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통해 지자체 재정개선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통해 
지자체 재정개선

 ‘13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울산·제주 등 16곳 우수단체 선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3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44개 全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개선됐고,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과 경상세외입확충 등이 
전년도 비해 향상됐다.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의회비·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기준액 대비 크게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다소 낮아졌다. 
이는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체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해 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재정건전성중 채무는 전년도 대비 
2.2조원 증가했으나, 채무비율은 감소해 
다소 개선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정분석 결과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구분·확정했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가’등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총점 1,300점을 만점으로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25개 지표**에 
대하여 지방행정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였으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재정전문가·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16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67개)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분석 결과가 특히 미진한 경우에는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해 심층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였다.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의 특징은 
2012회계연도와 분석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의 배점을 
확대(200→300점)하였다. 
또한, 일부 지표의 평가는 전년도 대비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1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상 단기적 문제점 
발굴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용노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관리과 이상수 (02-210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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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토대 마련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토대 마련
개방형직위를 기관장 책임 하에 
지정하도록 위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3




앞으로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개수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직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방형직위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개정해 개방형직위 
확대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정태옥 (02-210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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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를 향한 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


국민행복시대를 향한 
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

 정부세종청사, 10년간 대장정 마치고 
12. 23. 완공 기념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3




정부세종청사가 10년 간에 걸친 
계획·건설을 마무리하고 ‘세종시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세종청사 건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고,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완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하면서 시작된 
세종청사 건립과 이전은 올해 말 
3단계를 끝으로 계획된 모든 기관이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10년간의 대장정을 
마침내 끝마쳤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는 18개 중앙부처와 
18개 소속기관 등 약 1만 3천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국민행복시대로 
대약진(Quantum Jump)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기반건설 및 주택공급,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세종시 생활권 내부도로(104.5km)와 
외곽·BRT 도로(28.5km) 개설 등 
도시기반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택공급 목표 200만호 중 67,000호 공급, 
BRT 차량 증차 및 운행간격 
단축(10∼15분→5∼12분) 등 교통인프라 구축, 
마트·병원·학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공급(금년말 2,526개 점포), 
교육 및 문화여가시설 등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세종청사내 주차장은 
당초 3,487대에서 6,900대로, 
어린이집은 6개소에서 9개소(1,100명 증원), 
구내식당은 1개소 693석을 추가 확보하는 등 
후생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주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는 데도 다양한 노력을 했다.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고, 주요 교통요지에 
스마트워크센터(16개)를 설치·운영했다. 
이에 따라 영상회의 실적이 전년 대비 
2.3배 가량 늘었고, 출장 중 업무처리 
빈도도 증가하는 등 일하는 방식이 
점차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대국회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회 본관에 스마트워크센터와  
영상회의장 설치, 세종청사내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국정감사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입주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세종청사가
 국민행복 청사로 거듭나기 위해 입주 공무원들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유완엽 (02-210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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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요국증시가 Santa Rally를 맞이하나요.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에너지 생산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러시아, 베네수엘라(Venezuela) 등등의
국가들이 어려움에 쳐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사우디(Saudi Arabia)의 "증산"도
가능하다는 강경발언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이 한 것을 보면 에너지 생산국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증시는
쉼없이 상승을 해서, Dow와 S＆P 500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하는군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을 비롯한
아시증시도 연일 상승을 하는 것을 보면
2014년 12월 증시는 Santa Rally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가려져있는 위기들이 치유된 것은
아니지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침체와 부채증가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재정악화는
언제든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요.

[참고] Reuters 자료

Ali al-Naimi told Middle East
Economic Survey it was
"not in the interest of OPEC
Producers to cut their production,
whatever the price is"-his starkest
comments yet.


2014년 12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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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잔다리마을, 도 SNS캠페인 최우수 착한생산자로 선정

오산 잔다리마을,
도 SNS캠페인 최우수 착한생산자로 선정

○ 경기도, 히든제품과 맛, 온통 희망해!
    SNS캠페인 추진 결과
- 잔다리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전통시장 등 9곳 선정
- 총 1,900만원 규모 온라인 마케팅 비 지원

○ 페이스북 캠페인 본 사람은 15만 8천명.


