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력 가진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키로

경기도,

기술력 가진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키로

○ 희망특례보증 사업 지원조건 완화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대상 확대
○ 세부요건을 완화해 지원 기회

    확대(성실변제요건 9회차 → 3회차)
○ 재도전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심사위원 1명 추가)

기술력을 가진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위해

최고 1억원까지 패자부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희망특례보증 사업의 지원 조건이

상당부분 완화됐다.

​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선 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올해 지원대상 확대,

세부요건을 완화하는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먼저 도는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한정됐던 기존 지원대상자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에 한해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지원 대상자의 지원 세부요건 역시

기존보다 완화됐다.

도는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의 경우

3회 이상 빚을 갚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9회 이상 부채를 변제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법인의 경우는 1회만 변제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

소액채무액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특허권 보유 인정요건도 완화해

특허권 외에 전용실시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

경기도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으며,

보다 많은 재도전기업이 희망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봄으로써 재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희망특례보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재창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2
입력일 : 2015-02-10 오전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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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희망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hwp

남 지사, 아베총리 등 일본 정가에 한일관계 개선 적극 제안

남 지사, 아베총리 등 일본 정가에

한일관계 개선 적극 제안

○ 아베 일본 총리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 제안.
○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노력 주문
○ 일본 18개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도 개최.

    애로사항 청취.
- 일본 기업과의 협의체 정례화 방안 검토키로
○ 일본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

    가시와기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와

    경기도 에너지 정책 주제로 대담.

    경기도 방문 요청도 이뤄져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남경필 지사가 연일 도쿄에서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를 만나 한일관계개선과

경기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거듭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총리 관저를 방문,

30분 동안 비공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보고 대응해 나가면 한국 국민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전향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형언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남 지사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만나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과거 일본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체적 방법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서로가 지혜를 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으나, 전후의 일본은

국제 사회에 대한 지원 등 공헌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게서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를 이끌어

냈다.”라며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개선됐고 한류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일본이 잘한 점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 지사는

한일관계회복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외상은 “국교 정상화 50년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대답했다.

남 지사는 “조만간 한중일 3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다.”면서 “ 외무장관

회의가 잘 열려서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시다 외상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도 계속됐다.

남 지사는 이날 동경 도라노몬힐스

도쿄스튜디오에서 경기도에 투자한

히타치금속과 덴소인터내셔널 등 일본계 기업

관계자 19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남 지사는 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어렵지만

경제는 잘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에 제2판교가

조성되는 만큼 많은 투자를 부탁한다.”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사를 전했다.

남 지사는 이날 일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청취한 후 한국에 돌아가 관계 부서,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마지막 일본 일정으로

일본 최고의 에너지 정책 전략가로 꼽히는

가시와기 다카오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와

함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를 한 번 방문해

조언해 달라는 뜻을 전했고 가시와키 교수는

경기도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 지사는 10일 저녁 비행기편으로

귀국한다.

   

문의(담당부서) : 교류통상과
연락처 : 031-8008-2782
입력일 : 2015-02-10 오후 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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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일본 방문 10일 종합.hwp

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

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

방송·영화분야 4개 부문 
도로명주소 활용 공로 인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0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및
KBS2 ‘참 좋은 시절’ 등 프로그램
연출·제작자들이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에 적극 활용한 공로로
행정자치부 장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는 작년 말 도로명주소 대국민
활용률이 70.0%에 이른 것은 민간부문
특히 국민생활 파급력이 높은
방송·영화분야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로로 
TV 예능 부문에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TV 드라마 부문에 KBS2 ‘참 좋은 시절’, 
라디오 부문에 MBC F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영화 부문에 ‘슬로우비디오’ 등 
각 부문 연출·제작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각 부문별 수상 사유를 보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목적지 빨리찾기
게임을 통해 출연자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송한 점,

KBS2 ‘참 좋은 시절’은 도로명주소
현수막 및 건물번호판을 드라마 소품으로
적극 활용한 점,

MBC F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는
사연을 보낸 분 소개 코너에서 도로명으로
주소를 소개한 점,

