스 중인

‘모두의 주차장’ 모바일 앱은 위치기반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이 위치한 인근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20만 여명의 사용자가

이용 중에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대표적 공공데이터 중

하나인 주차장정보를 ㈜모두컴퍼니에 제공해

이를 도민뿐만 아니라 도를 찾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빅데이터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와 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의 첫 사례”라며

“데이터 활용기업은 경기도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도민은 편리하게

주차장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도민이나 기업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방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기업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황호규 (전화 : 031-8008-3897 )

​

문의(담당부서) : 빅데이터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97
입력일 : 2015-03-23 오전 9:32:0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모두컴퍼니 업무협약.hwp

경기도, STARBUCKS(스타벅스)와 농업분야 상생모델 구축키로

경기도, 스타벅스와

농업분야 상생모델 구축키로

○ 경기도, 스타벅스, 미듬영농조합법인,

    3월 24일 MOU 체결
○ 경기 농산물 활용한 상품개발 활성화,

    커피박 비료 지원 합의
○ 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와 스타벅스가 농업분야

상생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3월 24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미듬영농조합법인과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판매금의 일정액을 농업인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서울시 소공동 스타벅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체결된 협약은 기업과 농업인 간

이익 순환모델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경기 농식품 1개 당 100원을 적립해

​1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그동안 폐기처리하던 커피액 추출

부산물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

생산비로 지원한다.

생산된 커피박 비료는 스타벅스에

농식품을 납품하는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되며, 농업인은 친환경 비료를 활용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농식품을

다시 스타벅스에 공급한다.

​

스타벅스는 이와 함께 경기도 농식품 판매

활성화에 협력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연간 3억 원 정도의 경기도 농식품을 소비해

농가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

경기도는 상생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MOU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과 농업인의

대표적인 상생 모델일 뿐 아니라,

​폐기되는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농업과 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송정호 (전화 : 031-8008-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7
입력일 : 2015-03-23 오후 5:09:01

첨부파일

• 2. 도－스타벅스， 농업분야 상생모델 구축[최종].hwp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농산물 유통 위해, 지킴이가 뜬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농산물

유통 위해, 지킴이가 뜬다.

○ 소비자시민모임, YWCA 등

    4개 여성단체 참여
○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농산물안전성 감시와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 G마크 등 경기도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전개

경기도가 G마크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 등과

경기농산물 지킴이활동을 펼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고주모),

YWCA,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한여농) 등

​4개 여성단체와 4월부터 경기농산물

안전성 감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농산물지킴이는 안전하고 믿을만한

경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

​▲G마크 인증농가 모니터링,

​▲유통농산물 감시활동,

​▲건강 식생활을 위한 소비자 교육,

​▲경기농산물 애용 및 소비촉진 캠페인

   활동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산물지킴이는 G마크 농산물을

생산하는 280여 개 경영체를 방문하고

출하되기 전 생산단계 샘플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통·판매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과

​G마크 전문판매관, 경기사이버장터

​(KG Farm)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지킴이는

경기농산물 애용 등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로 경기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 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도는 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 선호도와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해 경기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정책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에게

공급하고 부적합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안심농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박 승(전화 : 031-8008-4471)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71
입력일 : 2015-03-20 오후 5:50:57

첨부파일

• 3.농산물지킴이사업(3.23.).hwp 

경기도, 도내 537개 캠핑장 대상. 긴급 합동 안전점검 실시

도, 도내 537개 캠핑장 대상.

긴급 합동 안전점검 실시

○‘15.3.24.부터 4월말까지
○ 캠핑장 위치, 안전시설 설치,

    소화기 확보 등 점검
○ 등록 가능 미등록 캠핑장은

    신속한 등록 유도와 계도 실시
    등록 불가능한 미등록 캠핑장은

    시·군 담당부서 통해 폐쇄조치키로

경기도가 도내 537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4월말까지 시·군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에는 504개 민간 캠핑장과

​13개 자동차 야영장(오토 캠핑장),

20개 공공기관 캠핑장 등

모두 537개 캠핑장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캠핑장이 침수, 유실, 산사태,

    낙석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시설배치도,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게시하고 있는지,

▲야영장 규모에 맞는 소화기를

   확보하고 있는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등록된 캠핑장일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캠핑장의 경우 신속한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반면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산지·농지 등 해당 부서를 통해

폐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 캠핑장을 대상으로 시·군을 통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등록 마감은 5월 말까지며

2월말 현재 포천과 가평, 용인, 고양 등

각 1개소씩 모두 4개 캠핑장이 등록한

상태다.

  

도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미등록 캠핑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하도록 했다.

  

담 당 자 : 안성현 (전화 :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5-03-23 오후 4:00:01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캠핑장 긴급점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