오산시 잔다리마을공동체가 경기도가
실시한 ‘SNS 캠페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SNS캠페인에는 47개소의
사회적기업·전통시장, 202명의 소비자가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총 241건의
사회적기업 제품과 맛집 정보를 공유했으며
15만 8천명이 이를 지켜봤다.
​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전통시장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히든제품과 맛, 온통 희망해!’ 란
주제의 ‘SNS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오산 ‘잔다리마을공동체’ 등 우수 사회적경제
생산자 9곳을 선정했다.
​
최우수상을 받은
잔다리마을공동체에는 500만 원,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등
우수상 4곳에는 각200만원,
광명시장 홍두깨칼국수 등
장려상 4곳에는 각1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
경기도 관계자는 “오산시 잔다리마을공동체는
이윤보다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에
충실한 마을기업으로 매출 증대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라며
“고객과의 커뮤니티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
개설 등 온라인 홍보 강화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SNS 캠페인에는 총 202명의
소비자도 참여해 수원 ‘마돈나 생돈가스’ 등
숨어있는 우수제품과 맛 집을 알렸다.
도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착한소비자로
선정된 김유미 씨 등 총 6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등 100만원 규모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와~정말 의미 있는
착한 기획이네요”, “착한생산자가 내 놓은
착한제품으로 여는 지갑이 즐겁고,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경기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의 장, 소통의 장으로써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등의 댓글로 사회적기업과
전통시장 상인을 응원했다.
 
이상진 경기도 소통담당관은 “수상기업
외에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착산생산자 및 착한소비자
확인은 도 대표 페이스북
(https://www.fb.com/ggholic) 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소통담당관실(031-8008-275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블로그 http://ggholic.tistory.com/9482 참조
 
 
담당과장 이상진 031-8008-2860, 
팀장  서봉자 2790, 
담당자 박민경 2759
​
문의(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9
입력일 : 2014-12-22 오후 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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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종가구산업 육성 앞당긴다.

경기도, 토종가구산업 육성 앞당긴다.

○ 경기도-경기중기청-시군-가구연합회와
   밀착공조 강화
○ 권역별 공동물류센터/공동전시판매장
    건립으로 유통 판매체계 개선
○ 가구인증시험센터 3월 개소,
    가구기업경쟁력 강화 추진
○ 가구창작스튜디오 설립,
    가구인력양성시스템 구축
○ K-패션디자인 빌리지에
    가구디자이너 빌리지 포함


경기도가 ‘가구 공룡’ 이케아의 상륙과
전방위적 공세로 어려움을 맞은
국내 중소가구업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
도에 따르면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
광명 1호점의 개장으로 국내 중소가구업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2015년도까지 계획된 가구산업육성계획을
앞당겨 추진하여 가구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주요전략은
경기도 가구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15개 장단기 계획을 중심으로
▲ 가구인프라 조기확충,
▲ 마케팅경쟁력강화,
▲ 젊은이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설립,
▲ 인력양성시스템구축,
▲ 시험인증센터 설립,
▲ K-패션빌리지에 가구디자이너 빌리지의
조성 등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공조관계를 강화해 입체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도는 경기도-대진TP-경기도
가구산업연합회간 협약을 체결했고
더불어 총 15억원을 투입, ‘가구인증센터’를
내년 3월중 대진TP내에 설립한다.
향후 친환경 가구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제품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방중기청에서는
“토종가구를 살리자”라는 모토로
경기북부지역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9억원 규모 특별예산을 편성,
도 예산 6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을
신기술개발 및 디자인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연계를 통해
1단계로 2016년까지 168억원을 들여
가구물류센터.전시판매장을 포천과
고양지역에 구축하고, 2단계로 이케아의
제3후보지 선정과 연계한 지역 선정,
이케아 광명점을 직접 겨냥한 전시판매센터의
건립지원을 검토중에 있다.
​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와는 동반성장이란
목표하에 국내최초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급자박람회를 개최(1억규모)하고,
국내 가구 대기업과 함께 우수 디자인
공모전(1억규모)을 개최한다.
​
또한, 가구업계의 자체 유통기반 확보 및
마케팅 역량 강화시책으로 가구밀집지역
판촉(5억규모)과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1억규모)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가구창착스튜디오
설립을 위해 포천시와 함께 내년도에
1차적으로 6억원을 투입하여 가구공방
창조기업을 육성한다.
​
고용노동부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사업규모(약 25억)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약 2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가구기술
학교 설립’을 모색중에 있다.
​
특히,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1월 열린
가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K-패션디자인
빌리지에 ‘가구디자이너들을 위한
마을 조성’을 약속한 바 있어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 가구역사가
새롭게 쓰일 전망이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케아의
진입으로 가구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는 그동안 가구산업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
중앙정부-경기도-시군-가구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글로벌 외국기업의
진입에 맞서 가구산업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경기도는 가구산업의 중심지로서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더욱 높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30-2732
입력일 : 2014-12-23 오전 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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