영화 ‘슬로우비디오’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는
장면을 연출한 점 등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달식에서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TV, 라디오, 영화
등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 (02-210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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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 (주소정책과) 런닝맨 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hwp [28.0 KB]
  150211 (주소정책과) 런닝맨 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pdf [115.0 KB] 

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

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국민중심의 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도 전자정부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부분적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면,
이제는 단편적 불편 해소를 넘어
국민 행복 달성, 국민이 원하는
가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정부로 탈바꿈한다.
특히, 전자정부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옴니채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생긴 정보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채널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재발급시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할 수 있듯, 이제 신분증
재발급도 국민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개발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어렵다.
호주의 Run that town은 
지역의 인구통계정보, 교통사고정보 등
데이터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정책 개발을
제안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극복했다.
이제 정부는 기본적인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물류·의료 등 530종 11억건의 
인허가 데이터가 공개된다.
매년 업종별, 지역별 정보를 한눈에 보고,
창업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데이터 주권
회복시대가 열린다.
또한 민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히 청산한다.
정부 앱의 등록 의무화, 일몰제 도입,
활용실적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앱이
사라지고, 국민이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한다.

정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Inside Out)는 지났다.
미국의 FEMA가 국가적 재난 대처에 있어
Air B&B, Get my boat 등 민간과
협력하는 사례에서 보듯, 공유 경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이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국민이
제안(Outside In)하는 ‘국민과 함께
일하는 정부’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되는 조달 프로세스의 개선은
플랫폼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조달 절차는
정부가 직접 발주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민간이 직접 개발한
좋은 서비스를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만들어진 정부서비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국민이 만든 공공
모바일 앱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한 곳에
모아 상호 공유하고 유통하는 공공플랫폼인
G-App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공공, 민간의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상호 융복합하여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IT,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Code For America(2011)가
Civic Commons Marketplace를 통해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에서 보듯,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선도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러 부처가 각기 제공해왔던 유사 시스템과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연계 추진한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제공 중인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포털, 중소기업지원정보,
119, 122 등 긴급전화정보 등을
연계·통합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처럼 한 곳에서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그 동안 정책을 찾기 위해
수고했던 국민의 노력을 절감시킨다.
이 밖에도 과세자료 및 체납자료
통합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매일 물가정보를
제공·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게 하는 등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각 부처의 디지털
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한다.

행정 내부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끊김 없는
행정을 제공한다.
자료를 PC 대신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직원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구축은 올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료와 지식을
공동저장, 활용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폐기물 감시·단속,
차량영치, 인구주택 총조사 등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하던 업무를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정도 가능해진다.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안전한 메신저
‘바로톡’도 현재 6개 부처 시범 운영에서,
올 6월부터는 중앙부처, 8월부터는
지자체(광역)로 확산됨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또한
대학, 협회, 단위조합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기관간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킨다.

행정자치부 박제국 전자정부국장은,
“그 동안 전자정부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회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국민 행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장 황규철 (02-21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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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 (전자정부정책과) 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hwp [5.1 MB]
  150211 (전자정부정책과) 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pdf [1.6 MB]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가 해결사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가 해결사

정부3.0 빅데이터 기반의 똑똑한 행정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0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가
‘똑똑한 행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CCTV·도로위험정보 등 안전 분야,
대중교통 등 국민편의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추진
과제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받아 11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10일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원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수원시의 주택밀집지역,
하천지역,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해 보안 취약지대를
도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CCTV 설치 계획에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운행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저상버스가 필요한 노선에 10대를
우선 배분하여 운행하고 있다.
향후 15개 노선에 탄력배차제를 적용하는 등
버스 운행 방법을 개선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정보와
돌발정보(집회·사고·공사),
기상청의 기상데이터(강우·강설)를
융합·분석한 도로위험정보를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4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로관리청의 위험도로에 대한 예방활동
수행 및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가 예상된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는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식별하였으며,
3월에는 분석결과에 따라 12개 기관에 대해
사전점검 및 침해·유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산악기상데이터와
정밀 지형정보데이터를 추가·분석하여
산불예보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기존 분석대비 예측정확도를
약 10% 향상(74.2% ⇒ 83.3%)시켰다.
특정 기상상황(실효습도 30%이하,
풍속이 11m/s이상)에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환경을 갖는 지역을 선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대중교통, 치안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성과공유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타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편의 향상과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현관 (02-210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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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 (공공정보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가 해결사.hwp [7.7 MB]
  150211 (공공정보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가 해결사.pdf [899.6 KB] 

30년 후의 상황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나이 50세
앞으로 30년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쌓이는
정보의 양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것이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지만요.

이제, 30년을 월로 바꾸면
360개월이 되고요.
1부터 360까지를 더한다면
64,980이 도출되네요.

매월 1씩만 증가시켜서 30년을
쌓는다면 64,980이 된다는 뜻이지요.

64,980(?)
매월 1＄씩 증가시키면서 360개월을
저축한다면 ＄64,980이 된다는 뜻이고요.

매월 1개씩만 더하면서 360개월을
보낸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30년 후인 2045년 오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볼 생각입니다.


          2015년 2월 10일
           김     진규

2015년 설 맞이 전단지 물가

Deflation이니 Stagflation이니
말들이 많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텐데요.

2015년 설(2월19일) 명절이  다가
왔네요.
2015년 설 명절의 전단지 물가는?

경기도-도경, 범죄 피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합심’

도-도경, 범죄 피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합심’

○ 도-도경, 10일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 체결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복지혜택
    제공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필요
- 경찰청, 범죄 피해자에 복지정보 제공,
   상담 희망자 정보 도에 제공
- 경기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 실시,
   복지상담 연계 및 지원 등

​
여성・가족폭력 피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수원시 무한돌봄센터장,
수원시 3개(중부, 남부, 서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성・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정)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해 성사됐다.
​
협약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죄(여성・가정 폭력 등) 피해자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과
복지상담 연계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정폭력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 41개 경찰서
312개 방범 순찰대 등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구석구석을 살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도
“여성・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금년 2월 경찰관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신설됐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통・리장, 전기검침원 등을
무한돌보미로 위촉하여 상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 김종무 (전화 : 031-8008-3357 )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3357
입력일 : 2015-02-09 오후 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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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기다리면 다 같은 처지가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난리인가.

어제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는데
오늘은 봄을 연상케하는군요.

날씨는 시간따라 제 갈길을 가기에
기다리다 보면 따뜻한 날도 오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그리고 증시는
다시는 봄을 맞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증시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꼬끄라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경제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뒈져버려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경제도 증시도 
그리고 국민들도 다 같이 힘들어질 것이기에
조금은 외롭지 않는것이 위안이 되겠지요.

여려분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언제부터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스런 앞날이 엄습해 오는 것은
저 혼자만 뿐이겠지요.



2015년 2월 10일(화)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 1월말 기준 화성시 인구현황과 평택시 인구현황

2015년 들어서 동탄2신도시와 향남2지구의
영향으로 화성이 인구가 평택시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하는
지자체는 화성시, 평택시, 세종시 등등이
될 것이고요.

화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세종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요.


2015년 1월말 기준 평택시 인구현황

2015년 1월말 기준 화성시 인구현황

2014년(지난해) 국세수입 205조5000억원…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부족

지난해 국세수입 205조5000억원…
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부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0

지난해(2014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2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세수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ㆍ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ㆍ증권거래세 부진 등을 꼽았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양 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3조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1조9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도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탓에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309조7000억원)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원 부족한 239조2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3조원 적은 59조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317조원) 대비 92.0% 집행됐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250조원)의 94.5%인 236조4000억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67조원)의 82.3%인 55조2000억원이 지출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7조2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에서 96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세입 없는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현액 대비 총계 기준 불용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단,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 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내부지출 조정,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으로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및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ㆍ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월은 8조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조8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특별회계는 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국고국 국고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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